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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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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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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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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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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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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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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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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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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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공공 CCTV 함체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함체기록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CCTV 영상 기록은 함체를 거쳐 관제센터까지 전송되기 때문에 영상기록의 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한 함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CCTV 함체 관리를 위해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개폐 상태 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 함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CCTV 영상기록의 안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은 함체기록을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여 해시값 비교를 통해 위조를 탐지하고 위조된 함체기록을 복구할 수 있다. 또한 관리서버가 수신하는 함체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결성 검증 API를 제공하여 함체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제안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무결성 검증 정확도와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함체기록의 무결성(정확도: 100%)을 확인하였고, 검증 소요시간(평균: 73ms)이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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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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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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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추진한 기록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및 남은 과제를 소개하는 글이다. 기록관 건립을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 도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록관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확립 등 내 외부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의와 검토 및 반영과정이 장기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각 분야별 추진사항과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기록관 건립 사례가 향후 기록관 건립을 모색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유용하고도 유익한 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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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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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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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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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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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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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레코드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환경으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록학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그동안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이론으로, 핵심은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기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따라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이 지닌 의미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개발을 위해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축선 및 차원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의 의미 및 속성 도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컨티뉴엄 모델상의 차원 1 및 차원 2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시켜 고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컨티뉴엄이 지닌 의의를 고찰한 다음, 기록의 의미 및 속성 관점에서 컨티뉴엄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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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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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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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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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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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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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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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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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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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개괄적 정리를 통하여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접근점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의의에서부터 구성요소가 가지는 의미와 원리,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향후 기록물분류기준표가 기록물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을 제어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체계의 발전과 안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하여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져 기록물을 사료적 관점에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기록물에 대한 외적 정보를 일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또한 찾을 수 있었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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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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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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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how to improve and develop the college curriculum of medical record administration, satisfying requirements from hospitals having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urveyed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serving at hospitals located in Busan, Changwon, Masan and Jinju. Finally analyzed were responses from 100 medical recorders. The frequency of searching medical records to support information use was statistically different among hospita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sick beds(p=.041), or $3.16{\pm}1.75$ for fewer than 300 sick beds, $4.28{\pm}2.42$ for 300 to 500 and $4.86{\pm}3.18$ for more than 500. The college course that was regarded as most important by most of the surveyed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or 53(37.2%) was medical terminology, followed by statistics by 36 of the respondents(18.5%) and EMR, 25(12.8%) in order. To make EMR truly effective requires reforming the university curriculum of medical record administration and giving more attention and more supports to training for better computerization, realizing that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serve as a true manager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not a person who just paper-based medic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managing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are expected to have more roles in the future, for example, providing high-quality clinic knowledge and medical information that are necessary for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and medical research to survive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