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구개발 외주비중(총연구개발비 중 외부 연구개발비 비율)에 영향을 주는 기업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4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6년 기업활동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토빗분석을 수행했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 외주비중이 높다. 즉 근로자수 대비 특허수 또는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 외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내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외주를 주더라도 그 비중이 낮았다. 둘째, 혁신활동의 보완재로 IT솔루션을 활용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외주비중이 높다. 셋째, 대기업일수록 내부 연구개발보다 외부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다.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공공과 민간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 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00조원을 돌파한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R&D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국내 연구 서비스산업 현황과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연구 서비스산업과 기업 현황과 연구(R&D)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연구개발(R&D) 서비스 외부 위탁에 대한 분석과 연도별 연구개발(R&D) 서비스 외부 위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 연구(R&D) 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업종별 국내 연구(R&D) 서비스 산업 수요에 대한 주요 변화 추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R&D 생태계는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R&D 아웃소싱 수요가 정체된 것에 비해 서비스기업의 R&D 아웃소싱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위탁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국내 연구개발 위탁 기업은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연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R&D) 서비스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하는 기술 혁신과 연구(R&D)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R&D 아웃소싱 균형지원, 국내 연구개발 외부위탁 확대, 서비스업종 특화 R&D 아웃소싱 전략수립,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 소재·부품·장비 전략과의 연계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기준 외주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73.2%였으며, 제조업(83.7%)이 비제조업(63.7%)에 비해 20%p 높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외주비 증가율은 제조업 88.7%, 비제조업 44.2%로 나타나 제조업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자본비율 변수는 상용직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비, 자본집약도, 임시 일용직비율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당해 연도는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외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감소 폭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형,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서비스형이 가장 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two most important indicators of a nation's state of scientific infrastructure: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D researchers engaged in high-tech product export competitiveness for a panel of 11 countries/economies from East Asia from 1994 to 2010. A GMM panel estimation method was employed to account for the dynamic effect of trade and to control for un-observed country specific effects that may arise due to an inter-country differences and intra-country dynamics. Accordingly,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once controlled for the influence of per capita income) physical capital and infrastructure, a 1% increase in a country's expenditure on the ratio of R&D to GDP may increase high-tech product export performance by approximately $397 million per year. Other factors constant, a 1% increase in the number of R&D researcher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ability to export high-tech products by approximately $67 million.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demonstrates how latecomers can follow systematic industrialization and join the handful of economies that have come a long way toward closing the knowledge gap with the global technological leader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olicy approaches and overall commitments pursued by each East Asian economy in relation to R&D investment and acquisition of an adequate pool of researchers, and their ultimate achievements in high-tech product export competitiveness were uniform. As a result, there is still a significant variation among countries/economies in terms of performance. This study recommended a number of potential tools and policy instruments that may assist policy makers to foster R&D as an engine to enhance the high-tech product export competitiveness.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 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data for establishing a marketing strategy which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domestic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s by suggesting countermeasure strategy through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for SPA Brand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in which the systematic and scholastic discussion for the matter, is lack, despite the diastrophism in fashion industry is prospected according to the rapid growth of Global SPA Brand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 and current status of Global SPA Brands is examined, and the main cause of growth is analyzed by approaching to their marketing characteristic, in this study. In relation with this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provisions as below, which are drawn from the analysis on Global SPA Brands' marketing strategy, so that Korea domestic SPA Brands could achieve successive performance under fierce competition. First, to be a competitive SPA Brands a business should be able to supply products with frequent product turnover by an interval level of one week or so, the existent product planning by seasons, as a business obtains various swift informations on consumers' demand with R&D center foundation. Secondly, SPA Brands should establish a strategy that a business can create high net profit by inventory management which enables lowering inventory ratio remarkably, and a strategy for innovative product supply by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along with founding a high technological logistics system. Third, SPA Brands should establish a strategy for primary cost reduction by overseas dispersed outsourcing in order to enable diverse product development and rational price setting. Fourth, fashion marketers should establish also a strategy for communication by which brand image can be delivered effectively, by firming the brand identity and by informing product characteristic and customer service totally, with the method of VMD and flagship store. Additionary, fashion marketers also should establish a strategy by developing mobile application which can provide brand image and diverse other fashion rela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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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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