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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위한 R&D 네트워크 연결 예측 연구 (Predicting link of R&D network to stimulate collaboration among education, industry, and research)

  • 박미연;이상헌;김국성;심홍매;김우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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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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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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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전세계적으로 R&D 네트워크 및 산학연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트워크 및 협업연구 부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한 새로운 이론의 창출과 새로운 학문 사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R&D 과제 수행을 통해 형성된 R&D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 R&D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별인력정보와 일반화된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여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R&D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산학연 R&D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R&D 네트워크 변화 예측을 위해 Common Neighbor 모형과 Jaccard's Coefficient 모형을 기반 모델로서 채택하고자 하며, 이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Link Prediction 정확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 이들간의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R&D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을 통해 선제적인 산학연 사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융합 R&D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가중치의 적용은 Common Neighbor 모형과 Jaccard's coefficient 모형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는데 상대적으로는 가중치가 적용된 Common Neighbor 모형에서의 정확도가 더 개선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Common Neighbor 모형에서는 4,136개 중 650개를 예측한 반면, 가중치를 적용한 Common Neighbor 모형에서는50개의 정답이 증가한 700개를 예측하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Jaccard 계수의 경우는 약간의 성능 개선은 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 급경사지에서 토석류 범람 특성 및 사방댐 기능 (Debris flow characteristics and sabo dam function in urban steep slopes)

  • 김연중;김태우;김동겸;윤종성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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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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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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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거의 토석류 재해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지지형에서 주로 발생하여 다른 자연재해 보다 비교적 피해가 적은 재해로 저평가 되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속 산지지형에 많은 주거지 및 주요 시설물 등이 건설되면서 많은 환경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로 토사재해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토석류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석류 범람 특성 및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방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여러 방재 정보의 업데이트 및 개량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지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토사 유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토석류 영향평가와 피해저감에 탁월한 사방댐의 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사방댐 평가를 위해 개발한 2차원 토석류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리모형실험과의 비교 검증 결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로부터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주변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평면 2차원 토석류 모델을 구축하여 직접 피해지역에 도달하는 토석류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고, 피해저감을 위해 설치한 사방댐의 제원(높이) 및 설치장소에 따라 토석류가 하류로 전달되는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방댐 설치장소가 토석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약 20°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방댐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슈트 정단분열조직의 체제와 기능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shoot apical meristem affecting growth and development in plants)

  • 이규배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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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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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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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식물에서 슈트 정단부에는 분열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슈트 정단분열조직이라는 조그마한 부분이 있다. 슈트 정단분열조직은 그 식물의 일생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50년 동안 슈트 정단분열조직의 체제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해 온 이론들을 기술하여,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슈트 정단분열조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1759년 볼프(C. F. Wolff)가 최초로 슈트 정단분열조직을 기재한 이후, 1858년에 네겔리(C. N${\ddot{a}}$geli)는 무종자 유관속식물의 슈트 정단분열조직에서 하나의 커다란 정단세포를 관찰하여 정단세포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설은 종자식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1868년 한스타인(J. Hanstein)에 의해 조직원설이 제한되었으나, 이 설도 종자식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그 후, 1924년 슈미트(A. Schmidt)은 피자식물의 슈트 정단분열조직에서 세포의 분열면이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여 초층-내체설을 제안하였다. 이 설은 나자식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38년 포스터(A. Foster)는 세포조직학적으로 서로 다른 구역으로 이루어진 나자식물의 슈트 정단부를 관찰하여 세포조직학적 구역화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1954년 기포드(E. Gifford)의 연구에 힘입어 피자식물의 슈트 정단분열조직에도 세포조직학적 구역화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 다른 설로서, 1952년 뷔바(R. Buvat)는 대기 분열조직설이 제안되었으나, 영양생장 시기에 분열조직 중앙의 시원세포들이 분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최근에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를 이용한 연구에서, 슈트 정단분열조직의 형성과 유지가 몇 개의 유전자들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SHOOTMERISTEMLESS(STM) 유전자는 슈트 정단분열조직을 형성하고, WUSCHEL(WUS) 및 CLAVATA (CLV) 유전자들은 슈트 정단분열조직을 유지시키며, WUS와 CLV 두 유전자들 사이의 신호전달은 음성되먹임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비스지배논리하에서 가치공동창출 매커니즘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 Co-Creation Mechanism and Firm's Performance based on the Service-Dominant Logic)

  • 남기찬;김용진;임명성;이남희;조아라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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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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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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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In the advanced - economy, the services industry hasbecome a dominant sector. Evidently, the services sector has grown at a much faster rate than any other. For instance, in such developed countries as the U.S.,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s sector in its GDP is greater than 75%. Eve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China, the magnitude of the services sector in their GDPs is rapidly growing. The increasing dependence on service gives rise to new initiatives including service science and service-dominant logic. These new initiatives propose a new theoretical prism to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nging economic structure. From the new perspectives, service is no longer regarded as a transaction or exchange, but rather co-creation of value through the interaction among service users, providers, and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partners, external environments, and customer commun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First, we review previous literature on service, service innovation, and service systems and integrate the studies based on service dominant logic. Second, we categorize the ten propositions of service dominant logic into conceptual propositions and the on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service provision. Conceptual propositions are left out to form the research model. With the selected propositions, we define the research constructs for this study. Third, we develop measurement items for the new service concepts including service provider network, customer network, value co-creation, and convergence of service with product. We then propose a research mode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value creation mechanism. Finally,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factors on firm performance. Through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study, we want to show the value creation mechanism of service systems in which various participants in service provision interact with related parties in a joint effort to create values.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we developed measurement items and distributed survey questionnaires to domestic companies. 500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80 were returned among which 171 were usabl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ders' network which is to help offer required services to customers is found to affect customer network, while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alue co-creation and product-service convergence. Second, customer network, on the other hand, appears to influence both value co-creation and product-service convergence. Third, value co-creation accomplish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product-service convergence and firm performance. Finally, product-service convergence appears to affect firm performance. To interpret the results from the value creation mechanism perspective, service provider network well established to support customer network is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network which in turn facilitates value co-creation in service provision and product-service convergence to lead to greater firm performance. The results have some enlightening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If companies want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service-centered business enterprises, they have to consider the four factors suggested in this study: service provider network, customer network, value co-creation, and product-service convergence. That is, companies becoming a service-oriented organization need to understand what the four factors are and how the factors interact with one another in their business context. They then may want to devise a better tool to analyze the value creation mechanism and apply the four factors to their own environment. This research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following ways. First, this study is one of the very first empirical studies on the service dominant logic as it has categorized the fundamental propositions into conceptual and empirically testable ones and tested the proposed hypotheses against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method. Most of the propositions are found to work as Vargo and Lusch have suggested. Second, by providing a testable set of relationship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this study may provide policy makers and decision makers with some theoretical grounds for their decision making on what to do with service innovation and management. Finally, this study incorporates the concepts of value co-cre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into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empirically tests the validity of the concep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establish a value creation mechanism in the service-based economy, which can be used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service provision.

항설(降雪)에 의(依)한 소나무 임분(林分)의 피해(被害)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Damage of Pine Stand by Snowfall)

  • 마호섭;강위평;김재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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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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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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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설해(雪害)는 일반적으로 돌발적(突發的)으로 발생(發生)하는 재해(災害)로서 지형(地形)이나 환경요인(環境要困)에 따라 많은 영향(影響)을 받게 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경남(慶南) 진주지방(晋州地方)에 있어 강우(降雨)에 의(依)한 피해(被害)의 특징(特徵)을 분석(分析)하여 피해(被害)에 관한 기초적(基礎的)인 자료(資料)를 얻고자 수행(遂行)하였든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연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調査地域) 2.94ha에서 총입목본수(總立木本數) 14.850 본(本) 중(中) 그 피해목(被害木)은 466 본(本)으로서 약(約) 3.14 %였다. 그 중 설절목(雪折木)은 소나무가 302 본(本), 해공(海松)이 84 본(本), 리기다소나무는 38 본(本), 산오리나무는 1 본(本)으로서 모두 425 본(本)이었고, 설도목(雪倒木)은 소나무가 32 본(本), 해송(海松)이 8 본(本), 리기다소나무가 1 본(本)으로서 모두 41 본(本)이었다. 수종별(樹種別) 피해율(被害率)은 소나무는 5.22%, 해송(海松)은 2.49%, 리기다소나무는 0.92%. 산오리나무는 0.2%였다. 2) 설해(雪害)를 가장 많이 받은 樹高(수고)의 범위는 3~11m 로서 약(約) 95%를 차지하였으며, 흉고직경(胸高直徑)은 3~20cm의 범위에 있는 수종(樹種)이 대부분(大部分)이었다. 3) 피해목(被害木)을 방위별(方位別)로 보면 피해당시(被害當時)의 풍향(風向)에 따라 많은 영향(影響)을 받았으나 사면방향(斜面方向)도 비교적(比較的) 높은 경향(傾向)을 보여주었다. 4) 임령별(林齡別)에 의(依)한 설해(雪害)는 그 폭(幅)이 비교적(比較的) 넓은 편이었으나 11~24년생(年生)의 유령목(幼齡木)이 약(約) 82%로 나타났다. 5) 설해(雪害)로 인한 피해목(被害木)의 절손고비(折損高比) (절손고(折損高)/수고(樹高))를 보면 근원부위(根源部位)는 약(約) 24%, 수간부위(樹幹部位)는 45%, 수관부위(樹冠部位)는 31%로서 비교적(比較的) 수간부위(樹幹部位)의 피해(被害)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6) 임목(林木)의 평균형상계수(平均形狀係數)는 1.06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율(被害率)은 3.14%로서 높은 경향(傾向) 이었다. 따라서 설해(雪害)의 위험(危險)이 있는 임분(林分)은 설해(雪害)의 저항(低抗)을 증진(增進)시킬 수 있는 적절(適切)한 무육방법(撫育方法)과 눈사태 및 융설수(融雪水)에 의(依)한 산붕(山崩), 산사태(山沙汰), 등(等)과 같은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기 위한 방재대책(防災對策)이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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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一部) 대도시(大都市) 지역(地域) 치과기공사(齒科機工士)의 직업(職業) 및 직업장(職業場) 만족도(滿足度)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 Study of Satisfaction About Dental technician's Post and Laboratory in Great Cities)

  • 이태정;이명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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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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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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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This study has been to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satisfaction to the occupation and dental laboratory by means of selscting 200 dental technicians who are woked in Pusan, Deagu, Kwangju, Deajun. Questio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m and the summerized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general, the dental technician's satisfaction of the occpation was revealed as moderate(Mn, 2.83), the dental technician's satisfaction of the laboratory was revealas moderate(Mn, 2.80).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occpation was the outlook(Mn, 3.23), and the lowest degree item was the advancement and the rise to a high position(Mn, 2.22).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laboratory was dental material(Mn, 3.07), and the lowest degree item was the equipment of dust collection(Mn, 2.49) 2. By age,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occpation was 30 to 43 group(Mn, 3.28), 50 and over group was the lowest degree item(Mn, 2.89).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laboratory was 40 to 50 group(Mn, 3.10), the lowest degree item was 35 to 39 group(Mn, 2.88). 3. By school career, the satisfaction of occpation and dental laboratory were higher in the graduated college group than the graduated highschool group. 4. By personal health state, the highest degree item of the satisfaction of occpation was the health group(Mn, 3.25). The highest degree item of the satisfaction of laboratory was the unhealthy group(Mn, 3.07). 5. By religion, the satisfaction if iccupation of laboratory ws higher in the religious group than the non-religious group. 6. By job career, the highest degree item of occupation satisfaction was 15 to 20 years group(Mn, 3.27), the lowest degree item was 20 and over group(Mn, 3.02).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laboratory was 15 to 20 years group(Mn, 3.05), The lowest degree item was 7 to 10 years group (Mn, 2.90). 7. By job position,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satisfaction of occupation was the chief of laboratory group(Mn, 3.33), the head of laboratory group was the lowest degree item(Mn, 3.07). The hight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laboratory was the head of laboratory group(Mn, 3.10), the lowest degree item was the chief of laboratory group(Mn, 2.88). 8. By the place of employment, the degree of occpational satisfaction by items was found that the highest degree in the group engagel in general hospital(Mm, 3.43), the group engaged in dental clinic and hospital(Mn. 3.24), and the dental laboratory group(Mn. 3.14) in order. The difference among the group was significant emough(P<0.05).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laboratory was dental laboratory group(Mn. 2.70). The difference among the group was significant emough(P<0.01). 9. By monthly salary,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occupation was ₩500,000 to 600,000 group(Mn. 3.32), the lowest degree item was ₩600,000 and over group(Mn, 3.07).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laboratory satisfaction was ₩100,000 to 200,000 group(Mn, 3.03), the lowest degree group was ₩300,000 to 400,000 group(Mn, 2.95). 10. As compared wi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job satisfaction,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occupational satisfaction was much satisfied group(Mn, 3.65), the lowest degree item was non-satisfied group(Mn, 2.68). The difference among the group was significant enough(P<0.05).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the satisfaction of laboratory was non-satisfied group(Mn, 30.9), the lowest degree item was satisfied group(Mn, 2.84). The difference among the group was significant enough(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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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배관에 의한 온실 내부의 온도변화 (Variation of Indoor Air Temperature by using Hot Water Piping in Greenhouse)

  • 윤용철;신익수;배승범;김현태;최진식;서원명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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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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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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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유가상승에 따른 온실의 경영비 절감과 적설지역의 적설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온수배관을 이용한 난방효과 및 온실곡부의 온도 상승효과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실험구의 온도가 대비구 보다 약 $2.0{\sim}6.0^{\circ}C$정도 높게 나타났다. 천창부직포를 개방한 경우, 최저온도가 약 $3.0{\sim}12.0^{\circ}C$범위로 나타나 적극적인 난방을 하게 되면 적설피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온실 내부의 높이별 온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작물에 따른 온실의 최대난방부하는 각각 약 $37,000kcal{\cdot}h^{-1}$$41,700kcal{\cdot}h^{-1}$정도이었다. 실험기간동안 최저 외기온 $-11.9{\sim}4.0^{\circ}C$ 범위에서 설정온도별 발열량은 95,000~322,000 kcal 정도로서 시간당 $6,050{\sim}20,900kcal{\cdot}h^{-1}$정도의 범위에 있었고, 최대난방부하와 비교하면 약 15~56%정도의 난방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기간동안 전체 발열량과 소비전력량은 각각 2,629,025 kcal 및 677.3 kWh이었다. 화석연료인 경유로 난방 할 경우, 실험기간동안 소요되는 소비량은 291L 정도이었고, 비용은 331,700 won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사용에 대한 총비용은 24,400 won정도로서 경유 소비 비용의 7.5%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소비전력량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582,200 kcal이고, 이 에너지는 전체 발열량의 약 22%에 불과하였다.

체제 변환기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교육 개혁이 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 볼로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Educational Reforms under the Bologna Process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An analysis of educational policy transfer)

  • 김선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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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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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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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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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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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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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과 적용에 대한 고찰 -인도 회사법 개정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tion - The Indian Companies Act 2013 -)

  • 김봉철;박종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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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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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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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