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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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Records Management in Local Public Corporations)

  • 최은정;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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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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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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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의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Design of Class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s)

  • 오진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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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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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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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도입방안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 Agencies' Records Management Assessment System)

  • 이영숙;천권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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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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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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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 시귀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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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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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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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IPA를 활용한 국·공립대학교 기록관리 담당자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Using IPA)

  • 이은정;강순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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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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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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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교 기록관리 담당자의 직무를 명확히 밝히고 IPA 기법을 활용하여 직종별, 경력별로 업무에 대해 인지하는 차이와 특성을 밝혀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교 기록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과 IPA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공립대학교 기록연구사의 배치 의무화,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학역사기록물 수집, 기록관리기관 평가 보완 및 수정, 경력별에 따른 직무 역량 조절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특수기록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An Study 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Special Archives in Korea)

  • 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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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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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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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블록체인 기반 대학 공공기록물 관리 서비스 설계 연구 (Study on Blockchain Based University Public Records Management Service)

  • 홍기완;장항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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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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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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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학의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기록물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의 공공기록물들은 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기록물부터 교내 공문 등 학생 성적관리 기록물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들을 포함한다. 이중에서, 성적관리 기록물들은 성적에 관한 기록물로 중에서 출석부, 답안지, 과제물 등의 서류는 여전히 원본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고, 학교별로 관리체계와 방법이 상이하여 관리담당자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종이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대학의 성적 관련 기록물들을 블록체인 기반 기록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서비스는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과 역할에 관한 제언 (Recommendations on the Sustainability and Role of Local Archives)

  • 정소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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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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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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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글은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기록사업을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쓰여졌다. 동작구는 2013년 9월 지역 내 대표 구립도서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기록을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나 시·도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 이에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KS X ISO 15489 표준에 입각하여 (A Study of Improvement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Based on KS X ISO 15489)

  • 정기애;김유승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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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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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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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방송 영상자료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nline Information Services of Broadcasting Video Data: Focusing on Public Broadcasting)

  • 임진영;이해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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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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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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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영상기록물은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매체이며, 방송영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다수의 방송사 아카이브 기관들은 내부 직원을 위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해외 공영방송사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살펴보고 국내 방송사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접근성, 검색 및 온라인 열람 그리고 아웃리치(확장) 서비스라는 3가지 서비스영역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영역별로 해외 공영 방송사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국내 공영 방송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영방송사에 대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검색 및 자료의 제공,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개발, 이용층의 확장 등,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