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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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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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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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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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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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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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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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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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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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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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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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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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비즈니스의 역동성은 매 해마다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힘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역동성은 기업의 정보통신 투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 IT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히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대량 생산을 위해 고객들과 파트너들에게 기업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확장된 기업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통합하고 최적화 하기 위해 BPM을 통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RFID 응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술적 측면에 접근함으로써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적 측면, 조직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성공적인 기업 역량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요소인 RFID 시스템을 통해 조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황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업무 분류에 따른 최적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전송된 관련 프로세싱 절차 및 형식을 통해 이후 발생되는 반복적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례 기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시간 인력 비용 요소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에서부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에 따른 시간 비용 품질 및 고객의 만족 수준에 혁신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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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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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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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article makes an attempt to evaluate the extent of developing community health nursing knowledg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ing a body of knowledge henceforth through the results of analysis for contents and outcomes of all literature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related to community health nursing. Refer to the following for the result of this article. 1. The total number of literatures analyzed amounted to 100 pieces i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78 in Journal of industrial nursing society, 134 in Journal of school health society. 40 in Journal of home care nursing society. 2.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Health needs and educational-behavioral diagnoses, which are more concrete nursing assessments and diagnoses. formed the main current(54%)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since 1992. There was a quantitative growth as well as a qualitative advance. Through a classification by the type of a body of knowledge. It was found that the knowledge providing nursing practice with bases, commanded an overwhelming majority(71.8%). Also, Researches on systemic supports for nursing practice are showing a tendency to increase. 3. Journal of industrial nursing society 52.6% of research papers presented in Journal of industrial nursing society dealt with health problem of workers. assessment of risk factors, diagnosis of health behaviors. Because of the beginning of an industrial nursing, the domain of nursing management to establish the role and task, work condition, training. documentary system made up 23 percent of research, subjects. A knowledge providing nursing practice with bases have a majority, 69.2%. In addition. the subject concerning a systemic support and quality assurance was scarce but continuously presented. 4. Journal of school health society The major point of this journal is the identification of health problems and risk factors which belong to assessment and diagnosis domain(56.8%) regardless of year, Because of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 The knowledge on quality assurance of nursing practice is relatively rare. But, articles related to a systemic support is plentiful. 5. Journal of home care nursing society In its infancy, there was a large number of papers concerning need assessment and diagnosis, Comparing others, this journal has introduced a good many of articles related to program management. delivery system. service fee, etc that belong to domain of systemic support for nursing practice. 6. It is showing definitely that quantity and extent of research have grown for a short period. See the analysis in terms of nursing process, studies related to the domain of assessment and diagnosis command an absolute majority regardless of kinds of journal. Although articles referring to program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is increasing in number, it is scarce to evaluate a nursing program and grope for an improvement. Also,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a theoretical framework is little. Therefore much more scientific effort to ensure profession should be executed. 7. In the methodological aspect, longitudinal study needs to be carried out so that we could show the evidence based nursing theory. To develop a more general theory, we have to conduct a study of various subjects and improve a validity of tools through a repeat test. In addition, the effort for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is needed.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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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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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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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병원 무선망에서 호 수락 방식과 보다 적은 범위 셀 환경에서 QoS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페이징과 루프 정보 관리 캐시를 사용하는 Cellular IP 특성을 가진 Cellular-IP/PRC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한 호 수락 방식은, 이동 노드의 홈 기지국 용량이 충분하고, 인접 셀 이동 노드가 홈 기지국에서 호가 수락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간섭의 증가량을 고려해 통화 품질이 보장될 때, 홈 기지국은 새로운 호를 이동 노드의 송신 전력 예측에 기반을 둔 호 수락 방식이다. 병원 무선망 내의 페이징과 라우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PC(Paging Cache)와 RC(Routing Cache)를 하나의 PRC(Paging Router Cache)로 통합 관리하고, 모든 노드 내에 구성하여 운용토록 하고, 이동 노드의 핸드오프 및 로밍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동 노드에 핸드오프 상태 머신을 추가하며, 노드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연구한다. 시스템 환경에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고 각 링크 통화권 및 불균형 정도를 예측하여, 하향링크에 의해 통화권이 제한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호를 수락 또는 차단하는 알고리즘 이용 총 송수신 전력을 기반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QoS에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호 차단 확률과 호 탈락 확률, GoS(Grade of Service), 셀 용량의 효율을 예측 처리하여 QoS 성능 개선을 나타낸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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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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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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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은 병의원과 협력관계를 맺지 않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의뢰와 관련된 중요고려요인, 그리고 기대요인 및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과의 협력관계 체결여부에 따라 협력병원 집단군이 협력관계가 없는 병원집단군보다 진료의뢰 중요요인의 평균이 높았으며, 그 중 '환자 의뢰절차의 간편성(p<0.01)' '병원간의 협력병원 체재 구축(p<0.05)'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협력병원 여부에 따른 진료의뢰후 기대요인에 있어서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이용' '종합전문요양기관 의료진과의 자유로운 인간관계 형성' '협력기관이라는 간판의 설치' 항목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협력병원 관계 여부에 따른 만족도에 있어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원의가 진료의뢰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과 진료의뢰후의 만족도간의 관계는 협력병원에 있어 '환자의뢰 절차의 간편성' '첨단 의료장비의 보유' '진료의뢰센터 직원의 친절도' 항목이 만족도보다 고려요인에서 높게 고려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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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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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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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병원 무선망에서 호 수락 방식과 보다 적은 범위 셀 환경에서 QoS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페이징과 루프 정보 관리 캐시를 사용하는 Cellular IP 특성을 가진 Cellular-IP/PRC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한 호 수락 방식은, 이동 노드의 홈 기지국 용량이 충분하고, 인접 셀 이동 노드가 홈 기지국에서 호가 수락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간섭의 증가량을 고려해 통화 품질이 보장될 때, 홈 기지국은 새로운 호를 이동 노드의 송신 전력 예측에 기반을 둔 호 수락 방식이다. 병원 무선망 내의 페이징과 라우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PC(Paging Cache)와 RC(Routing Cache)를 하나의 PRC(Paging Router Cache)로 통합 관리하고, 모든 노드 내에 구성하여 운용토록 하고, 이동 노드의 핸드오프 및 로밍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동 노드에 핸드오프 상태 머신을 추가하며, 노드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연구한다. 시스템 환경에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고 각 링크 통화권 및 불균형 정도를 예측하여, 하향링크에 의해 통화권이 제한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호를 수락 또는 차단하는 알고리즘 이용 총 송수신 전력을 기반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QoS에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호 차단 확률과 호 탈락 확률, GoS(Grade of Service), 셀 용량의 효율을 예측 처리하여 QoS 성능 개선을 나타낸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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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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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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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대부분 교통 부문에서 유발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52%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59%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인 환경지역 (노후 대형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억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지역 운영전략은 대상지역과 대상차량에 따라 6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으며, 각 시나리오는 교통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환경지역 운영 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 7년 경과된 노후 경유차의 DPF장착과 1998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행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공해화 대상차량을 수도권 내 운행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등록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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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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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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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의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서직 종사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과 올바른 판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역량으로 중시되고 있다. 비서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은 체험지 혹은 경험지이기 때문에 비서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은 매우 타당한 것이며, 경험이나 선례를 적용함으로서 실패할 요인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서 업무 수행 시 특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사례기반 추론에 근거하여 현재 문제와 가장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추천하는 시스템(COKRS : Case-based reasoning Office Knowledge Recommender System, 이하 COKRS)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인 COKRS는 비서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영역에서의 지식관리 목적으로도 확대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