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3-35
- /
- 2013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A costume reveals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ra in which it is worn, thus we can say that the history of change of the costume is the history of change of the living culture of the era. Since the Three States era, the costume structure of this country had been affected by the costume system of the China's historical dynasties in the form of the grant therefrom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which affection was conspicuous for the bureaucrat class, particularl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Kings' familities. Such a grant of the costume for the bureaucrat class (i.e., official uniform) was first given by the Dang-dynasty at the age of Queen Jinduck, the 28th of the Shilla-dynasty. Since then, the costume for the bureaucrats had consecutively been affected as the ages had gone from the unified Shilla, to the Koryo and to the Yi-dynasty. As the full costumes officially used by government officials (generally called "Baek Gwan") in the Yidynasty, there existed Jo-bok, Gong-bok and Sang-bok. Of such official costumes, Gong-bok was worn at the time of conducting official affairs of the dynasty, making a respectful visit for the expression of thanks or meeting diplomatic missions of foreign countries. It appears no study was made yet with regard to the Gong-bok while the studies on the Jo-bok and the Sangbok were made. Therefore, this article is, by rendering a study and research on the styles of costumes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erected at the Kings' tombs of the Yi-dynasty, to help the persons concerned understand the Gong-bok, one of the official costume for Baek Kwan of that age and further purports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styles and changes of the Gong-bok, worn by Baek Gwan during the Yi-dynasty, consisting of the Bok-doo (a hat, four angled and two storied with flat top), Po (gown), Dae (belt), and Hol (small and thin plate which was officially hel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in hand, showing the courtesy to and writing brief memorandums before the King) and Hwa (shoes). For that purpose, I investigated by actually visiting the tombs of the Kings of the Yi-dynasty including the Geonwon-neung, the tomb of the first King Tae-jo and the You-neung, the tomb of the 27th King Soon-jong as well as the tombs of the lawful wives and concubines of various Kings, totalling 29 tombs and made reference to relevant books and records. Pursuant. to this study, of the 29 Kings' tombs the costume styles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erected at the 26 Kings' tombs are those of Gong-bok for Baek-gwan of the Yi-dynasty wearing Bok-doo as a hat and Ban-ryeong or Dan-ryenog Po as a gown with Dae, holding Hol in hand and wearing shoes. Other than those of the 26 tombs, the costume styles of the Ryu-neung, the tomb of the Moon-jo who was the first son of 23rd King Soon-jo and given the King's title after he died and of the You-neung, the tomb of the 27th King Soon-jong are those of Jobok with Yang-gwan (a sort of hat having stripes erect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ok-doo), and that of the Hong-neung, the tomb of the 26th King Go-jong shows an exceptional one wearing Yang-gwan and Ban-ryeong Po ; these costume styles other than Gongbok remain as the subject for further study. Gong-bok which is the costume style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most of the Kings' tombs had not been changed in its basic structure for about 500 years of the Yi-dynasty and Koryo categorized by the class of officials pursuant to the color of Po and materials of Dae and Hol. Summary of this costume style follows: (1) Gwan-mo (hat). The Gwan-mo style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26 Kings' tombs, other than Ryu-neung, Hong-neung and You-neung which have Yang-gwan, out of the 29 Kings' tombs of the Yi-dynasty reveals the Bok-doo with four angled top, having fore-part and back-part divided. Back part of the Bok-doo is double the fore-part in height. The expression of the Gak (wings of the Bokdoo) varies: the Gyo-gak Bok-doo in that the Gaks, roundly arisen to the direction of the top, are clossed each other (tombs of the Kings Tae-jong), the downward style Jeon-gak Bok-doo in that soft Gaks are hanged on the shoulders (tombs of the Kings Joong-jong and Seong-jong) and another types of Jeon-gak Bok-doo having Gaks which arearisen steeply or roundly to the direction of top and the end of which are treated in a rounded or straight line form. At the lower edge one protrusive line distinctly reveals. Exceptionally, there reveals 11 Yang-gwan (gwan having 11 stripes erected) at the Ryu-neung of the King Moon-jo, 9 Yang-gwan at the Hong-neung of the King Go-jong and 11 Yang-gwan at the You-neung of the King Soon-jong; noting that the Yang-gwan of Baek Kwan, granted by the Myeong-dynasty of the China during the Yi-dynasty, was in the shape of 5 Yang-gwan for the first Poom (class) based on the principle of "Yideung Chaegang" (gradual degrading for secondary level), the above-mentioned Yang-gwans are very contrary to the principle and I do not touch such issue in this study, leaving for further study. (2) Po (gown). (a) Git (collar). Collar style of Po was the Ban-ryeong (round collar) having small neck-line in the early stage and was changed to the Dan-ryeong (round collar having deep neck-line) in the middle of the: dynasty. In the Dan-ryeong style of the middle era (shown at the tomb of the King Young-jo); a, thin line such as bias is shown around the internal side edge and the width of collar became wide a little. It is particularly noted that the Ryu-neung established in the middle stage and the You-neung in the later stage show civil servants in Jo-bok with the the Jikryeong (straight collar) Po and in case of the Hong-neung, the Hong-neung, the tomb of the King Go-jong, civil servants, although they wear Yang-gwan, are in the Ban-ryeong Po with Hoo-soo (back embroidery) and Dae and wear shoes as used in the Jo-bok style. As I could not make clear the theoretical basis of why the civil servants' costume styles revealed, at these tombs of the King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ombs, I left this issue for further study. It is also noted that all the civil servants' stone images show the shape of triangled collar which is revealed over the Godae-git of Po. This triangled collar, I believe, would be the collar of the Cheomri which was worn in the middle of the Po and the underwear, (b) Sleeve. The sleeve was in the Gwan-soo (wide sleeve) style. having the width of over 100 centimeter from the early stage to the later stage arid in the Doo-ri sleeve style having the edge slightly rounded and we can recognize that it was the long sleeve in view of block fold shaped protrusive line, expressed on the arms. At the age of the King Young-jo, the sleeve-end became slightly narrow and as a result, the lower line of the sleeve were shaped curved. We can see another shape of narrow sleeve inside the wide sleeve-end, which should be the sleeve of the Cheom-ri worn under the Gong-bok. (c) Moo. The Moo revealed on the Po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at the age of the King Sook-jong' coming to the middle era. Initially the top of the Moo was expressed flat but the Moo was gradually changed to the triangled shape with the acute top. In certain cases, top or lower part of the Moo are not reveald because of wear and tear. (d) Yeomim. Yeomim (folding) of the Po was first expressed on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Won-neung, the tomb of the King Young-jo and we can seemore delicate expression of the Yeomim and Goreum (stripe folding and fixing the lapel of the Po) at the tomb of the Jeongseong-wanghoo, the wife of the King Young-jo, At the age of the King Soon-jo, we can see the shape of Goreum similar to a string rather than the Goreum and the upper part of the Goreum which fixes Yeomim was expressed on the right sleeve. (3) Dae. Dae fixed on the Po was placed half of the length of Po from the shoulders in the early stage. Thereafter, at the age of the King Hyeon-jong it was shown on the slightly upper part. placed around one third of the length of Po. With regard to the design of Dae, all the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Kings' tombs other than those of the Geonwon-neung of the King Tae-jo show single or double protrusive line expressed at the edge of Dae and in the middle of such lines, cloud pattern, dangcho (a grass) pattern, chrysanthemum pattern or other various types of flowery patterns were designed. Remaining portion of the waist Dae was hanged up on the back, which was initially expressed as directed from the left to the right but thereafter expressed. without orderly fashion,. to the direction of the left from the right and vice versa, Dae was in the shape of Yaja Dae. In this regard, an issue of when or where such a disorderly fashion of the direction of the remaining portion of waist Dae was originated is also presented to be clarified. In case of the Ryuneung, Hong-neung and You-neung which have civil servants' stone images wearing exceptional costume (Jo-bok), waist Dae of the Ryu-neung and Hong-neung are designed in the mixture of dual cranes pattern, cosecutive beaded pattern and chrvsenthemum pattern and that of You-neung is designed in cloud pattern. (4) Hol. Although materials of the Hol held in hand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are not identifiable, those should be the ivory Hol as all the Baek Gwan's erected as stone images should be high class officials. In the styles,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however the Hol's expressed on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Yi-dynasty were shaped in round top and angled bottom or round top and bottom. Parcicularly, at the age of the King Young-jo the Hol was expressed in the peculiar type with four angles all cut off. (5) Hwa (shoes). As the shoes expressed on civil servants' stone images are covered with the lower edges of the Po, the styles thereof are not exactly identifiable. However, reading the statement "black leather shoes for the first class (1 Poom) to ninth class (9 Poom)," recorded in the Gyeongkook Daejon, we can believe that the shoes were worn. As the age went on, the front tips of the shoes were soared and particularly, at the Hong-neung of the King Go-jong the shoes were obviously expressed with modern sense as the country were civi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