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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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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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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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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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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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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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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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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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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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국내 도시개발 업계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도시계획용역 및 도시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크게 증대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내 개발여건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유효 대안으로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타당성 검토과정에서부터 당면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당해 개발도상국의 기초통계자료 및 공간정보 부재라 하겠다. 국가지리정보나 수치지도 등의 구축은 개도국 차원에서 단기간 내 완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개발참여를 위한 기초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알제리의 밥 에주아흐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적 방법을 통해 지역현황 분석 및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개략적인 지역 베이스맵 준비과정을 시연해 봄으로써 자료한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획득 가능한 맵타일로부터 모자이크 맵을 구축하고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건축물 특성자료를 구축하며, 수치입력 방법으로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기술적 과정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베이스맵에 근거해 기초적 마스터플랜 개념도를 예시해 봄으로써 그 응용 가능성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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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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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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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officetel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mid-1980s has thus far been in the limelight as the object of investment for the substitute for small-sized housing and for lease income. But to raise the possibility of succeeding in officetel investment in the future, it has been necessary to mak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changed direction of the officetel market and th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investmen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demand for officetel with a focus on the possibility of increase in the households composed of one or two members, the major consuming bracket of small-sized housing. And it attempt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in officetel as the investment goods for lease income due to the entry of Korea into aging society. And past analysis of investment in officetel was confined to profitability analysis, but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the stability indicator of the officetel for the analytical purpose. As a result, it is predicted that demand for small-sized housing will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in 1-to 2-person households. Accordingly, it is predicted that demand for officetel as the place of residence will come to increase.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ore serious degree of sustained aging in the population, older people's preference for real estate and need for lease income, it is predicted that preference for officetel as the object of investment will increase.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invest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the officetel has principally been supplied, in order to analyze th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officetel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Yeoksam-dong in Kangnam-gu, Yeoui-dong in Youngdeungpo-gu, Bongcheon-dong in Kwanak-gu were selected in Seoul as the area for analysis. Jung-dong in Wonmi-gu, Bucheon, Seohyun-dong in Bundang-gu, Seongnam, Janghang-dong in Ilsan-gu, Koyang were selected in Kyonggi province as the area for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mall-sized officetel had higher profitability and stability than the large-sized officetel. It was found that the area of Kyonggi Province had the larger deviation by size. That is, it was found that the small-sized officetel in the area of Kyonggi Province was significant as the object of investment for stable lease incom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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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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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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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인상과 함께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수익성 없이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이다. 평상시에도 적자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대외적 타격을 받을 경우,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국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에는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미작동 및 리스크를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생산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들은 경기 침체 시 현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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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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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1-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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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건축 도시 분야의 시장 전망과, 건축 도시 상품 패러다임 변화, 융복합 교육수요 증가에 기초하여 경력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교육 수요,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건축 도시분야의 융복합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전반적인 요구 식별을 위해, 건설분야와 비건설분야 재직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수요 조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기적 관점에서 실무환경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학문(세부전공 빈도증가율: 금융(716.7%), 경영(633.3%), 기획 및 마케팅(454.5%))과 기존 학문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융복합 교육에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결과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 대학의 장점을 상호 보완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세 번째, 융복합 교과과정내 교육수요자의 교과과목 선택방식은 한정 자유형이 70.9%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체계는 건설 실무의 흐름에 맞추어 직무관련 교과과목을 배치하고, 융복합 교과과목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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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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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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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일 수도권 신도시 및 신도시 내 주요 단지의 인구 구조와 고령화율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고령화율이 높은 단지의 주택공급 특성 비교를 통하여 신도시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한 한일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본의 다마뉴타운 초기에 개발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단지의 최초 입주시기와 비례하여 고령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 이주가구 중 임대주택 거주자일수록 주택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자녀세대의 세대분리 시점이 빠르게 나타나 고령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분당신도시의 경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수도권 및 서울보다 낮은 고령화율 및 고령화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고령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시점부터 중동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고, 다마뉴타운 초기개발지구와 같이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시점부터 급속하게 쇠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지 거주자들의 인구구성 변화 및 고령화 진행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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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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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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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상권의 형성 배경이나 분포 등이 유사하지만 지역간 독립적인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분석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 상권의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기초분석에서는 상권의 규모는 서울 강남구가 훨씬 더 크지만, 업종별 분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두 지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업이 폐업보다 많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대면서비스 중심의 업종의 폐업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생존 분석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학원의 폐업위험과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학원의 폐업위험보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초기 코로나19 확산지역이었던 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간 생존율을 비교를 한 결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대적으로 강남구의 폐업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상권의 위축이 더 컸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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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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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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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서울의 영화산업과 방송산업 공간분포를 분석하고 집적지 변화에 작용하는 산업 성장과 도시 특성에 주목하여 서울 영상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994년, 2004년, 2014년, 2021년의 서울시 사업체 조사를 분석자료로, 산업의 성장을 확인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Moran's I와 LISA분석)을 수행해 영상산업의 공간분포와 집적지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현직 종사자 인터뷰의 질적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영상산업의 현황과 집적지 형성 요인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영화산업과 방송산업 집적지는 서울에 분산되어 다핵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1994년에 영화산업 집적지는 충무로와 강남, 방송산업은 여의도로 집적지 구분이 뚜렷했던 반면, 2021년에는 마포와 강남이 영화산업과 방송산업의 공통 집적지로 나타났다. 그 외 여의도, 강서-영등포 일대의 방송산업 집적지와 성수 일대의 영화산업 집적지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영상산업 성장과 공간적 분포 변화에 작용한 요인들을 영상산업의 특성과 도시환경의 변화와 연관시켜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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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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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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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중국의 부동산발 신용위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상업은행의 경영안정성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주택가격이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비중과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상업은행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대출비중과 경영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면, 부동산가격 변동과의 교호작용에 의한 효과인지도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상승률이 증가할수록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가격상승률과 총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중국 상업은행의 경영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대출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경영안정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 상업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격적인 대출비중 확대는 경영안정성을 저해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비중을 적정규모 수준으로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고 대출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실무적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