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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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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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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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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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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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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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기업을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세분화해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패널회귀 방법론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R&D 지원이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성과(당기순이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듈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기획·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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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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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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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중국내 다국적 기업 R&D 랩의 진출동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진출동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통제수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문헌연구에 대한 고찰을 거쳐, 다국적 기업 R&D 랩의 진출 동기는 크게 4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중국의 시장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둘째, 중국의 훌륭한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셋째, 정부의 혜택, 관련 정책, 인센티브 조항 등 제도적 이점을 바라고 진출하는 경우인데 이를 제도요인이라 명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전략적 요지로 보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인데 이를 전략요인이라 명명하였다. R&D 랩에 대한 기업의 통제수준은 각 사안별로 측정하였다. 진출동기와 통제수준의 관계를 실증분석해본 결과, 시장요인, 제도요인, 전략요인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목표의 특성상 현지성을 많이 추구해야 하므로 높은 통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출동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통제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원요인을 추구하여 진출한 R&D 랩은 현지에서 획득한 훌륭한 기술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본사의 통제가 필요로 하며, 전략요인을 추구하는 기업 역시 본사의 통제력이 강할수록 경영성과가 높아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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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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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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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정부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부각되며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성과, 과제, 연구시설장비, 인력,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면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10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인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와 전방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R&D예산(1,214억원, 2006~2018년)을 투입계수로 설정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유발효과는 2,1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08억원, 취업자유발효과는 10억원당 1,822명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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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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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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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ailway R&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development does not mention the estimated economic impact on future policies must reflect the issues that are raised. In the research phase of technology development by providing value and economic effects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re considered. However, some items in some way to analyze and quantify its effect on what the procedures are not standardized, not as needed by individual researchers and analysis by providing a variety of reliability problems can occur.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measure the value and economic impact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manual is needed. In this paper, development of railway technology R & D performance (technical, economic) to be estimated by an objective analysis of standardized and that man should aim to create. And the standard manual of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the effect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es, including analysis using the taxable year),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benefits (investment in railways in the handbook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railway project to produce various ally standards), technology development, and on which to base the valuation will.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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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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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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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successfully achieved energy independence 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from being the poorest country in terms of energy 50 years ago through steady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In the past, the nuclear industry has been driven through government-centered policy development, public institution-based research, and industrial facility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nsequently, South Korea became a nuclear energy powerhouse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the UAE, surpassing the level of domestic technological independenc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uclear industry in Korea has experienced a decline in new plant construction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Japan, which caused changes in public perspectives regarding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more stringent safety standards on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 shift in governmental energy polic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change the domestic nuclear industry eco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ior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in private nuclear power companies, shifting the focus from government-led nuclear R&D policies. To establish a direction i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 survey was conducted by applying an analytic hierarchy analysis to experts who have worked in nuclear power plants for more than 15 years. The analysis items of focus were the 3 attributes of strategic importance, urgency, and business feasibility of four major fields related to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decommission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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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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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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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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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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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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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S&T Basic Acts in Korea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1967) through the Special Act on STI (1997)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1) in the following aspects: 1) comprehensive plans, 2) coordination mechanisms for S&T policies, 3) enforcement of R&D programs and performance diffusion, 4)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5) and S&T investment and budgeting. Before the Framework Act on S&T was enacted in 2001, critical issues were found in establishing S&T master plans, promotion of R&D programs,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D budgeting. The three Basic Acts have expanded the scope of regulation over time to cover the entire cycle of the S&T process. They concer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reating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 promotion,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research outcomes, and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 of the Basic A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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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제24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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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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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have been regarded as essential in developing regional economy. Many regional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pouring great efforts to increase their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these days, this trend has been prevailed among Korean regional governments. In line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Korean regional governments have started their own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This paper aims at discussing a regional government`s efforts in enhancing its innovation capabilities. As a representative region, we select Kyunggi Province, because it is one of the most advanced regions in Korea. We discuss Kyunggi Province`s innovation promotion efforts in terms of organization, budget, and program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Kyunggi`s provincial government increased its innovation capabilities to a large scale. It has extended its S&T promotion organization, increased its R&D budget to a large scale, and increased its R&D promotion programmes and even initiated its own program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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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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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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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search and innovation are widely agreed to be major driving forces behind long-term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e relationships have proven to be difficult to quantify. We make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draw on recent research for Australia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se relationships. Particular focus is on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ally financed R&D on productivity. The conclusions hav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providing insight into possible productivity gains from funding reallocations. Specifically, th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research agencies and higher education are areas in which investment leads to more potential productivity g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