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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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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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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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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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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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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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study is to find out common factors and variables that affect common factors in level of right knowledge. attitude behavior with respect to AIDS. During the period form Apr.1. 1995 to Jun. 30. guestionnaires, written both in Korean and English. were distributed to Korean Malaysion employees woring at a certain Korean Video companies. and results of replies. given by 80 workers by country. were used as the research matrials. The gathered marials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 package t-test. ANOVA. factor analysi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4 extracted common factors could be named 'general publicity', 'transmissive knowledge', 'diagnosis. prevention'. and 'limitted publicity'. The means of trasimssive knowledge. diagnosos. prevention. limtted publicity factors showed higher means in groups who had beyond university level of education than in showed higher means in groups who beyond university level of education than in groups who had below high school level of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ublicity factor and econmic state. and between limitted publicity factor and preventive educ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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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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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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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ost of all countries have a governmental system for regulating the certification of nursing. In Korea, certific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APN) is statuary regulation under supervision of government. In this article, the writers discuss the legal characters and effects of certification and regulatory body for certification and suggest the new regulatory system. The advanced practitioner may be recognize "new" health provider in the future. The nursing specialist have right to use title and practice expanded role. It's different things with physicians certification. The regulatory body is important because certification protected the title and empower APN authorize of expanded role. The certification of nurs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public interest. The Korea government delegate power of national examination to private institute. To improve utility and publicity of certification system, we suggest that statutory empower the certification authority to public institute which composed with nursing professionals.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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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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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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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게 된 현실에서 대중에게 병원을 알리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병원은 공식적인 광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리플렛, 병원보 등의 인쇄물은 환자와 내원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병원의 이미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된다. 그러므로 병원 발행의 인쇄물(이하 홍보인쇄물)의 편집디자인은 그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에 연구자는 병원 홍보측면에서 병원인쇄물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설문을 통해 병원홍보에 있어서 인쇄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용자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편집디자인 측면에서 기존 병원 홍보인쇄물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만족스러운 정보전달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병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인쇄물 편집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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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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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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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rganic farming is promoted financiall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0. The, entire segment shows a very dynamic development since that time. Now, a large bouquet of measures are offered which target the promotion of organic farming. This article presents a study about the Task and Valuation on farm animal welfare for Organic Livestock. Among the supports are grants for organically managed livestock farm, investment incentives, the promotion of organic livestock husbandry, the promotion of producer co-operatives, the development of farm animal right index for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publicity measures and measures to raise consumer awareness as well as the support of training, extension and research in the field organic livestock farming. Government must ensure that necessary incentives and sanctions are in place to maintain and improve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they must be delivered appropriately. Animal welfare legislation provides essential protection for economy, environment, animals and society as a whole, must be properly observ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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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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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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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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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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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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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를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예술사진과 영상의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다. 아울러 공연은 사회적 표현행위의 하나로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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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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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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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t present, naked-eye 3D appears more and more commonly on the facades of urban buildings. It brings an incredible visual experience to the audience by simulating the natural 3D 3D space effect. At the same time, it also creates enormous commercial value for city publicity and commercial advertisements. There is much research on naked-eye 3D visual effects, but for right-angle LED screens. Right-angle LED screen's brand-new expression method that has only become popular in recent years, how to convey a realistic naked-eye 3D effect through two LED screens combined at right angles has become a problem worth exploring. To explore the whole design ideas and production process of the naked-eye 3D impact of the right-angle LED screen,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principle and expression features. Before the case analysis, first, understand the standard virtual 3D space construction techniques. Combining it with the optical illusion phenomenon, according to the expression principle of the naked-eye 3D effect of the right-angle LED screen, it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expressions: Shadow, Color contrast, Background structure line, Magnify object, Object out of bounds, Object floating, Fusion of picture and background. By analyzing the optical illusion phenomenon used in the case, we summarized the mai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naked eye 3D effect. The emergence of right-angle LED screens breaks the limitation of a single plane of optical illusion art, perfectly combines building facades with naked-eye 3D visual effects, and provides designers with a brand-new creative platform. Understanding its production principles and main expressive features can help designers enter this innovative platform better.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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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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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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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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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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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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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researched unequal trad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legal relation control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in foodservic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preparatory process for basic data to establish a statute law for the franchisee in foodservice industry. We made up a questionnaire for 53 franchisees in March 2004 and analysed spss 10.0. This result was as follows. First, the special office was needed for publicity activities of law related franchise and the investigation of a right in the written contract for a franchisee. Second, there should be the conformation and objective criteria of monopolistic goodwill in legal proceedings. Third, the larger the scale of franchisees was, the less efficiently the conflict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were contro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