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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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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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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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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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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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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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3 ~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빈도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상태를 분석하고,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빈도와 관련된 부모 요인을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남녀 고학년에서 아침식사 빈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더 높았다. 둘째, 부모 요인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BMI지수, 어머니의 비만 비율은 남자 고학년에서 아침식사 빈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더 높았다.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비율과 부모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인 비율은 남자 저학년에서 아침식사 빈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더 높았다. 부모가 아침을 결식하는 비율은 남자 저학년 및 고학년과 여자 저학년에서 아침식사 빈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더 높았다. 어머니가 혼자 아침 식사를 하는 비율은 남자 저학년에서 아침식사 빈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더 높았다. 셋째, 영양소 섭취상태를 비교한 결과 아침끼니로 섭취하는 에너지는 모든 대상자에서 권장수준인 25% 이하였으며, 철분을 평균필요량 이하로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남녀 고학년에서 아침식사 빈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빈도는 비만과 영양소 섭취상태와 연관성이 있었고, 부모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이 자녀의 아침결식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중재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아침식사를 실천하기 위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학교에서의 아침급식 도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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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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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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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내 행동과 역할 외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효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다루어온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조직의 성과가운데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추가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활동이 아닌 본연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기업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조직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업으로 여겨진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총 303부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조직구성원이 받는 임금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과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인식 정도를 고인식 집단과 저인식 집단으로 나누고 이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인식수준 보다는 고용형태가 조직시민행동 수준 결정에 높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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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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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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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함에 있다. 즉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아존중감의 변수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심리적 만족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8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서울지역의 시·구청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공원, 운동장 등 공공운동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297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는데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증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반영됨으로써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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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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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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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선도사업으로 농업 부분의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사업을 지정하였다. 이에 한국 작물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식량작물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작물 분야 및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관련자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은 한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개발에 따른 핵심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설비 구축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농업 선진국들의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의 연구 및 개발 수준은 현장 적용 및 검증 단계, 실용화 단계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고령화나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선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기술 교육이 필요하며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장비-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소비자와 다른 농산업 현장에도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지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의 도입 및 성공적인 정착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친환경성 증진, 노동력 부족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작물 생산 능력 제고를 통한 식량 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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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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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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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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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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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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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의 치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성인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및 20세 이상의 성인의 주상병과 치료코드별 치과 내원 횟수 자료를 사용했다. 연도별 인구수 변화가 내원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구수 1000명당 치과 내원 횟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주상병으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가 팬데믹 이후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고, 치수치료에 해당하는 치료 코드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는 0 - 4세군을 제외하고 감소했다. 수복치료에 해당하는 치료코드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는 팬데믹 이후 0 - 19세군에서 감소했다. 2020년 신규확진자 수와 치료 코드의 치과 내원 횟수 변화율을 월별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유행이 있던 2월과 8월 이후 치수치료 및 수복치료는 점차 감소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주상병으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는 팬데믹 이후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했다. 소아청소년의 수복치료로 인한 내원 횟수 감소율은 성인보다 컸다. 팬데믹 이후 Multi-visit 치수치료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 감소율은 1-visit 치수치료보다 컸다.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 전파 이후 소아청소년들의 치과 내원 횟수를 파악하고 성인과 비교해볼 수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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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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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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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나무 중 맹종죽에 대해 수간곡선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적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맹종죽의 수간곡선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Max & Burkhart, Kozak, Lee의 세 가지 수간곡선 모형을 이용하였다. 대나무는 목질 특성 상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수간 외직경과 내직경을 산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수간곡선화 하였다. 세가지 수간곡선 모형을 이용하여 수간 외직경 및 내직경을 추정한 결과, Kozak 모형이 적합도지수가 가장 높고, 오차 및 편의가 가장 적어 최적 수간곡선식으로 선정되었다. Kozak 식으로 맹종죽의 수간고별 직경을 추정하고 수간곡선을 도식화하였다. 수간곡선식에 대한 잔차도를 확인한 결과, 잔차가 모두 "0"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식의 적합성이 입증할 수 있었다. 맹종죽의 재적 산출을 위해 내직경, 외직경에 대해 각각 연결한 수간곡선식을 회전시켜 회전입방체를 만들었으며, Smalian 구분구적법으로 재적을 계산하였다. 외직경으로 산출된 재적에서 내직경에 의해 산출된 재적을 공제하여 맹종죽의 재적을 도출하였다. 맹종죽의 재적은 일반용재인 일본잎갈나무 재적과 비교해 볼 때, 그 양이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맹종죽의 현재 ha당 본수와 매년 발생되는 죽순의 양을 고려한다면 개체목의 재적은 다른수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ha당 재적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맹종죽의 수간곡선식 및 수간재적표가 개발되었으며, 공익 및 산업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대나무에 대한 매각 거래, 탄소흡수량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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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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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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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의 경우 LID 기술은 2009년 이후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환경부, 국토부, LH공사 등의 사업지구와 공공기관, 상업용지, 주택, 공원, 학교 등에서 빗물 관리를 위해 LID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에 비해 적용사례나 운영 기간 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적절한 설계기준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LID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되는 LID 시설은 고유의 물순환 기능으로 발현하는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으로 수문학적 및 환경적 효과가 발현되기에 LID 시설 내부의 지속적인 환경 유지가 필요하다. LID 시설은 물순환 목표량에 계획된 처리용량으로 설계가 되며 적절한 유지관리와 식생 및 토양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최초에 설치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야 그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즉, LID 시설은 물순환 구축을 통한 물의 저류와 침투능을 증대시키면서 수질오염저감, 홍수저감, 수자원확보, 온도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설이기에 LID 시설에 조성되는 토양은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정확한 LID 시설의 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오염, 제설제 영향, 식생 기준 등의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교체 및 유지관리의 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2020년까지 국내에 설치된 LID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중 식생형 시설인 빗물화단,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토양층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한 후 지난 10년 간 적용된 LID 시설의 지속성과 현재 상태를 통해 토양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토성, 유기물, 경도, 함수량, pH, 전기전도도, 염분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공후 5년~7년 이상된 일부 식생형 LID 시설에서 조경설계기준 하급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급치 이하의 시설은 토양의 투수율 저하와 식생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토양치환과 교체를 통해 LID 시설을 관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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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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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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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조경산업 관련 국가기관, 조경단체, 기업 등의 정책 수립 및 입안, 결정에 타당한 근거로서, 체계적 국가통계자료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산업 현황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국가통계자료 활용방법론 및 기초현황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먼저, 조경산업을 '설계', '사업관리', '시공', '유지관리', '소재', '연구', '교육', '행정'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건설관계법령에 따른 업종을 체계화하여 연계하였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관계법령에 직접 규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통계자료의 구축·연계·통합·보급, 중복성, 누락 등을 조사·분석하여, 통계분석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통계항목의 공통성, 해석 오류 최소화를 위해 의미분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업종등록수, 종사자수,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현황의 기초적 분석·평가에 활용가능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실제 국가통계자료를 대입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즉 2019년에 조경산업 관련 업종에 등록된 건수는 12,160개, 업종별 종사자수는 106,296명, 업종별 매출액은 83,08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부터 업종등록수, 종사자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어, 산업적 발전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수 공공기관에서 구축된 국가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함에 따라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조경진흥법」에 따른 체계적·일관적 국가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공원녹지 등 주제별 국가통계자료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