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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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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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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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COVID-19를 겪으면서 광물자원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극대화되었다. 특히 수요 및 공급 관리가 어려운 광물자원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산업의 원료확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종별로 글로벌 공급위험과 공급위험 발생시 국내 경제적 영향의 유·무형 요인을 정량화하고 위험상태 행렬(criticality matrix-criticality level)을 이용하는 핵심광물을 선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독과점성, 생산국가 불안정성, 사회환경정책 규제성, 수입 불안정성, 리스크 대응력, 시장규모, 시장 확장성, 경제적 중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다. 국내 신성장 사업에 활용되는 40여종의 광물을 평가하여 15종(Li, Pt, Co, V, REE, Mg, Mo, Cr, Ti, W, C, Ni, Al, Mn, Si)을 핵심광물로 선정하였다. 해당 결과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의 원료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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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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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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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MERCOSUR (Southern Cone Common Market, Latin American trade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1, full members: Argentina, Brazil, Paraguay, and Uruguay; associate members: Bolivia, Chile, Colombia, Ecuador, Peru, and Venezuela) is the world's third largest economic union. It is a vital region that Korean corporations should enter to preoccupy the Latin American market. Since China and Japan are recently moving strongly to advance into MERCOSUR, Korea needs to work out measures to cope with the situation. In trading with MERCOSUR,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strategic base in the marke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to approach the market only as an exporting market. From this viewpoint, Korea should regard MERCOSUR as a market with which it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resources, beyond a market from which it imports raw materials. Helped by its advancement strategies varying according to regional markets and price competitiveness, China is bolstering its market share in these regions. In addition, China has built production bases focused on electric and electronics products. It is also increasing its investments in MERCOSUR as a stable raw material-providing base. To make inroads into MERCOSUR successfully, therefore, Korean enterprises should not regard it as a market where it disposes of stock goods, but should instead export technologically competitive goods to this region. Likewise, Korean companies should expand their investments in automotive parts and machinery in MERCOSUR. Furthermore, Korea should closely study international trading policies of MERCOSUR to clear away any possible obstacles of exports to this region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so as to avoid possible damage from import regulations of MERCOSUR.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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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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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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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홍삼이 19세기에 청나라로 대량 수출되면서 개성에 대규모로 홍삼 원료삼 재배 단지가 조성되었다. 개성 상인 간 특유의 민간주도형 대부 제도인 시변제(時邊制) 는 인삼 재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한제국 황실은 1895년에 포삼규칙(包蔘規則)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홍삼 전매제의 효시이다. 1899년 일본인들에 의한 삼포 침탈이 심해지자 황실은 일본인들에 의한 인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경비를 하고, 원료삼 수납대금의 50~90% 정도를 수확 전에 미리 지급하는 국가 주도형 배상금 선교제도(賠償金 先交制度)를 운영하였다. 1895년 종자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상인들이 중국과 일본의 저질 종자를 수입하고 판매하게 되었다. 이에 1920년 공포한 홍삼전매령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외국 종자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6년~1910년의 인삼경작은 폐농 수준이 되어 1910년도 홍삼 원료 수삼 수납량은 불과 2,771근에 불과하였으나 1915~1919년과 1920~1934년까지 각 기간 중 연평균 수삼 수납량은 각각 약 11만 근, 15만 근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홍삼 원료 수삼 생산량 증가는 1908년부터 실시된 수삼 배상가격 사전 공시, 신규면적 재배 비용 융자, 우수경작인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삼업 육성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궁극적 목표는 한인 삼포주의 육성이 아니라 홍삼 사업의 이익금으로 식민지 경영유지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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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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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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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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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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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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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research is to reveal an aspect of costume culture interchange in the relationship of the early Chosun Dynasty, by considering the imported goods from Japan, of the trading goods derived by the trade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rly Korea-Japan relationship in the medieval er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 good-neighbor Polic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as established by a link of a barbarian ban policy to blockade the frequent intrusion by Japanese barbarians. The exchange was the form of presenting a return present in return for a tribute to the Chosun Dynasty from the Japanese envoy, which has a polycentric characteristic. Pusanpo, Naipo, and Yumpo were designated as the open ports,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Korea-Japan exchange. In trading goods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imported goods from Japan to Korea were a wide variety of items primarily such as dyes, mordant, medicines, steel, spicers, etc. In particular, Somok used as a red mordant, which were intermediate goods to Southeast Asia, was the most heavily-traded items of imported goods from Japan. It had been consumed primarily as a raw material making the costume suit of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cy. The increased import of Somok was derived from a thought of preferred red color by our people. As its inflow was increased. the costumes tended to be luxurious In early Chosun Dynasty and resulted in social issues. This active trading from the early Chosun Dynasty caused from the communication of the Japanese envoy. In addition the study of the trading provided an opportunity that can glance at an aspect of the costume culture, though It was fractionary.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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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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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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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study, advanced model for quality control of oriental medicine and methods for practice was suggested through literature inspection, analysis of foreign system such as China and Japan, survey analysis on the current system, quality analysis of randomly selected oriental medicine samples, and intensive discussions among oriental medicine specialists 1. The quality of oriental medicine should be consistently controll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m its cultivation or import to its circulation process to final consumer 2. All oriental medicines should be circulated as standardized goods which should be marked by lot numbers. The packing material and Packing size should be liberalized. The qualify should be differentialized though free competition among makers. 3. Realistic standards for pesticide, heavy metal and decolorant should be established though long-term monitoring process according to each oriental medicine's origin, therapeutic part, cultivation area, harvesting time, and cultivation method.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educate oriental medicine's quality control personnel regularly or on demand, and establish specialist poo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also establish oriental medicine information system to provide informations about quality of domestic or foreign oriental medicinal raw materials. 5.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foreign of oriental medicine market to importers. Quality of imported oriental medicine should be inspected before its customs clearance, and all imported oriental medicine should be circulated by standardized oriental medicine makers. 6. Oriental medicine's pharmacopoeia should be Published to provide quality standard of oriental medicine and improve it.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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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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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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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EA(2022)는 세계 이차전지 배터리 수요는 2040년 1.3TWh로 그 중,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약 80%를 차지하고, 사용후 배터리는 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원료 확보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과 이의 재사용 및 재활용 잠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연간 발생량은 '31년부터 10만개에서 '45년 81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활용으로 회수한 자원으로 '45년에는 100만대의 배터리 제조할 수 있으며, 재사용은 36Gwh급 배터리 생산에 맞먹는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재활용 업체가 공개한 계획 기준에서,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국내 재활용 처리용량(전처리)의 11% 담당 가능('30년)할 것으로 원료확보의 차원에서 폐배터리 수출입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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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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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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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유가공산업은 향후 50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소비 측면에서 유제품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신선우유 소비는 감소하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원유사용량은 2010년 1,939천 톤을 예상되며, 반면 우유 공급량은 예년도 원유수요량으로 판단할 때 35천 톤 가량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다자간 협상 중인 미국 및 EU와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낙농산업분야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수입 개방에 따라 국산 원유의 생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유가공업체가 농가에서 수취하는 원유는 미생물 함량과 체세포수가 매우 낮은 양질의 우유이기 때문에 초고온살균법 대신 유럽처럼 우유 고유 풍미 및 영양성분을 유지한 저온살균우유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치즈 시장은 65,423톤 규모로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치즈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할 문제로서 부산물(유청) 처리와 "목장형유가공(On-Farm Processing)"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몇 가지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형 유가공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발효유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품목으로서 위, 간, 장 건강을 위한 기능성 발효유 제품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다. 인체에 유용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유 제품의 연구 개발은 중요한 연구 테마이다. 초유는 위장관 감염증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면역우유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포유동물의 초유를 이용한 다양한 우유 제품의 연구 개발도 가능하다. 우유를 나노분자가공방법과 기능성나노식품소재의 첨가로 제품의 영양과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유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능성 유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이 유가공업계가 안고 있는 최대의 당면 문제이다. 원유 수급 불균형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유의 적극적인 용도 관리가 선진국형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즉 내수용, 수출용, 수급 조절용으로 세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낙농연구 개발 지휘본부(control tower)의 설립을 건의하는 바이다. 외국의 "낙농위원회(Dairy Board)"처럼 수출용 유가공제품의 연구 개발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가공분야 인재육성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가공 전공자 및 기술자에 대한 유학 또는 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