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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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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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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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지적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개별필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작업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NGIS(국가지리정보체계)나 US(도시정보체계)등에 의한 국가적인 지형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평가의 한 분야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 작업도 최신의 자동화된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AHP, Concordance, Ideal Point 방법을 이용하며 비교표준지를 자동으로 선정하였다.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현재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본 결과, Ai)p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현재 사용중인 비교표준지를 연계하여 이용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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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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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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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황과 지적공부의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해 군소필지가 난립되고, 이는 필지 관련 통계자료 조사 산정시 오류가 포함되어 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 관리를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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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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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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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상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실폭도로를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수행하였으며, 도로편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하여 지목과 소유구분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보상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읍면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제공함으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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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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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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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특히 접도구역의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비 산정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전라북도 김제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지적도와 새주소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를 기 반으로 접도구역 구간을 고려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편 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한 후 토지이동 대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접도구역 구간별로 보상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접도구역별 퍼지소속함수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의 보상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접도구역 구간별로 읍면동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함으로서 지자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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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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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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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수량은 10,734,439필지와 33,395㎢로 국토면적의 3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공도에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국공유지관리 효율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을 제시하여 실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의 54.9% 비용만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필지 수는 91.7%가 감소되었으며, 실태조사비용의 99.6%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접하여 군집화를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정리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한 국공유지관리 관련 후속 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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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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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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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 전 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분석하여,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낙동강 4개보를 중심으로 총 40km안쪽의 하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총 하천구역의 필지별(84.3%)과 면적별(85.5%) 국공유지 소유비율과 유사하게 필지별(79.9%)과 면적별(93.3%) 국공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지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은 하천(71.6%)과 전(12.3%)이, 사업 후에는 하천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20.8%)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업 전 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지적정보 누락, 지적선 중첩,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항공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법은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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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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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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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recent years, LEED-NC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for New Construc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widely adopted environmental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according to some researchers, the adoption of the LEED-NC is perceived to add to construction cost and dura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building standa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conomic benefits of LEED-NC to consider how it can be applied worldwide.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LEED-NC on the appraised unit value of parcels in San Francisco County based on the number of LEED-NC Public Transportation Access (PTA) qualified buses, light rail and commuter rail stops, distance to the closest bus, light rail and commuter rail stops, zoning class and parcel size. As a population of interest, San Francisco County was chosen since it is known as a region with well-organized transportation systems including bus, light rail and commuter rail system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ppraised land valu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LEED-NC PTA, and is correlated to a higher appraised unit value of land parcels.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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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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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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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 표준지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비교표준지 선정방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업무의 자동화에 적용가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트리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규칙을 주제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규칙을 이용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새로운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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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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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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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rban land consolidation, which is to reform land parcels to remove fragmentation and produce ideal blocks, is an effective means for urban renewal. Successful urban land consolidation brings out great benefits to the city officials as well as general public, such as improved city image, increased land value, and more effective land use. However, urban land consolidation can be detrimental to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ecological aspects, while the execution of land consolidation has been focused solely on development for the sake of human benefits. To remove negative effects of urban land consolidation to the ecological system, this paper is intended to establish a set of criteria for evaluating ecological impacts of an urban land consolidation plan. Firstly, key ecological indicators are identified using a special group decision-making process called "habitual domain analysis" and then individual weighting of each indicator is recorded by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n urban ecological evaluation model with 4 levels and 23 indicators is thus developed.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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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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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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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