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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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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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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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시설 프로그램, 면적 구성비, 공간 구획, 순환 시스템 등 공간 구성의 분석을 통해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건축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은 크게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공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둘째, 자료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큰 면적을 차지한다(39~56%). 셋째, 서고의 위치, 보존처리영역의 위치, 하역장의 설치 유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넷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분석하면 각 사례별 공간구성은 자료의 이동경로와 관계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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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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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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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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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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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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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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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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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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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도시 발전 및 팽창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이에 따른 관리체계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기반시설물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보호기반 시설물로서 도로, 상 하수시설, 통신, 전력, 송유, 난방열관로 등이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 중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시설물인 배수지를 대상으로 3D 기반의 GIS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시간절약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8개 사업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3D GIS를 활용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차원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성부분에서 90.32%의 효율성 향상, 관리비용부분에서 93.55% 비용절감 그리고 업무소요시간부분에서는 91.61%의 시간 절약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할 경우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한 다양한 통계정보 및 사례분석 등 행정업무의 의사 결정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력 자료 누락 등과 같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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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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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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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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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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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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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과 공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의 중심지로서의 도서관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원 및 지역기록관 등 지역 기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원에서는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 사업 등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및 발간을 비롯한 관리 업무까지 병행되어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공, 취약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기존 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 및 각종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 관리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도서관이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이관이 어려운 자료가 많으며, 모든 자료를 도서관으로 집중하여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과 지역 행정기관의 자료, 기타 유관기관, 개인의 자료를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모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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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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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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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이후로 환경보전과 의사결정용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과 기법개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면자료와 속성자료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지리정보체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적용을 위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폐기물매립지에서 $NH_3$ 악취물질의 예측과 평가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와 대기확산모델의 통합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로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하여 각 그리드별 고도를 추출하고 둘째, 이 고도자료와 기후, 오염원 자료를 확산모델에 입력하고 셋째, 통 리별 인구를 포함한 행정구역도와 악취예측자료의 중첩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이 결과들은 주거지역에 대한 영향평가와 영향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수 있고,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은 사업자와 주민의 환경분쟁의 협상시 지원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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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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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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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여가제약에 따른 한강시민공원의 여가공간개발 영향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로 한강시민공원 이용에 표출되는 여가제약을 파악하고, 한강시민공원의 이용행태 특성 및 여가공간개발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가제약에 따른 한강시민공원 이용자의 여가공간개발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한강시민공원에서의 여가활동에 미치는 정보와 자원,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영향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시민공원은 산책 및 휴식을 비롯한 조깅 및 마라톤, 자전거 등 여가제약요인에 영향이 적은 근린이용의 성격을 지닌 간단한 운동을 위해 방문하는 공간이었다. 둘째, 한강시민공원의 여가공간개발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 저렴한 여가활동 비용, 접근의 용이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용자 증가로 인한 혼잡 및 운영 관리상 예산과 관리인원의 증가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셋째, 한강시민공원에서의 여가제약은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정보와 자원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가제약의 영향정도에 따라 다양한 여가기회 및 여가수준의 향상, 한강에 대한 자부심 및 애착심 고취, 저렴한 여가활동 비용을 비롯하여 운영 관리상 예산과 관리인원의 증가,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혼잡에 있어 인식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가제약과 이에 따른 여가공간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가제약의 영향정도가 한강시민공원의 여가공간개발에의 이용행태 및 긍정적 부정적 개발영향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여가제약에 따른 여가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강시민공원의 여가공간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전달과 함께 여가공간 운영 및 관리체제 수반, 다채로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사익보단 공익이 우선적인 여가공간 및 시설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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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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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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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ppropriate storage required for deicing materials in Gangwon-do for successful snow removal operations dur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final estimates of the deicing chemicals can be used by public agencies to aid decision making. METHODS : First, the database that exists in the road snow-removal management system (RSM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outh Korea was used to determin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now removal experiences in Gangwon-do. The database includes historical information, including regional and road weather data and number of snow-removal works. Second, both the maximum and the actual amount of storages used for deicing materials in the past three years were analyzed. Lastly, the final estimates of the deicing materials were evaluated using an additional equation. It considers frequency of salt spray application, total administrative road length estimated by road agencies, and number of days required for snow removal works in Gangwon-do. Consequently, the results show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between the final estimates and the maximum amount us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RESULTS : The final estimates of the deicing materials are almost similar to the maximum amount us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in Gangwon-do. CONCLUSIONS : The study shows that the estimates of deicing chemicals can be useful when decision making is required for the snow-removal polic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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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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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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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동체 위협을 극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디자인 협업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공유 서비스와 삶의 질적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덴마크의 마인드 랩(Mind Lab), 독일의 걸리버(Gulliver)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민 관 산 학 협의체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은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가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진과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례들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모와 불편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은 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설계와 다원적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