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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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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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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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제 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08-'12)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 연구활동에 있어서 기초분야 연구 성과물을 대상으로 16개 지역별로 연구 활동도 및 수준, 연구 생산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각 지역별 연구 생산성의 비교는 연구 인프라(대학, 연구인력 등)의 비편재 요소를 고려하여 비교대상의 객관성을 고려하였다. 특히, 경남지역에서 산출된 대상기간 동안의 모든 기초분야 논문을 모집단으로하여 연구개발 지형도를 구현하고, 기 발표된 해당지역 미래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미래전략산업과 연구지형에서 파악된 지역 역량이 집중된 기초분야와의 연계매트릭스를 통해 현재의 내재된 기초역량과 대응되는 미래기술 및 산업을 조망하였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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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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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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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에서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사회적 목표 추구와 참여형 연구개발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기존 연구활동과는 추진방식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이 대학에 뿌리내리는 데 직면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1) 주류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해 대학 내 핵심연구 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방안, 2) 대학에 적합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모델을 도출하고 확산하는 방안, 3) 장기 지속성을 갖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대학 내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거점을 만드는 방안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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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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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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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R&D 전주기 지원을 위해 과제 기획 및 수행과 연구성과 창출 시나리오를 통합 설계하고, 연구자 관점에서의 실효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가 R&D 전주기를 몇 가지 활동으로 세분화하고 모형화하였지만, 개념적 설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R&D 경험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실증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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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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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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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R&D 정보 시각화를 위한 네비게이션 선행연구이다. 지금까지 R&D서비스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을 포함해서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하여 기술동향, 시장분석, R&D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R&D정보서비스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R&D 담당자와 UX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사용성 평가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수행 후 사용자 니즈를 분석해 보았다. 국가R&D정보와 관련된 정보처리기술 및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기존 KISTI에 가지고 있는 국가R&D정보와 NDSL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R&D활동에 관련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과 사용자 분석을 통해 R&D정보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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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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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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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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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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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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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R&D 지원금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기업의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원기반론적 관점에서 소기업의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였다.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R&D 프로젝트를 완료한 소기업 3,6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사업화역량은 조직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기업의 R&D 역량은 R&D 사업화 성과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역량을 매개로 R&D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소기업 R&D의 성과 분석을 위한 중간 단계의 변수인 조직역량의 중요성을 포함해, 소기업 R&D 성과 측정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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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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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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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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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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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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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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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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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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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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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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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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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