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transf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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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과 BTO사업의 인과순환구조 분석과 경제성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al Loop Analysis and the Economics of BTO and BTL System of PFI)

  • 최남희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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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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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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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uppling SOC and public facilities instead of Government Infrastructure Project introduced from 1994.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 had been major type of PFI system from 1994 to 2005. But after changed the Law of PFI on SOC, the BTL project newly introduced. In BTO system, the Government retrieves the investment through the operating income, but in BTL system, the government lease the facilities. As the BTO and BTL projects are widely adopted and implemented to ease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but it has caused the tremendous fiscal burden each year over the period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question, that is, why government fiscal burden tipping? Hence,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of business structure between BTO and BTL project and explore the vicious and virtuous business structure, with the method of circular causal loop analysis. As a result, it has shown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feedback and negative feedback loops cause the tipping and easing of government fisc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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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 자녀돌봄부담감, 노화불안, 노후준비 및 삶의 질 (Baby Boom Generation'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 김정선;강숙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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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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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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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use in development of strategy for healthy aging preparation and successful transfer to old age by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205 members of the baby boom generation(aged 48 to 56), an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Version19.0) program. Result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commonl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 level and presence of stress. The greater the more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nd the deeper the aging anxiety,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and the better prepared for aging,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n the baby boom generation included preparations for old age,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quality of sleep. Explanatory power was 32%. Conclusion: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old age and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baby boom generation, a comprehensive approach in micro and macro dimensions will be sought.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과거와 현재 직면과제 (Facing Past and Present Challenges to Social & Economic Development)

  • 성낙정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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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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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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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Koreans have emphasized education as the primary means to reconstruct our country means to reconstruct our country after two catastrophic events-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1950-1953). A Strong belief- in education coupled with sheer deter-mination spurred the period of industrial and eeonomic development that started in the early 1970-'s. The "can-do" attitude of the general public was matched and aided by small S & T communities. Scientists and engineers provided the neeessary expertise to manufacture goods and process the many raw materials imported from overseas. After nearly three decades of reconst-ructing our completely devastated country, Korea has become a modern, cosmo-politan, fast-paced and dynamic country. In order to further increaser our manufac- turing capabilities and double the per-capita income by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we must improve productivitiy and encourage creatitivity in all sectors of our country. The S & T community's effor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be invaluable in determining our direction and reaching these goals. The general public is eager to peacefully unite our foreign powers since 1945. Toward that end. members of the S & T community are willing to coope-rate with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in all areas of S & T with the exception of defense related endeavors. Establi-shing scientific ties with north Korea will result in mutual economic benefit and greater regional stability in East Asia. In particular. scientists and manu-facturers in each province are eager to initiate cordial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in the hopes of securing these benefit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both in developing S & T policies, and in gostering the frowty of S & T societies. A non-governmental umbrella organization composed of over 251 professional societies, KOFST facili-tates the transfer of research outcomes and technology from research institutions to the various industries. KOFST also seeks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of the Pacific Rim. As evidence of that, we have pursued joint research and industrial ventures with China. Established projects include those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Yellow Sea, and improvement of aircraft manufacturing,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nd agricultural produ-ct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e Pacific Rim countries, particularly in S & T, would foste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region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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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노선의 수도권 통합대중교통 요금 Paradox 영향 추정 (Impact of GTX-A Line to Seoul Metropolitan Integrated Public Transit Fare Paradox)

  • 신성일;김석호;김희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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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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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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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수도권 도시철도는 승객의 통행경로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로미확정 이슈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요금은 승객이 최소이동거리를 통행한다는 가정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도시철도의 환승역이 추가되면 최소이동거리가 줄고 요금수입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요금 Paradox(Shin, 2022)로 규정하고 GTX-A 개통에 의한 요금 Paradox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GTX-A의 개통 전후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에 의한 추가요금의 감소분을 추정하였다. 요금 Paradox는 일일 수입금의 약 0.024%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GTX-A, B, C, D 및 경전철 노선 신설 등의 요금정책 의사결정 툴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위기와 세대 간 경제: 1997~98년 경제위기의 교훈 (Economic Crisis 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Lessons from Korea's 1997~98 Economic Crisis)

  • 안종범;이상협;황남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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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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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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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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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분석과 지속가능성 (Benefit-Cost Analysi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 김성용;방준호;박유성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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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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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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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운영 방안으로서 영국의 공원 커뮤니티자산이전 정책 (The Policy of Park Asset Transfers in England: A Move toward Community Ownership and Park Management)

  • 김연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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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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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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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커뮤니티가 공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논의,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작게, 사회는 크게' 라는 빅소사이어티의 중요한 실천 정책이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공공토지나 건축물을 커뮤니티가 싸게 취득하거나 임대 받는 권한위임 과정을 거친 후 자산을 개발, 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이 이루어진 여덟 사례를 자산이전의 과정, 파트너십, 재정구조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재정적 기여, 공공성 확보, 공원과 커뮤니티의 유기적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했다. 첫째, 재정적 기여에 있어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낮추고 있지만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각 사례들에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보았을 때 수탁 단체들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공인된 등록 자선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인적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원운영이 전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민 관 파트너십조차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재정,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 공원 관리 운영에의 민간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빈집대책 정책방향 조사 연구 - 사가현(佐賀縣) 사가시(佐賀市) 및 아리타초(有田町)를 중심으로 - (A Study on Japan's Policies on Vacant Houses - Based on Saga city and Arita cho in Saga prefecture -)

  • 박헌춘;박재엽;후등 륭태랑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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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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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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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direction and execution plans of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vacant hous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It also seeks to provid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Korea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olic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use of vacant hous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Japan's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se policies. Below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mid to long-term policies related to housi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reby providing ground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vacant house policies. Second,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operation and funding of related associations so that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could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Third, the government subsidized administrative expenses such as cost of finding vacant house owners to prevent neglect of vacant houses, and showed its will to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by revising taxes such as property taxes and transfer income taxes. Fourth, the government has enacted distin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made it possible to perform customized policies such as allowing residents and loca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vacant house policies. Fifth, the government made it possible to manage vacant houses efficiently by allowing the vacant house bank to provide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use of vacant houses. It is necessary for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fer to these precedent cases and create efforts to reduce trial and error when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 김교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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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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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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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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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ICT 서비스의 글로벌 컨버전스 (Global Convergence for Healthcare ICT Services)

  • 원달수;이상산;정용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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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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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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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local industry가 아니며, Global Convergence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며 특히 미국 JCI등 국제적 병원인증 기준의 확산되고 있다. 병원 수출은 관련 기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수출 할 수 있는 'ICT 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내병원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현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 이에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