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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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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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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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공공기관 지역이전을 추진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분산과 지역혁신을 목표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변화 방향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지역혁신과 지역혁신체계의 기존연구와 현황을 통하여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이전과 지역혁신과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지역혁신 패러다임에 고려될 사항과 이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 체계의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의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를 풀어내고 창의적인 혁신이슈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전기관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혁신을 이끄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로 지역중심의 정책입안을 포함한 5가지의 성공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아직은 물리적 이전에 머무르는 공공기관이전의 결실이 지역혁신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추진체계를 확보하여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혁신체계와 이슈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 공공기관이전이 지역과 국가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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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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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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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aejeon, encompassing Daedeok Science Town and Daedeok Innopolis, possesses the advantage of portraying relatively higher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and facilitating network formation among regional professional research organizations. Apply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techniques, this paper focuses on divulging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Daeje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ICT) industry network, analyzing co-research projects implemented by the Daejeon-based universities. For the analytical tool, it depends on NETMINER 3.0. Furthermore,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es, this study suggests a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Judging from the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principles, the existing ICT industry is subdivided into 11 sub-industries. The highest degree centralization value comes from the Mobile Communication sub-industry(188.668%), indicating that Mobile Communication sub-industry exerts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regional innovation networking in Daeje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records the top ranking in most categories, conspicuously leading the institute-industry linkage. In terms of the ICT spatial distribution, the intra-regional cooperation examples present the strongest linkage values, followed by Daejeon-the Capital Region ones. Finally, as well shown in a series of causal loop analyses, this study recommends that Daejeon should put top policy priority in strengthening the internal ICT network within Daejeon proper. Here, Daejeon should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re exist reinforcing loops between Daejeon's attractiveness and the entering of new ICT firms.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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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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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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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While various fiscal measures have been used to influence regional capital inflow or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 of fiscal variables on labor mobility has been little understoo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sition of local public and urban migration would enhance the city govenment's ability to pursue an appropriate population policy. In order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local public finance to be utilized as a policy tool in directing urban population growth,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ructure on urban migration. In examining the data on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the changes in population of Korean cities during the last ten years, it was found that cities with high per capita expenditure in regional development have experienced high population growth rates. In this study migration equations were constructed using various fiscal variables such as the proportion of special account expenditures which are mostly spent for local development purposes, per capita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 degree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and per capita net fiscal benefit, along with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ity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urban net migration and a negative effect on outmigration. Fiscal independence and per capita net fiscal benefit had mixed effects on in and out migration variables, implying that local tax burden does not consistently deter inmigration or induce outmig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regarding local government's fiscal policies. Those cities seeking to attract higher population inflow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in appropriating local expendit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purposes such as infrastructu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city governments should not be too concerned about high local tax burden or necessarily seek to enhance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se factors do not exert a clear influence on urban population growth or labor suppl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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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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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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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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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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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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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rural development business policy of our country is seeking to change the existing top-down development method to the bottom-up development one. As residents' participation in village development is being focused, residents competence has come to be considered important. Thus, this study classified the village type by investigating resources of the target villages in Chungcheongnam-do through a rural forum, and examined education needs targeting the residents of the villages through a survey. The preferred the types,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farm villages were examined. It is needed to raise the efficiency of enhancing village development competence by regarding execution of the priority of competence enhancing education as a practical strategy. This also can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rural catchment typing research.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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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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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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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vitalization of Agro-industrial complex could be an alternative to enhance farmers off-farm income and overcome FTA's impacts o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it is evaluated the governmental policy on the Agro-industrial complex has not been successfully done as expected. The Agro-industrial complex started to be composed in 1984 and the 427 Agro-industrial complex have been composed nationwide by 2011. Meanwhile, three Agro-industrial complex where 61 factories are running have been composed and two Agro-industrial complex are being under construction in Seocheongun as of 2011. It is investigated that there are constraints in the government supporting systems for Agro-industrial complex. They are; Aged and poor infrastructure facilities, Weak marketing competition, Scattered supporting agencies, and Poor loan system, etc. In this respect, the policy of supporting system was suggested and recommended to vitalize Agro-industrial complex in the study. They are; Better loan system, Improving aged facilities, Marketing support, Assisting technology, Suppling labor power, and Forming factory-network, etc.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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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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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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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과 미국은 순환형 사회의 구현을 국가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제로의 사회로 향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청정생산구축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경제개발에서도 자원순환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에코타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개발과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개발과 환경문제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정책의 본보기가 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생태적 산업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세심한 기획과 지속 가능한 건물의 설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물질순환에 대한 엄밀한 연구, 그리고 협조와 조정의 모형을 보게 된다. 순환형 시스템의 구축은 에너지와 자원의 사회 전체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경제,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도 모든 국가 정책의 디자인 자체가 자원순환의 비전에 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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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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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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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구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제휴 및 협력관계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산업지원, 재정확보, 행정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광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권역 내 자치기구의 성장전략을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내 투자계획 및 조정역할을 간사이 광역연합이 담당하고 있는 등 광역연합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양지역의 기술진보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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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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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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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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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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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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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지역 역량, 산업 유망성 등을 모두 고려한 지역 맞춤형 미래 유망 산업 발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5개년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2014)'에 명시된 지역별 주력/협력산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산업군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산업별로 연결된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토대로 지식스톡(Knowledge Stock')과 연구활동지수(Activ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세부산업별 유망성을 확인하였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부산의 유망산업 예비 후보군 94개 분야 및 유망산업 핵심 산업군 7개 세세분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근거기반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