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In recent, the concept of management is emphasizing the aspects of social welfare, especially in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that most of the residents are very low income households.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residents of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was improved comparatively, it still needs to continually change in response to the needs of residents. To figure out the better way of supporting the service for the residents of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and function of management office and the residents' perception. Two types of survey questionnaire (residents/staffs of management office) were developed for the research purpose. A sample of 89 management office staffs and 111 resident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both of residents and management office staffs recognized the need fo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management process.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has been initially provided for residential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 focusing on solving quantitative insufficiency since 1980s. In the process of early stage of designing and planning public rental housing, qualitative aspects of considering children were not primary concer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outdoor spaces for children's safety in public rental housing. First,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in the reference of local residential safety guidelines, Universal Design, and CPTED guidelines. In each guidelines, common safety planning factors for children were extracted within different types of outdoor spaces. Second,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residents evaluated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 by different safety types, outdoor space type, and environmental planning factors. In results, residents evaluated high importance and showed low satisfaction for crime and traffic safety. Through IPA, facilities and parking space was evaluated where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first priority, and planning factors were mostly concerned with surveillance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sult shows general concern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bout weak facility management and security system, and about socially isolated environment which heightened the fear of crime safety. Overall, poor maintenance of the complex environment and decrepit facilities are constantly raising risk of safety accidents especially for children. Considering residents' concern, environmental improv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erspective of not only physical repair, but also facility management and security system.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in-depth interview with 13 staff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management office in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and 2 times of advisory committee meetings. To analyze the data gathered in this study,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data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including institutional support and social complementary cooperation were suggested in terms of short and long term period.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are to understand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A case study was adopt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6 persons who are low-income dwellers in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The lowest income bracket would b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consider the type of the target households are selected directly by visiting there home life, housing and welfare-related aspects of interviewing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conditions.
The idea that a school could take a role of educating each community personnel as well as students and the school building could be a center in a community is discussed in this paper. Also, as rental housings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placed near school buildings, school facilities can be shared and cover the shortag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us urban social facilities including schools, social and cultural facilities, and rental housings should be planned as a bundled schem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suitability of building a complex of school, gymnasium, cultural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in school sites, and building rental housing in public building sites, such as cultural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gymnasium sites in the City of Pyeong Teak. It is found that this assumption can be proved when building a public school of 6 to 7 story or a rental apartment with a floor area ratio of 150% - 20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n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of public officials and professionals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to suggest ideas for improvement of this program.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public officials and 108 professionals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Responden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n this program was not high, especially respondents working in Seoul showed lower perceptions than respondents in other localities in spite of experience of pilot program executed in Seoul. Respondents also thought that this program will take an realistic role to improve housing welfare for urban poor. Other opinions to practice this program were also suggested.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성 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Giorgi(2009)가 제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독거노인 10명을 네크워크표집방법을 활용해 선정하였다. 연구자료는 1인 당 2회씩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라는 광야에 홀로 서서 찬바람을 맞는 것과 같았으며, 외롭고 적적한 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삶과 죽음 사이의 끊임없는 힘겨루기와 같았다. 그들에게 있어 임대주택은 세상과 단절시켜 자신을 가두어 놓는 철책이자 떠돌이 생활의 종착지였다. 임대주택은 세인들에게는 안정적 울타리지만 참여자들에게는 광야에 홀로 선 심정으로 생존에 의한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줄다리기하는 양면적 삶을 살아내는 곳이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심리적 주거안정, 대중 매체 속 노인폄하, 심리적 고립 해소방안에 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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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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