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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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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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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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cean acidification poses a myriad of challenges, particularly to marine environments and ecosystems. Its negative repercussions are equally obvious from a human-centric perspective. Despite efforts to address ocean acidification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curr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represent the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ocean regime, respectively, fall short of adequately addressing ocean acidification challenges.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regime's atmospheric-centered perspective and the ocean regime's pollution-oriented perspective, ocean acidification falls between the cracks and is not a priority for either regime. To adequately address the issues posed by ocean acidification, a concerted effort between the the legal regime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the legal regime regulating maritime affairs is crucial. This effort might be realized by developing a robust governance system that encompasses both of these regimes, which are specifically tailored to tackle ocean acidification. Given the complexity of ocean acidification governance, the distribution of roles for both regimes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Due to its broad reach, the ocean regime might take the lead in directing the trajectory of ocean acidification, while the climate change regime might provide assistance within the context of ocean acidification governance. Active mutual reference and due diligence obligations could be employed in this scenario to bridge the gaps created by both the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ocean regime regarding ocean acidification. The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se regimes might pave the way for proper ocean acidification governanc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ocean acidification.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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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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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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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기후변화 현실화로 강우 발생 시기와 패턴이 변화하면서 유역에 따라 유황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하천 유황의 장기적 변화는 수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와의 연계성은 물론, 유량변화와 생태학적 특성을 포함한 수생태계 관점에서의 분석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미래의 유황 변화가 만경강 하도와 홍수터 영역에서 감돌고기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재보다 미래에 홍수와 가뭄 등 극한 수문 조건이 심화됨을 확인하였고, 특히 크기, 빈도, 지속시간, 시기와 변화율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황 특성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유황 특성과 물리서식처 해석을 연계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생태환경 변동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결과 제시가 가능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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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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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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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idal regime change with general hydrolic condition change is examined, according to Garolim Tidal Power Plant (TPP) operation. Numerical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region, in order to consider the tidal regime change by the TPP operation. The changes of tidal elevation and tidal current inside the Garolim bay are also investigated in details, along with examining the change of the tidal flat area with operation. The field measurement for the tide and current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validation of the numerical model and for understanding the state of current system in the present state.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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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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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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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idal regime change with general hydrolic condition change is examined, according to Garolim Tidal Power Plant (TPP) operation. Numerical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region, in order to consider the tidal regime change by the TPP operation. The changes of tidal elevation and tidal current inside the Garolim bay are also investigated in details, along with examining the change of the tidal flat area with operation. The field measurement for the tide and current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validation of the numerical model and for understanding the state of current system in the present state.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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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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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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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남유럽에서 시작된 민주화라는 물결은 남아메리카와 아시아로 확산되었고, 구소련과 동유럽을 붕괴시켰으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재스민혁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재스민혁명이 북한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하여왔다. 이러한 연구의 주제들은 급변사태의 발생원인과 시기, 그리고 주도세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체제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체제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급변사태 이후에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I유형 비교적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 II유형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된 이후에 다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 III유형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김일성가계의 누군가가 재집권할 가능성, IV유형 정권교체는 성공하였지만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 V유형 정권교체도 실패하고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으로 분류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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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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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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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5월 9일, 61년간 지속되던 말레이시아 집권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출범 2년차에 불과하던 야당연합인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에 의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총선에 출마했던 당사자들 조차 예측하지 못한 야당의 압승이었기에 1957년 독립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총선에서 BN의 패배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현대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패권적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하였기에 세계적인 관심을 주목시켰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야권의 분열로 말미암아 1998년 개혁정국(reformasi) 이래 꾸준히 성사되었던 여야 간 일대일 대결이 무산되면서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 여당 후보와 복수 야당 후보 간의 경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특히 20년 가까이 지속된 야권의 공조에도 요원했던 정권교체가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달성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인가? 2018년 총선 결과는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가능성에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앞으로 말레이시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1998년 개혁정국이 조성된 이후 치러진 일련의 총선들이 말레이시아 정가에서 "쓰나미(tsunami)"의 연속에 빗대어 비유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쓰나미의 연속이라는 현상은, 비록 학계와 시민사회의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야권 내부에서조차도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간 지속된 말레이시아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변동의 열망과 기대가 축적된 결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18년 총선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달성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적 요인과 함께, 1998년 개혁정국에 의해 촉발된 선거정치의 활성화가 결국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로까지 귀결될 수 있었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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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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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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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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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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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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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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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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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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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출현한 87년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그 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현재 세계사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 본 다음 87년체제가 현대한국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 부정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87년체제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다음 현재 파국에 이른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혁신의 단초를 제시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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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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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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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rough the analysis of many experimental post-dryout data, it is shown that the most probable flow regime near dryout or quench front is not annular flow but churn-turbulent flow when the mass flux is low. A correlation describing the initial droplet size just after the CHF position at low mass flux is sugges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n the post-dryout region at low pressure and low flow, it is found that the suggested one-dimensional mechanistic model is not applicable when the vapor superficial velocity is very low, i.e., when the flow is bubbly or slug flow regime. This is explained by the change of main entrainment mechanism with the change of flow regime. Therefore, the suggested correlation is valid only in the churn-turbulent flow regime ( $j_{g}$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