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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A Study on the Regional Special Districts Act)

  • 최호성;김정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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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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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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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이륜국제성공(第二轮国际成功): 일개안례연구(一个案例研究) (International Success the Second Time Around: A Case Study)

  • Colley, Mary Catherine;Gatlin, Brandie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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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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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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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这是一家私人, 第三代家族拥有的公司, Boom Technologies 公司(BTI). 对电力设施提供产品和服务的供应商, 通信和承包商的市场,不断进步的出口. 尽管在2008年出口销售只占总收入的5%, BTI已形成了一个完整的出口部门. 他们的出口部门的执行董事揭示了一家私营公司的试验和错误以及他们对成功的海外市场的疑问. 自成立以来, BTI始终相信它最大的资产是它的雇员. 当出口销售因为缺乏战略和方向而挣扎时, BTI为其出口部门雇了一位董事总经理. 在BTI总裁和总经理的领导下, 他们很好的利用了这个部门的技能和知识. 为向海外扩展他们的市场份额, 增加出口销售他们进行了机构调整. 结果就是, 出口销售增加了4倍, 国家的地区经理增加了, 同时成功养成了分销渠道网络. 有时, 由于公司的结构, 收入形成很难决定. 因此, 在1996年, 出口部门重组为有限责任公司. 这使得公司改进收入和费用. 最初, 80%的BTI出口销售来自两个国家;因此,最初在海外出售的方法并没有达到预期目标. 然而, 所做的修改, 使得现在公司 经营, 销售超过80个国家. 总经理指出主要有三个出口扩张挑战 1. 产品和船运—BTI主要障碍是产品装配. 最初, 大多数的产品被聚集在美国, 这增加了运输包装费用. 有这么多的部分指定订购, 很多次定的东西到的时候有些零部件都丢失了. 失踪的零件价值上万美元. 装运这些失踪的部分也花费成千上万的美元, 外加一个延迟交货时间六到八周, 所有的费用都由BTI出. 2. 产品适应—在BTI80个出口国家中, 每个国家的安全, 产品标准都不同. 重量, 特殊证, 产品的规格要求, 测量系统的稳定性, 卡车都会因国别而不同. 作为一种准入障碍,以致很难使产品适应. 技术和安全标准的障碍, 作为一种保护国内产业的方法, 可以阻碍成功的进入外国市场 3. 市场的挑战—分销的重要性给BTI带来了很多挑战,因为他们试图根据他们的分销系统来确定每个国家如何操作. 有些国家已经从一个小的竞争对手, 只生产一种具有竞争力的产品而极具竞争力. 而BTI制造超过100种的产品. 营销资料是另一个BTI所关心的, 因为他们试图对经销商推动销售成本. 从翻译和文化差异的角度, 合适的市场营销资料可能会花费很多. 此外, 美国的纸张大小不同于别的一些国家, 当试图复制相同的布局和设计时, 就会出现许多问题. 分销已经成为BTI所面临的挑战之一, 公司宣称他们的分销网络是他们的竞争优势之一, 因为他们的分销商的位置和名字都是保密的. 另外, BTI每年有两次奉献: 培训分销商一年, 另一个是分销商会议. 产品, 航运, 产品适应性, 营销这些挑战,这些海外市场错综复杂需要时间和耐心. 另一个竞争优势是BTI的摇篮到坟墓的策略, 他们遵循产品销售到它的最终安息地, 无论卡车是出租或购买新的或用过的. 他们对该公司购买或租赁之前的产品都提供服务和设备维护计划和一份详细的费用分析. 扩大海外总是会面临挑战. 如总经理说, "如果你没有耐心(出口业务), 你最好做别的事." 知道如何快速适应提供必要的技能, 适应每个国家的不同需求, 以及独特的挑战, 使他们能够保持竞争力.

초등학교 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여부에 따른 아동의 치아우식경험도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chool Oral Health Clinics to the Dental Caries Experience of Children)

  • 임순환;김응권;권미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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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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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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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상태의 차이를 파악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는 사업군으로 화성시의 화산초등학교 아동1163명과 대조군은 동일 지역권 내의 S 초등학교 아동 485명을 대상으로 2004년 5월1일부터 5월 30일 까지 구강검사를 시행하였고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치 우식경험율은 두 군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특히 대조군에서 더 높고 사업군은 45%이며 대조군은 65%로 사업군이 낮게 조사되었다. 2. 우식경험영구치율도 두 군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며 그 비율이 대조군에서 더 높고 사업군은 30.%이며 대조군은 44.0%로 사업군이 낮게 조사되었다. 3.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사업군은 1.0개 대조군은 1.6개로 사업군이 낮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증가율도 사업군에서 훨씬 양호하였다. 4. 우식영구치율은 1학년 때에는 사업군에서 약간 높았던 것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업군에서 비교적 낮아지며 6학년에서는 사업군 42.0% 대조군 87.0%로 대조군보다 사업군에서 거의 50%이상 낮게 조사되었다. 5. 처치영구치율은 1학년 때에는 대조군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업군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6학년에서는 사업군에서 2배 이상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업군에서 구강보건 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적기에 구강보건관리를 실시해 줌으로써 구강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학생의 구강보건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는바 학교구강보건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포괄적 구강보건예방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예방업무와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단위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치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적극 활용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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