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가 진행 혹은 논의 중인 보건, 교육, 교통 및 교동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Han, Heejin;Chin, Olivia Ying Lin;Tan, Rou Jing;Koh, Clarissa Cai Lin;Kemal, Mohammad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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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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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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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Fukushima nuclear incident of 2011 served as an external shock that prompted Japan to reform its nuclear energy sector. The collu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ors with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regulated power industry, as well as the lack of institutional independence of the regulatory agency, had derailed Japanese efforts to reform the sector for decades. The Fukushima crisis exposed these deeply-entrenched flaws in the system, causing public distrust and anger toward the government and the nuclear power sector. This paper discusses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crisis to recover public confidence and revamp the sector to prevent future disaster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challenges the Japanese government faces on its road to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uclear sector reforms.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속성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상위관리기관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악용되며 노조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비능율과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져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방향은 명확하다. 기간산업 등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은 정부의 소유 및 통제 하에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외의 부문에서 효율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민영화정책을 적극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이 능력주의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인지하는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 요인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있어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상당한 수준에서 매개변수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무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의 행태를 경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직행태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For nearly four decades, Ugandans have experienced a period marked by hope, conflict, and resilience across various aspects of healthcare reform.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Uganda lacks a legal framework and does not extend benefits to the entire population. In Uganda,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is common among those in the informal sector, while private medical insurance is typically provided to employees by their workplaces and agenci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Bill, introduced in 2019, was passed in 2021. If the President of Uganda gives his assen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ill, it will become a significant policy driving health 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However, this bill is not without its shortcomings. In this perspective, we aim to explore the complex interplay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Uganda's health sector.
In this article, we first present an inductive taxonomy of national R&D structures in terms of relative R&D flows among prime actors. The R&D structure of Korea, along with the Japanese one, turns out to be an ill-balanced one characterized by the dominant role of private sector, vis-a-vis the minimal share of public R&D. In nature, private R&D is sensitive to business cycle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structure has been invisible under prosperity but now is disclosed under depression. This problem is nothing new and indeed has long been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prescription seemed almost impossible. Ironically, the current economic crisis of Korea renders an unexpected opportunity for structural reform. As private firms are cutting down R&D investment, the relative share of public sector becomes significant. A simulation predicts that balanced systems will be achieved in some years if public R&D budget is kept up. Although the contraction of private R&D is by no means desirable, it is the right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public R&D. Public R&D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a remedy for market-failure but also a shock-absorber against cyclic instability. This is why the balance between public R&D and private R&D is emphasized.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In this paper, innovation policies for systems reform in China since the middle 80's are surveyed and its impacts on science industry linkage activities are investigated by looking into (1) technology market, (2) S&T outsourcing activities of firms and (3) co-invention patents by applicants in firm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ll o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ole of science sector i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has become larger, and double skin problem (separation of science and industry sector) in China's innovation system has been gradually solved by a number of policy actions to facilitate science industry linkages.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 System Integration(이하 SI)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공공 SI 시장이 중소기업위주로 개편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공공 SI 시장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대형 SI 프로젝트가 다수여서, 대형 SI 프로젝트를 발주해야 만하는 발주기관은 당혹해 하고 있고, 어느 중소기업도 자신의 한계를 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위주의 SI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해야 할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reform plans of the Software Industrial Promotion Law to systematically a representative high-added value future knowledge-based industry, software industry. The current Software Industrial Promotion Law provides only one provision on software business contract procedures, and the Civil Code, the National Contract law or Subcontract Fairness Law regulate other things, so the features of software industry are not properly reflected. To the contrar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onstruction Law or the Construction Basic Law effectively prevent disputes by providing material and detailed provisions. Therefore the current software industry needs to be shifted from promotion to fundamental one. That is, as the software industry takes up a large portion at present, so the law should have basic procedural provisions. Also the National Contract Law governs only the contract procedures of public sector, so there should be business performance procedural provisions to regulate the software business formalities of civil sector. And the National Contract Law controls the sal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articles at separate contract procedures, but software business contains construction and service characters simultaneously, so there should be business performance procedures fit for software business. Thus this study presented the legislative need and bill on the performance procedures of softwa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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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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