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TR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s and patent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firms. The first set of tests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patent applications and R&D expenditures and firm specific factors such as firm size and capital intensity. The next set of tests add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R&D intensity of the industry and development of TRIPS. We divide the sample period into three subperiods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RIPS subperiod 1(1984-1988) before TRIPS, subperiod 2(1989-1994) after negotiation of TRIPS and subperiod 3(1995-2000) after agreement on TRIPS. Regression model reveals that the coefficient on firm size is significantly positive over the all sample Period, while that of R&D expenditures of R&D intensive firms is significantly positive in subperiod 2 and 3(1989-2000) and that of capital intensity is significantly negative only in subperiod 3(1995-2000).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promotes the patent application of R&D intensive firms.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한국감성과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감성공학 심포지움 논문집 Proceeding of the 2000 Spring Conference of KOSES and International Sensibility Ergonomics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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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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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논문은 입체 음상 정위 시스템에 있어서 청취자의 머리 크기와 음상 정위를 원하는 위치와의 거리에 따른 머리전달함수 (HRTF;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의 보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안된 방법은 먼저 표준 반경에서 표준 머리 크기의 더미 헤드를 이용해 측정된 표준 머리전달함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실제의 왼쪽 또는 오른쪽 귀를 기준으로 한 방위각과 고도각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방위각과 고도각을 기준으로 머리전달함수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를 보정한다. 음상 정위하고자 하는 3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입력받게 되면, 입력받은 위치로부터 청취자의 왼쪽 또는 오른쪽 귀를 기준으로 한 방위각과 고도각을 산출한 후에 보정된 머리전달함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머리전달함수를 가져와서 입력 모노 신호를 보정된 머리전달함수와 콘볼루션하여 입체음향을 생성하게 된다.제안된 방법에 의해 청취자의 머리 크기 및 거리에 따라 보정된 머리전달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청취자에게 보다 실감나는 3차원 음상 정위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식별체계를 활용한 참조연계 서비스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 R&D정보는 국가 R&D사업의 과제, 참여인력, 연구개발 결과로 산출되는 성과, 연구 장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전 부처의 모든 국가 R&D정보에 식별체계를 부여하고 과제와 관련된 성과, 과제의 참여 연구원 정보, 과제와 관련된 장비, 성과와 관련된 인력정보 등 정보간 관련 연계정보를 검색없이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참조연계서비스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식별체계 기반의 국가 R&D정보 참조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가 R&D정보의 동종 및 이종 정보간 정보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별체계를 활용한 참조연계 서비스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 R&D정보는 국가 R&D사업의 과제, 참여인력, 연구개발결과로 산출되는 성과, 연구 장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전 부처의 모든 국가 R&D정보에 식별체계를 부여하고 과제와 관련된 성과, 과제의 참여연구원 정보, 과제와 관련된 장비, 성과와 관련된 인력정보 등 정보간 관련 연계정보를 검색없이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참조 연계서비스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식별체계 기반의 국가 R&D정보 참조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가 R&D정보의 동종 및 이종 정보간 정보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은 민간의 그것과 달리 국가경제 발전, 공공복리 증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00년 450억 원에 불과하던 R&D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23.9%에 힘입어 2010년 현재 5,750억 원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을 띤 R&D 투자를 통해 국토해양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 조력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 R&D의 성격을 고려해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나아가 효과(impact)의 측면에서 R&D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 분야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고려함으로써 내부적 효용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용까지 반영하였다.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고, 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4단계의 확산 유형 및 11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고 성과지표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R&D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활용방안 및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공적 성격의 R&D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13~'15년에 지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중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협력유형을 주관기관별로 유형화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6단계에 걸쳐 순수연구개발과제만을 분류하였으며, 투입과 산출변수를 다양한 조합의 투입과 산출변수를 분해 모형을 만들어 투입과 산출변수간의 효율성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하여 산출지향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 to Scale)의 DEA 모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출변수와 관련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클러스터별 강점과 약점에 맞는 산학연 협력유형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주관기관별 산학연 협력유형의 효율성은 각 모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결과 3개 유형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클러스터별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협력유형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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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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