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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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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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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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조직의 기반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국내의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온라인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례를 통하여 구축과정을 연구, 사용자 효과분석을 통하여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업무절감효과와 만족 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 후 시험기간을 거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연구결과 조사되었다. 첫째, 기존의 여러 자원을 공유하여, 중복되는 업무의 감소와 빠른 업무 처리로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 후 8.6일의 업무단축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보안유지가 강화되어 당사자들만의 의사교환, 정보공유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담당자들 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롯데백화점 자체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별다른 기기의 보충 없이 기존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트라넷 구축으로 기업 망과 연계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디자인실이 가지는 고유 업무적 특성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서 더욱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자료보관에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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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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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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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서는 발명 특허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에 대하여 해당 학교 소속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07년 특허청의 특성화고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 교사 241명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 대상은 126부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 전문 분야의 특성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직업기초능력교육, 인성교육, 취업준비교육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소속 학교가 발명 특허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부전공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교사들은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발명 특허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구성원들의 특성화 성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교과서 및 교재 개발, 발명 특허 분야 산업 전망 및 여건 등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교사들은 특성화 고교 운영의 성공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수요자 인식 요인(특성화 분야의 수요자(산업체, 학생)의 요구 고려), 적합성 요인(특성화 분야와 학교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적합성), 선택과 집중 요인(학교의 강점을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 독특성 요인(타 학교와 다른 독특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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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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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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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평가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의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와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에 관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노인의 특성, 즉 유지 및 호전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기관운영의 방향 및 투명성, 그리고 종말기 케어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였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를 포괄하는 43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복되고, 불필요한 평가과정을 개선하여 평가의 과정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4단계 다층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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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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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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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