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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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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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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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게임콘텐츠 관련 전문가들이 지능정보시대에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콘텐츠산업 정책 중에서 어떤 평가요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하여 콘텐츠산업 정책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콘텐츠 기술역량 강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관련 제도개선', '콘텐츠 이용 및 소비자 안전강화'의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하위항목 분석에서는 '콘텐츠 R&D 체계구축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집단별 분석에서는 산업계와 정책기관이 '콘텐츠기술역량 강화'를, 학계에서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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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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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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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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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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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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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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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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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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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R&D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가 다뤄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R&D과제를 통하여 기술이전이 실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수행 주체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행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이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료 수익에 있어서 연구비가 각각의 연구주체인 대학과 정부연구기관, 산업체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연구기관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의 경우 협동유무와 응용연구단계, 연구에 대한 시간에 대한 투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이전 건수의 경우에는 대학은 연구비, 개발 단계의 연구에, 정부는 연구기간과 연구비, 개발단계의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체는 기술이전 건수에 응용연구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하여 각각의 연구주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 주체들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목적과 미션을 차별화하여 기술이전이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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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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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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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article puts forward the opinion of a policy expert, who had been involved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30 years, about technology policy for SMEs. This article first explains why technology policies for SMEs are needed, and from what point of view. The next section looks at the current problems facing Korean SME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past and current polices to support SMEs. The comparison between current issues facing SMEs and past and current policies leads to lessons that can be learned. There are four lessons for the policy itself and thr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As for policy, the first four are about stages of development, concentration, R&D and diffusion, and policy mix. The latter three are policymakers, institutional building, and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This article makesfour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the importance of startups' culture, cooperation with others, infrastructure to reduce uncertainty, and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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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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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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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r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 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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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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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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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다양한 금융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은행 건전성 규제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규제(바젤 II)는 R&D 수행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제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그룹에게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되고(손소영 2006), 우리의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혁신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에는 바젤 II가 오히려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혁신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금리규제는 금리 변동성이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규제의 완화와 이에 따른 업종간 겸업화 강화 경향이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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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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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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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분야 국가 과학기술 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한국의 현황을 진단 한 후 신(新)넛크래커 현상 극복 등 경쟁력 및 사업화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 우리의 현황은 거버넌스, 연구개발(R&D), 법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 미래 시장선도형 기초 원천 장기적 R&D 추진, 인공지능 사업화 플랫폼 구축 지원, 연구개발 촉진 법제도 및 이용환경 조정, 실무 융합형 시스템통합 인력양성 등 국가적 측면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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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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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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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ne of the core pillar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innov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From the beginn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ppeared in Germany under the concept of 'Industrial 4.0', which means a radical chang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at can provide super intelligent product production and servic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Since manufacturing innovation is a change in the industrial character of the entire nation, the initial role of government is important. Korea also has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re are still various problems to be solved. Therefore, this paper monitors and analyzes the public R&D projects of the advanced countries on manufacturing innovations in the background mentioned above, and through th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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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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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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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포스크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요구가 과학기술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혁신 기술 분석을 위해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과 R&D 추진 전략 수립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