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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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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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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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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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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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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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에 최신 기술 지식 이전,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하여 한국 내 외국자본 국적별로 외투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회귀모형 및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 기술력 수준과 지분율은 국적 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우위 요소 관련 가설은 부분 채택 되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외투기업들은 L 우위(입지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O 우위(소유자 우위) 및 I 우위(내부화 우위) 고려 여부는 기업 및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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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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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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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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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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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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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개발에 투자와 기업성과의 변화 간의 관계는 전략적 경영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기업행동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성과 피드백에 따라 R&D 지출을 조정한다고 가정한다. 성과 피드백을 통하여 기업은 연구역량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준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는 기업성과의 감소와 관련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 가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바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표본을 통해 검증하였다. 패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표준 편차로 측정한 R&D불안정성은 ROA, ROE 및 이익률로 측정한 기업성과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을 뒷받침한다.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기업성과가 낮은 기업이 R&D 투자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행동 이론에 의해 예상되는 성과 피드백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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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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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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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시스템들의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연구표본은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한 통계연보에서 획득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는 CEO-이사회 의장직의 분리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사외이사 비율 증가는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R&D투자 관리를 통해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활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R&D 투자관리 방안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에 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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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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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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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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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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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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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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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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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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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ESG의 G(Governance) 구성요소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간 관련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였다. 2013~2020년 동안 KOSPI 시장에 상장된 405개 제조기업 총 2,82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투자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들 관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조절됨을 발견하였다. 소유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이 높은 전문경영자가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할 때,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외부 주요주주의 힘이 강할수록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경영자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기업 내외부 주주간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는 ESG의 요소들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가치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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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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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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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국내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 집중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 경영 체제 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집중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는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유 또는 전문 경영 체제 여부는 역 U자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낮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리인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지만, 소유 집중도가 높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나친 위험 노출 증가에 대한 고려로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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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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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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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