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R&D 사업은 1994년에 12억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648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동안 연구개발자는 연구성과 실적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R&D성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건설R&D사업 성과실적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결과와 보고자료에 의존함으로써 건설R&D 성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R&D 성과 중 개발기술의 현장적용 비용절감액 분석과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건설R&D의 현장적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에너지 기술 R&D사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기반한 기획 측면이나 사업화에 있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사업화 추진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기술 수용성'(Acceptance) 향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자가 R&D 기획, 개발,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해결형 R&D라 부를 수 있는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에너지기술 R&D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R&D의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사용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연구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의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성과멘토링, 성과공유 워크숍, 성과지표의 개발, 운영관리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관리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모든분야에서 실적 및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하여 모든 것은 효율성과 유연성 위주로 제도를 바꾸었고, 동양의 전통사상인 충효와 신의는 실적과 평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 대체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동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편승하여 정부가 그동안 만들어 시행해 온 각종 평가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평가시스템들이 양산된 배경에는 외국계 상공인들의 요구와 우리나라 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외교적 압력 외에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특정정부부처 등 평가기관들의 권력상승작용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경쟁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평가시스템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각 대학의 교수 등 평가자들 또한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향유하는데 따른 평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냉철한 검토와 준비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평가기관이 업무추진보다 평가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국가경제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각종평가는 년2회를 넘지 않도록 평가를 제한해야 한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물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보안 관련법과 매뉴얼 등의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조치의 단편적 방법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생애주기 관점에 근거하여, 보안조치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설계함으로서 통합적인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제영역들을 구성하고, 연구보안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R&D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이 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프로젝트관리 R&D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집단(제조, 건설 엔지니어링, 조선, 플랜트, 정보통신)분야 175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R&D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이 제품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스폰서 역할의 매개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전문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로 구성되는 프로젝트에 있어 집단 간 복잡한 관계와 역할에 따른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리더의 효율적인 리더십에 의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협력과 제한된 시간 내 핵심역량의 결집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 극대화를 위해 프로젝트 스폰서의 역할증진을 위해 프로젝트 리더와 관련된 매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프로젝트 스폰서의 매개역할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에 영향을 줌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성과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체평가시스템 개선 및 제도발전을 도모하고, 국방예산의 비효율성을 예방하며,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결과 전체적인 총점은 74.3점을 획득하여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평가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향후에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방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평가결과의 활용성 및 환류성 증진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시스템 측면에서 메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서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등 4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 선정을 위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평가상황요소는 0.877, 평가투입요소는 0.755, 평가결과요소는 0.792, 평가결과요소는 0.906으로 내적일관성을 고려한 신뢰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은 AHP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09로 조사자의 일관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 연구소 또는 국내 업체 중 한 곳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 항목 등이 포함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개발 주관기관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기 위해 과거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항목 후보군을 작성하였다. 델파이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핵심기술 보유/준비 현황' 등 5개의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통하여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가중치는 대분류에서 '기술적 요소', '사업적 요소'로 분류하였으며, '기술적 요소'의 하위요소는 '핵심기술 보유/준비현황', '유사체계 경험'으로, '사업적 요소'의 하위요소는 '위험요소 관리', '사업수행 기반 여건', '사업참여의지'로 분류하였다. 각 평가항목의 최종가중치는 '핵심기술 보유/준비현황(0.4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체계 경험(0.297)', '위험요소 관리(0.127)', '사업수행 기반 여건(0.124)', '사업참여의지(0.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평가항목은 00 체계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For the past few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expanding its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budget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concept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D programs by measuring R&D efficiencies. We determine R&D efficiency by reflecting inputs and outcomes of the five main agricultural R&D programs between 2010 to 2015, and by categorizing and regrouping figures that may affect R&D performance. Among 1,128 targeted projects, 832 projects with patents and thesis were selected for analysis in terms of measuring technology efficiency, pure technology efficiency, and efficiency of scale. Also, the Kruskal-Wallis test was also utilized as well.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gures that affected the efficiency level of national R&D programs included differences in research resources, research management levels and skills, and research field.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re-establishing national agricultural R&D policies, such as enhancement of 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improving and adapting to new agricultural conditions, market expansion, national agricultural R&D efficiency, aging rural population, agricultural management cost increase,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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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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