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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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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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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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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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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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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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곧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상업화 체계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함으로써 수익원을 차단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마다 세부 정책과 캠페인 방식이 다르지만, 비형벌적 조치,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저작권 산업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대행사에 불법 사이트 광고 집행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역효과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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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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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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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규범이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인지가 활동적 그리고 분리적 연령규범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1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총 630명이며, SPSS Win 18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분리적 연령규범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용서비스 인지는 분리적 연령규범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인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