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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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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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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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the Agreement on Commercial Arbitration was signed by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last year, there has been quite a few discussions on the way for implementing the Agreement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Department of Justice of South Korea was quite active in making the draft of arbitration rules representing the South Korean views in alliance with the Department of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recently held an informal seminar to preview their draft. On the other hand, the Korea Arbitration Association, a main body of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are composed of professors and lawyers, were carefully watching the steps and the draft made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reasons are to assure that not only shall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comply with comment norm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ut shall it be made to meet the needs of enterprises investing in the Special Economic District of Kaesung City in North Korea. The concerns of the Korea Arbitration Association can be accomplished if the Department of Justice would modify the provisions pointed out in the seminars. Five general principles shall be brought into the attention in promulgating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First, it should comply with the Agreement on Commercial Arbitration signed by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it should accept common rules contained in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ird, it should boost the promptness of proceedings when a case was filed. Fourth, it should feature unique aspects of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Korea by differentiating it from purely international trade between a country and a country. Lastly, it should combine the respective rul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currently in effect. With the above five principles accomplish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greement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upper authority of arbitration rules, mandates the following features. It declared that arbitration be processed by three arbitrators. Single arbitrator is not permitted. Arbitration can be adopted even if an arbitration clause does not exist in an agreement by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 dispute arose out of the scope of the Agreement on investment Guarantee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excluded quick and simplified procedures even if the amount of claim in arbitration is minimal. All the procedures should take a formal procedure. It let the double administration offices operate. One is to sit in Seoul of South Korea and the other is to sit in Pyongyang of North Korea. This would intimidate the fastness of procedures. With the above principles and the features considered, each provision in the draft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be reviewed and suggested for change.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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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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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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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과 불교인 말기암환자의 기도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영적간호 중재 방안으로 기도의 활용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방법: Y 대학병원에 입원한13명의 말기암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기독교 7명, 불교 6명),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Colaiz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참여자의 기도경험의 의미는 6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마음 다스리기, 영적성장,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신비한 체험, 다양한 기도 형태. 결론: 참여자들의 기도경험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틀 안에서 서술되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었고, 불교인들에게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기도경험의 의미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건강문제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혹은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신을 의지하여 해결하려 하는 절실한 간구였고, 기도를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적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는 말기암환자들의 기도 경험의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도경험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기도가 중요한 대처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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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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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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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clothing habits and the apparel industry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study, literary data, reports, periodicals, interviews and internet data of the two Koreas were reviewed. North Korean clothing habits used to be monotonous and uniform but nowadays people's clothes have become somewhat brighter in color and more diverse in design than before. In particular, liberal and individual dressing habits appeared among the privileged classes. When taking part in national events, women have to wear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while men wear business suits for formal wear. In general, men don't wear Hanbok. Students have to be in uniforms but blue jeans, T-shirts with English logos were popular among them reflecting their sensitivity and openness towards western cultures. The brides usually wear pink Hanboks and the bridegrooms wear black business suits for their wedding. North Koreans also wear Hanbok on national holidays like South Koreans. Clothing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trade of process commis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rading items are mid to low end men's clothing for the most part due to less emphasis on fashion in the North. The processing is indirect trade and composed of sample making and contracting, sending out materials and production, carrying in goods and setting accounts. To activate South-North trad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tabilization of shipping, reducing high costs of distribution, building direct communication system by setting up office in a neutral zone and simplifying procedures in applying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Fund. On the other hand,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s carried on at art colleges, light industries colleges and commercial colleges in Pyongyang. Clothing institutes which study Hanbok and Western clothes, are installed in each city and province. Graduates who majored in clothing and textiles are posted in institutes or apparel factories. Their job is designing, patternmaking and sewing for their customers. Most of them are women and in good state of economic conditions. The North Korean clothing industry has been the core national industry that has developed based on overseas demand form the mid 1980s. The standard is that of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In 1999, trade of North Korean textile products with trade counterparts such as Japan and China was $1.3 million in exports and $1.27 in imports. Of this amount the export takes up 25.4% of the total exports in North Korea. However, fundamentally even in sectors that are irrelevant to politics such as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trus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hould be a prerequisite. Only through this can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ribute towards the reunificati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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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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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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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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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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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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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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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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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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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은 한반도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남북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청사진으로 천명하며 문제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상징적 및 현실적 의제 제시를 통한 추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평양 축구교류전'인 가칭 '신경평전'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가칭 '국제평화컵 역전경주(마라톤)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코리아 평화컵 국제 남녀복식 및 혼합복식 탁구선수권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가칭 '코리아(한반도) 스포츠 과학 포럼'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 공동개최 종목으로 약 16-17개 종목의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예상 사나리오로 2022년부터 2023년 내 결정된다는 1차 예상을 전망한다. 일곱째,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인 가칭 '남북사회회 문화교류협력위원회' 또는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여덟째,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활성화 5개년 계획' 또는 가칭 '남북교류협력5개년계획'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홉째, 가칭 '남한 k-1리그 북한 선수 정원 외 등록선수 제도' 시범운영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열번째, '선이후난(先易後難) 및 선제적 제의 원칙' 천명이 요청된다. 열한 번째,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양성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사자 간 가칭 '남북체육교류협정(약)서' 채결과 남한 내부적으로 가칭 '남북체육교류 협력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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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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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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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이 없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지가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가결정요인의 대리변수들을 대입하여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최근 북한지역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과 본고에서 추정한 상대가격비율을 결합하여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은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로 볼 때 평양시 동대원구역이 100으로 제일 높고 양강도 풍서군이 1.7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16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년 북한GDP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비율은 남한의 1978~1980년과 비슷한데, 해당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6%인데 반해 북한은 1%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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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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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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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기 에너지는 현대 문명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발전량, 전력 소모량의 변화 추이는 산업 및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지역의 발전량과 야간광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지역의 월간 발전량 추이를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경우 야간광과 발전량 사이에는 0.34의 낮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월 평균 기온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가중치가 적용된 야간광 값과 발전량 사이에는 0.79의 높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였다. 평양시의 월 평균 기온을 이용한 서울시의 가중치가 적용된 야간광 값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의 월간 발전량 추이를 예측한 결과 2020년, 2021년 12월의 전월 대비 발전량 상승폭보다 2022년 12월의 전월 대비 발전량 상승폭이 약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월간 발전량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민한 산업 동향 등의 파악이 힘든 지역의 월간 발전량의 추이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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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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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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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한 황폐지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 주요 지역(개성, 고성, 평양, 혜산·삼수)에 대한 산림면적 변화의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9년~2018년까지의 모니터링 자료를 교차분석하여 토지피복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핫스팟(Hotspot) 분석을 통하여 산림 면적변화에 대한 밀집도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북한 주요 지역의 산림면적은 1999년~2008년까지 산림에서 타 토지로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2018년에는 산림면적의 변화폭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산림으로 회복하는 지역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핫스팟 분석결과, 2008년~2018년까지 도시 외곽지역 및 임연부는 1999년~2008년보다 집중적으로 핫스팟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산림면적 변화는 지역의 특성 및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화 원인이 다양하였으며, 핫스팟 분석을 통하여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기초적인 산림복구 대상지 선정 및 복구방법의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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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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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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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북한 지역 60km 하부 지각구조에 관한 새로운 결과를 토모그래피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한반도와 주변에서 얻어진 1013개의 P파와 S파 주행시간이 사용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토모그래피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지진의 진원이 재결정 된다. 속도구조의 파라미터화는 지진파 밀도에 따라 분포된 Node에 의해서 결정된다. 4개 Level의 120 Node가 각각 P파와 S파의 속도 구조에 적용된다. 연구 결과로 깊이 8Km의 량림 육괴의 깊이에서 P파와 S파 속도 이상변화는 각각 높고 낮게 나타났다. 그 반면에 평남분지의 P파와 S파 속도는 24km 깊이까지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것은 량림 육괴는 지하수나 온천 등으로 포화 된 단층 및 파쇄대를 많이 갖고 있는 시생대-초기 하부 원생대육괴로 되어 있고, 반면에 평남분지의 평양-사리원 일대는 상부 원생대, 실루리안, 상부 고생대와 하부 중생대 기원의 퇴적층으로 채워진 내부 플렛트 폼 함몰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백두산 하부 8, 16. 24km 깊이에서 높은 P파와 5파의 속도이상은 고결된 마그마 물체의 천부 도랑일지 모른다. 그러나 38km에서 낮은 P파와 S파 속도이상은 용융상태의 저속도 마그마방과 관련 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또한 사리원을 포함한 옹진 분지에서 Moho불연속면이 약 55km임을 발견하였다. 백두산의 모호불연속면은 38km가량 된다. 특히 백두산 Moho에서 V/sub p//V/sub s/의 높은 비율은 지각과 맨틀 경계에서 용융물체가 있는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본 연구는 또한 량림육괴 순상지(Shield)의 끝 가장자리인 묘향산 지역 하부 40km에서 매운 높은 P파와 S파 속도 구조를 갖는 물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