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ve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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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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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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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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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축산물 중 천연유래 질산염 및 아질산염 함유량 조사 (The Naturally Occurring Levels of Nitrate and Nitrite in Livestock Products)

  • 최재천;박소라;임호수;고경육;김미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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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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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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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되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의 함유량을 조사하였다. 식육 223건, 식육가공품 51건, 원유 30건, 유가공품 142건, 알류 5건 및 알가공품 7건으로 총 458건에 대해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를 이용하여 질산염과 아질산염을 분석하였다. 이 때,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전처리법과 기기조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적용하여 시험법 검증(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회수율, 재현성 및 측정불확도)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값으로 나타났다. 총 458건을 분석한 결과, 질산염이 167건에서 아질산염이 40건에서 검출되어 질산염이 아질산염에 비해 검출된 건수가 많았다. 질산염의 경우, 조제분유류에서 ND~40.23 mg/kg으로, 양념육류에서 ND~37.97 mg/kg으로, 가공치즈류에서 ND~32.40 mg/kg으로, 알가공품에서 4.92~31.50 mg/kg으로, 분유류에서 ND~27.73 mg/kg으로, 소시지류에서 ND~22.45 mg/kg으로, 베이컨류에서 ND~22.45 mg/kg으로, 자연치즈류에서 ND~21.55 mg/kg으로, 햄류와 발효유류에서 ND~20.82 mg/kg으로, 알류에서 ND~13.57 mg/kg으로, 버터류에서 ND~12.77 mg/kg으로, 우유류에서 ND~9.31 mg/kg으로, 식육류에서 ND~3.88 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질산염은 알가공품에서 1.84~17.35 mg/kg으로 나타났으며 식육류에서는 ND~1.92 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다.

Fe-Ni 합금(合金) 스크랩의 황산(黃酸) 침출액(浸出液)으로부터 Ni와 Fe의 분리(分離) (Separation of Ni and Fe from $H_2SO_4$ leaching solution of scrapped Fe-Ni alloy)

  • 유경근;;김민석;유재민;정진기;이재천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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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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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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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주요 성분으로서 철$(Fe^{2+}/Fe^{3+}=1.03)$ 47g/L, 니켈; 23.5g/L, 0.90M $H_2SO_4$의 조성을 갖는 철-니켈 합금 스크랩의 황산 침출액으로부터 시멘테이션법과 용매추출법으로 니켈과 철 이온을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침출액으로부터 니켈 이온의 시멘테이션을 위하여 철 분말이 환원제로 사용되었다. $60{\sim}80^{\circ}C$에서 4.0 당량의 철 분말을 투입하였을 때 니켈 이온의 환원율은 $17{\sim}20%$에 불과하였으며, 이것은 니켈 이온의 환원석출이 $Fe^{3+}$의 환원반응과 황산의 중화반응이 완료된 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주성분으로 $Fe^{3+}$를 함유하고 있는 침출액으로부터 니켈 이온의 분리회수에 있어서 시멘테이션은 비효율적임이 확인되었다. D2EHPA를 추출제로 사용하는 철 이온의 용매추출을 위하여 $Fe^{2+}$$Fe^{3+}$로 전환시켰다. 1.2 당량의 35% $H_2O_2$를 첨가함으로서 침출액에 존재하는 모든 $Fe^{2+}$$Fe^{3+}$로 산화되었다. 20 vol.% D2EHPA를 사용하여 cross-current 방식으로 침출액(23.5 g/L $Fe^{3+}$)으로부터 $Fe^{3+}$의 용매추출을 행하였을 때, 4단 추출에서 99.6%의 $Fe^{3+}$를 추출하여 제거할 수 있었으며 순도가 98.5%인 황산니켈 용액이 얻어졌다

Drop Tube Furnace에서 석탄의 순산소 연소 특성 (A Study on the Oxy-Combustion of the Coal in Drop Tube Furnace)

  • 노선아;윤진한;이정규;길상인;민태진;김상복;박인용;한방우;김진태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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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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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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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순산소 석탄 화력 발전 시스템은 CO2 가스 회수 및 저장 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의 하나로 순산소와 재순환된 연소가스를 이용하여 석탄 연소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혼합된 배출 가스를 생산하는 기존의 공기 연소 시스템과 달리 공기 중의 산소를 먼저 분리하여 생산된 순산소와 재순환된 연소 가스를 이용하여 석탄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분리하는 후처리 공정 없이 이산화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배출 가스를 생성하여 이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O2/CO2 혼합 모의 가스를 이용하여 순산소 연소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NO, SO2의 생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반응 온도를 900 ℃ ~ 1200 ℃, 산소 분율을 30% ~ 5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 생성 가스 내 NO 및 SO2의 농도는 반응 온도와 산소 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CO2의 분율도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순산소 연소에서 30% O2/CO2를 이용한 연소와 air 조건인 21% O2/N2 연소에서 NO 발생을 비교한 결과 양쪽 모두 반응 온도에 따라서 NO 발생이 증가하게 되며 순산소 연소 조건에서 air 연소에 비하여 약 40 ~ 80 ppm까지 NO 발생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Critical Application of Witness Commentaries: The Case of Guerrilla Warfare in the Korean War")

  • 조성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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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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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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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activities that aretheconcern of this article took place largely in North Korea or behind the enemy-held lines. Verifying their history is accordingly difficult and requires careful attention, but despite their active operations the military as well as the scholarly community have been lax in studying them. The Korean War came to be perceived as a traditional, limited war with regular battles, so that the studies addressed mostly the regular operations, and guerrilla warfare is remembered as an almost 'exclusive property' of the communist invaders; a small wonder that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have not been studied much and the collection of materials neglected. Therefore, in contrast with the witness accounts concerning regular battles, witness resources were of a small volume about these "patriots without the service numbers." For the above reasons the guerrilla participants and their later-organized fellowships took to the task of leaving records and compiling the histories of their units. They became active preservers of history in order to inform later generations of their works and also to secure deserved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in a world where none recognized their achievements. For instance, 4th Donkey Unit published witness accounts in addition to a unit history, and left video-recordings of guerrilla witnesses before any institute systematized the oral history of the guerrillas. In the case of Kyulsa ("Resolved to Die") Guerrilla Unit, the unit history was 10 times revised and expanded upon for publication, contributing substantially to the recovery of anticommunist guerrilla history which had almost totally lacked documented resources. Now because the guerrilla-related witness accounts were produced through fellowship societies and not individually, it often took the form of 'collective memory.' As a result, though thousands of former guerrillas remain surviving, the scarcity of numerous versions of, or perspectives upon, an event renders difficult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historical truth. Even requests to verify the service of a guerrilla member or to apply for decoration or government benefits for those killed in action, the process is taken care of not at the hands of the first party but the veteran society, so that a variety of opinions are not available for consideration. Moreover, some accounts were taken by American military personnel, and since some historians, unaware of official documents or evaluation of achievements, tended to center the records around their own units and especially to exaggerate the units' performances, they often featured factual errors. Thefollowing is the means to utilize positively the aforementioned type of witness accounts in military history research. It involves the active use of military historical detachments (MHD). As in the examples of those dispatched by the American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experts should be dispatched during, and not just after, wartimes. By considering and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perspectives on the same historical event, even without extra documented resources it is possibleto arrive at theerrors or questionable points of the oral accounts, supplementing the additional accounts. Therefore any time lapses between witness accounts must be kept in consideration. Moreover when the oral accounts come from a group such as participants in the same guerrilla unit or operation, a standardized list of items ought to be put to use. Education in oral history is necessary not just for the training of experts. In America wherethefield sees much activity, it is used not only in college or graduate programs but also in elementary and lifetime educational processes. In comparison in our nation, and especially in historical disciplines, methodological insistence upon documented evidences prevails in the main, and in the fields of nationalist movement or modern history, oral accounts do not receive adequate attention. Like ancient documents and monuments, oral history also needs to be made a regular part of diverse resource materials at our academic institutes for history. Courses in memory and history, such as those in American colleges, are available possibilities.

맹방해빈의 일 년에 걸친 대순환과정 수치해석 - 2017.4.26부터 2018.4.20까지의 해안선 변화를 중심으로 (Numerical Analysis of the Grand Circulation Process of Mang-Bang Beach-Centered on the Shoreline Change from 2017. 4. 26 to 2018. 4. 20)

  • 조영진;김인호;조용준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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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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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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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상당한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맹방해빈을 대상으로 년 간 해안선 변화량을 수치모의 하였다. 수치모의는 이산화된 해안선 단위 격자에 표사 순유입량과 해안선 전진 혹은 퇴각량은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으로부터 유도한 해안선 모형(One Line Model for shore line)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안 표사량의 경우 Energy flux 모형, 횡단 표사량의 경우 Bailard와 Inman(1981) 계열의 수정 모형(Cho and Kim, 2019)을 활용하였다. 수치모의 과정에서 closure depth는 파랑에 종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closure depth는 Shiled's parameter에 기반한 Hallermeier(1978)의 해석모형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모의결과 너울이 우세한 2017.4.26부터 2017.10.15까지는 횡단 표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해안선이 전진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10월 중순과 10월 말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년 최대 고파랑 내습에 따른 침식과 이로 인한 해안선의 일시적 퇴각, 이 후 파랑이 잦아들면서 다시 출현하는 너울에 의한 횡단표사 유입과 이로 인한 해안선 복원, 삼월중순부터 삼월말까지 연이어 발생한 고파랑에 의한 해안선 퇴각 등 일 년에 걸친 해안선 대순환과정이 상세하게 모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술한 해안선 대순환 과정은 2017년 4월5일, 9월 7일, 11월 7일, 2018년 3월14일에 실측된 해안선 위치에서도 유사하게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선이 전진 혹은 퇴각되는 양은 실측치에 비해 수치모의에서 크게 관측되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지형모형(Genesis: Hanson and Kraus, 1989)처럼 closure depth를 $h_c=8.09m$로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에 더욱 증가하였다.

현실임분 생장특성에 의한 편백 임분수확표 개발 (Development of Stand Yield Table Based on Current Growth Characteristics of Chamaecyparis obtusa Stands)

  • 정수영;이광수;이호상;배은지;박준형;고치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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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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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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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남부지방 대표수종인 편백 현실림의 생장 특성을 반영한 수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개소 이상의 편백의 표준지 생장조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기존의 임분수확표 작성 절차인 직경분포의 추정, 적합, 예측의 단계를 거쳤으며, 직경분포모델은 Weibull 함수를 이용하였다. 임지생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 지위지수(기준임령 30년)는 Chapman-Richards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임분수확표 작성을 위한 평균직경 등 여러 추정식은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적의식을 선정하고 이용한 결과, 조사된 편백 현실임분의 지위지수는 10~18 범위에 있음이 밝혀졌다. 추정된 임분재적 모델은 편백림의 임분재적에 대해 6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재적과 추정재적 간의 잔차도분석 결과 '0'을 중심으로 모두 고른 잔차를 보여 본 추정 결과를 이용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침엽수인 편백에 대한 임분수확표 작성 결과가 현실의 산림경영에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향후 편백 임분 생장이 더욱 안정화되고 생육발달로 장벌기 대경재 생산지가 많이 확보되면 더욱 개선된 수확표의 작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C-MS/MS를 이용한 소변 중 11-nor-Δ9-carboxy-tetrahydrocannabinol 및 11-nor-Δ9-carboxy-tetrahydrocannabinol-glucuronide의 동시 분석 및 법과학적 적용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11-nor-Δ9-carboxy-tetrahydrocannabinol and 11-nor-Δ9-carboxy-tetrahydrocannabinol-glucuronide in urine samples by LC-MS/MS and its application to forensic science)

  • 박미정;김신은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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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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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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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물질 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메트암페타민 다음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으며, 1976년부터 국내에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소변 중 대마성분의 검출을 위하여는 대마의 유효 성분인 Δ9-tetrahydrocannabinol (THC)의 생체내 주된 대사체인 11-nor-Δ9-carboxy-tetrahydrocannabinol (THCCOOH)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과학수사 및 사법처리와 관련된 법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변 중 대마 대사체의 분석을 위하여 분석법이 간단하고 단시간이 소요되는 분석방법으로 THCCOOH 및 THCCOOH-glucuronide를 액상 추출하고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하여 동시 분석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내부표준물질로는 THCCOOH-D3 및 THCCOOH-glucuronide-D3를 사용하였다. 시험방법의 유효화를 위하여 매질 효과, 회수율, 직선성, 정밀도, 정확도, 시험과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시험하였고, 모든 결과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과정에서의 carryover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택성 및 간섭성도 우수하였다. THCCOOH 및 THCCOOH-glucuronide의 검출 한계는 각각 0.3 및 0.2 ng/mL 이었다. 확립된 분석방법을 면역시험법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GC/MS)법에서 대마 양성으로 최종 판정된 28개의 실제 소변에 적용하여 분석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28개 소변 중 THCCOOH 및 THCCOOH-glucuronide의 농도는 각각 정량 한계 미만~226.90 ng/mL 및 6.43~2133.03 ng/mL이었고, 모든 시료에서 THCCOOH-glucuronide가 THCCOOH 보다 많이 검출되었다. 본 분석법을 소변 중 대마의 흡연여부를 판정하는 감정시험에 적용함으로써 단시간에 효율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재 보존원칙으로 본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 양상 해석 (Interpretation of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in Changgyeonggung Palace through the Preservation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 강재웅;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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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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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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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경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관리 조직에 따른 조경 복원정비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다. 1908년 어원사무국의 황실재산 국유화와 환경미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1963년 사적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 1983년 창경궁사무소의 복원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1999년 문화재청 승격과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전문적 조경관리와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다. 둘째, 해방 이후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조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가 진행되었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고,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나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가 고수되고 있다. 셋째,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원칙의 '고유성' 측면에서 권역별 궁제의 회복이 전각이 밀집한 구역에서 40여 년간 확장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층위의 역사를 존중하는 여부로서 '시대성'은 두 차례 창경궁의 복원기준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과 근대의 원상이 병존하는 후원 권역의 대온실 일원은 자수화단, 춘당지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완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문화재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한 '효용성'은 내·외전 권역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집중된 대온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한다.

요수근 관절의 골절-탈구에서 단요월상인대의 손상 형태에 따른 치료 결과의 비교 (Comparison of the Outcomes according to the Injury Type of the Short Radiolunate Ligament in Fracture-Dislocation of the Radiocarpal Joint)

  • 허윤무;김태균;송재황;장민구;이석원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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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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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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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요수근 관절 탈구는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요골 경상돌기 골절 및 단요월상인대 손상을 동반한다. 단요월상인대는 요골 부착부에서 파열되기도 하지만 요골 월상골와의 전방연에서 견열 골편을 동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요골 경상돌기 골절이 동반된 요수근 관절 탈구에서 단요월상인대의 손상 형태 및 치료 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요수근 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수근 관절 탈구는 Dumontier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Group 1 (순순한 탈구 또는 요골의 작은 견열 골절)과 Group 2 (주상골와의 1/3 이상을 침범한 요골 경상돌기 골절)로 분류하였다. Group 2는 단요월상인대의 부착부가 파열되거나 작은 견열 골절을 동반한 경우를 2A, 비교적 큰 견열 골절을 동반하여 내고정이 가능한 경우를 2B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단요월상인대의 직접 봉합으로, 후자는 작은 나사를 이용한 견열 골편의 내고정으로 치료하였다. 최종 추시에서 통증, 관절 운동 범위와 파악력, 영상 검사를 확인하였다. 치료 결과는 patient-rated wrist evaluation(PRWE), modified Mayo wrist score (MMW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모든 증례는 Group 2 (2A 6명, 2B 12명)로 분류되었다. 굴신 운동 범위는 건측의 79%, 파악력은 72.9%를 보였다. Group 2A가 2B보다 신전/굴곡/회전에서 더 큰 운동 범위를 보였다. 요사위/척사위/회외전과 통증, 파악력 회복은 차이는 없었다. PRWE, MMWS에서는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 합병증으로 외상성 관절염 7예, 관절 불안정 5예가 있었다. 결론: 단요월상인대가 손상될 때 요골 월상골와의 전방연에서 발생한 견열 골절은 치료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견열 골편이 전위되거나 회전되어 탈구의 정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골편에 부착하는 단요월상인대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해부학적 정복과 견고한 내고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