본 논문에서는 인적자원과 노동시장환경이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50개 주 전역의 3062개 카운티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는 카운티들 간의 소득수렴을 보여주었다, 둘째, 인적자원은 경제성장 제고효과가 있는 반면, 교육지출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률은 지역경제성장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순이주율은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전체샘플 카운티들을 저소득 그룹과 고소득 그룹으로 양분된 뒤에도 위와 같은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변함없이 통계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ime-space model of Korea for urban growth model is established. The variables of space model resulted in job and education, which both are significant at 0.01 level and positive. The effect of job and education on the urban growth are 0.76 and 0.29 respectively in average. the determinants for deciding the influences for job variable are income variable and price-level variable. Income variable contributes 68.66% and the direction is negative while contribution of price-level variable is 29.90% and the direction is positive. The determinants for education variable are income, unemployment and wage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and high school graduates. The contribution and the high school graduates. The contribution and the direction of each variable for education variable are 63.6% and positive for the unemployment variable, 15.99% and negative for the income variable and 13.75% and positive for the wage difference variable. This study in different from previous works in three ways. The first is to establish the time-space model which could consider the time and space factor simultaneously. The second is to build data bases which contain the data of almost every city and every year in Korea during the objective period, which make the analysis continuous. The third is that the general analytic framework for the study is macrosocial one rather than a behavioral one, which means the unit of analysis is the metropolitan community and each city occupies population actively through it's potential power such as jobs, education and so on rather than a city population is the passive result of migration.
An anti-dumping has become the trade policy of choic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dvanced countries, hence it is the impending issue to the export-orient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colligating the analysis on the trade and industrial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preceding research, the main reasons of anti-dumping were selected as followings; an unemployment rate, real GDP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increase as internal factors, and trade balance, regional coefficient and trade specification index as external factors. Then, the research on how the above seven variable factors can affect the number of anti-dumping measures was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above information was used after reorganizing them by on the quarterly basis. Through the use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ackward elimina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nd time-series analysis, it has appeared that the unemployment rate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anti-dumping measures in addition to the increase rate of trade balance. The variable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is uncontrollable for us, so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preemptive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increasing rate of the amount of export and increasing rate of trade surplu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산업다양성이 지역의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지역의 경기변동은 고용시장과 생산활동의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16년 2월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의 그룹평균 추정량과 통합그룹평균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산업의 구성이 다양한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의 변동의 폭이 작았지만, 제조업 생산지수의 변동성은 장기적인 경우에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개관하고, 점차 늘어나는 청년실업대책으로써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여 $\ulcorner$신졸무업(新卒無業)$\lrcorner$과 $\ulcorner$NEET$\lrcorner$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졸업 후에 원활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실시하게 되었다.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은 후생성의 구직정보 서비스, 경제산업성의 취직인턴정보 서비스, 문부과학성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소위$\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이다. $\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에 대해서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용자 수와 소개 건수 등 지나치게 실적을 중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ulcorner$지역노동시장$\lrcorner$의 개념, 혹은 고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공간단위와 보다 구체적인 구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통한 분배효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구조의 형성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작하여 외환위기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득 분극화의 진행은 소득격차의 가속화와 신빈곤의 구조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의 분극화와 신빈곤의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 내 질적이면 양적인 구조적 변화이다. (중략)
LAURENS, Samson;PUTRA, Aditya Halim Perdana Kusum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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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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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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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ovide guidelines for regional governments, commun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poverty-reduction activities that are more effective, efficient, and targeted. Besides, this research's specific aims are: 1) increasing the rat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optimization of potential sources of local income, 2) increasing per-capita income, and 3) reducing poverty, unemployment, and social-economic inequality of the community. The study was conducted in North Morowali District, Central Sulawesi Province, Indonesia, in 2018-2019. The research approach us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scriptive analysis. Data sources include sources from the Focus Group Discussion (FGD) and Regional Stat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based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dicators that there are four priority scales in poverty reduction, namely, Health and Infrastructure (Priority I), Education (Priority II), Food stability (Priority III), and Population and Employment (Priority IV). Therefore, as a solution to poverty alleviation strategies, the cost approach through regional economic optimization and local income sources and community empowerment factors are essential. Apart from that, the involvement between elements (government, organizations, society,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is expected to continue as an effort to realize poverty reduction can be optimally overcome.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이 논문은 통계청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인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의 일부로서,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의 인구구조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구조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여성인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수립${\cdot}$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서,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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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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