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50-54
• /
• 2018

Jehovah's Witnesses do not accept blood transfusions, because of their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When people with such religious convictions are in need of medical care, their faith and belief may become an obstacle for proper treatment, and pose legal, ethical, and medical challenges for the health care providers. We report two inherited metabolic disorder cases in South Korea where the infants died whilst under medical care because of parental refusal of blood transfusions for religious reasons. Case 1 had methylmalonic acidemia, Down syndrome and associated congenital cardiac anomalies requiring surgery. Case 2 had anemia and methylmalonic acidemia requiring dialysis to treat hyperammonemia and metabolic acidosis. For effective medical management, they needed life-saving blood transfusions. As a part of alternative treatment, Erythropoietin was administered in both cases. As a result, two babies died from their extremely low hemoglobin and hematocrit. The hemoglobin concentrations below 2.7 g/dL without cardiac problem and 5.4 g/dL with cardiac anomaly complicated by pulmonary hypertension are considered life-threatening hemoglobin threshold. The medical professional must respect and accommodate religious beliefs of the patients who can make informed decisions. However, when parents or legal guardians oppose medical treatment of their babies and incompetent care receivers on cultural and religious grounds, the duty to assist and save persons exposed to serious danger, particularly life-threatening events must come first.

•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89-115
• /
• 202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 /
• 제23권1호
• /
• pp.37-80
• /
• 2022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 생물정신의학
• /
• 제27권2호
• /
• pp.42-57
• /
• 2020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is indicated for various mental disorders (e.g., major depressive disorder, schizophrenia, and bipolar disorder) and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in elderly patients. Furthermore, ECT is a useful first-line treatment in emergency and crisis situations such as suicide risk, violent behavior, catatonia, and food refusal, which are more frequent in elderly patients. ECT is also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the motor symptoms of neurological disorders, such as Parkinson's disease and Huntington's disease. Due to the high risk of various physical diseases, the comorbid physical conditions of elderly patients should be individually controlled to optimize ECT treatment. Compared to young adults, in elderly patients the seizure threshold is higher, the seizure duration is shorter, and the anesthetic dose is lower. On the contrary, the response rate in the elderly is both faster and higher. Considering potential cognitive decline and the prevention of further deterioration of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patients, in the absence of significant comorbidities, twice weekly sessions and right unilateral electrode placement with a lower seizure threshold and less cognitive effect are preferred to bilateral electrode placement, which has a high risk of adverse cognitive effects. After an acute course of ECT, continuation and maintenance of ECT, combined with prescription of therapeutic drugs, may prevent possible relapse or recurrence of mental disorders. In conclusion, ECT can be used to treat mental disorders in elderly adults, with safety and effectiveness comparable to that in young adults.

• 대한영상의학회지
• /
• 제82권4호
• /
• pp.914-922
• /
• 2021

목적 이 연구는 갑상선 미세유두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한 후 10년 이상 경과 관찰한 환자들의 결과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대상과 방법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갑상선 미세유두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받은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자들은 모두 조직검사를 통해 갑상선 미세유두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병변은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전이의 증거가 없었고, 수술이나 전신마취가 의학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수술을 거부한 환자들이었다. 고주파 절제술은 고주파 발생기와 냉각기를 사용하여 한 명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시행하였다. 우리는 시술과 연관된 부작용, 소작된 종양의 변화, 재발 여부, 국소 또는 림프절 전이 등에 대해 초음파 영상 소견과 의무 기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경과 관찰기간은 130.6개월(범위, 121~159개월) 이었다. 세 명의 환자는 한 번의 고주파 절제술을, 두 명의 환자는 두 번의 시술을 받았다. 다섯 명의 환자 모두 시술과 연관된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다섯 개 중 세 개의 종양은 시술 후 완전히 사라졌으며 두 개의 종양은 최소한의 흔적으로 남아 평균 16.8개월의 경과 관찰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가장 최근의 경과관찰에서 다섯 명의 환자 모두 국소 전이나 림프절 전이는 보이지 않았고 갑상선 글로불린(thyroglobulin)의 수치도 정상 범위였다. 결론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에 부적합하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저위험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들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90-205
• /
• 1994

Respect for human lif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re two basic values to which organized nursing has urged its members to adhere in their service to mankind. Thus it is the nurses’ duty to provide health care in support of sustenance of life and to pay respect for the patient’s right to dignity. In practice, however, nurses may experience dilemmas between these duties much due to the de velopment of modern advanced techniques. These dilemma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difficult to resolve. Nurses are often faced with situations in which the terminally ill refuse professional care, posing serious conflicts between respect for human lif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such cases, resolution of the problem is not a simple matter, thus requires intensive study into the ethical questions related to the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thical problems that nurses experience in caring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explore the ways to the resolution of problems with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s. The methodology used for the study was a case study method which ‘New Casuistry’ proposed by Jonsen & Toulmin(1988) and the ‘Specified Principlism’ proposed by Degrazia(1992) as an alternative to old deductive and intuitive method. Cases were develop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according to the casutistry method. A total of seven nurses were interviewd who were caring for therminally ill patients. Four cases out of a total 14 cases were related to the topic. Through the case analysis it became evident that nurses appreciated other values more often than respect fo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se other values were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nursing practice in case 1, preservation of life above all other values in case 2, provision of nursing care to fulfill the nurse’s professional obligation at most in case 3, and respect for the family’s demand against the patient’s wish in case 4.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ethical problems were conflict between respect fo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sustenance of life for the fulfillment of professional obligation. For this problem, benefit /burde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tient and family for the promotion of patient’s wellbeing may be a way to resolve the conflict. Further, through these analysis it was shown that physicians’ and families’ opinions dominated in the decision - making and the opinions of nurses’ and patients’ tended not to be reflected. Thus the patient's right to his or her care was not readily respected. To solve this problem. nurses should make efforts to communicate reciprocally with their patients, family members and physicians in an effort to respect for their patient’s rights to life and diginity from the point of view and values of the patient. It is also important that nurses provide good basic nursing care up to the time of death regardless of decisions about providing or not aggressive treat-ment for chronically and terminally ill patients.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192-201
• /
• 2000

전국의 123개 장애인 입소시설과 10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조사법으로 연구하였다. 정기구강검진은 특수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입소시설에서는 56.8%에서 시행하였다. 우식 예방 프로그램은 장애인 입소시설의 69.1%, 특수학교의 86.3%에서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종류는 입소시설에서 규칙적 칫솔질이 58.1%, 특수학교에서 예방교육이 65.7%로 가장 많았다. 불소를 이용한 우식예방은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에서 각각 8.6%, 11.8%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열구전색은 각각 6.8%, 6.9%에서 시행하였다.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에서는 각각 84.2%, 39.2%이었고, 입소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곳은 치과의원(60.2%), 보건소(16.8%), 자원봉사자(15.3%), 대학병원 (1.0%) 등이었다. 치료를 위해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