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Spending

검색결과 111건 처리시간 0.031초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투자 비중과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the Optimum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 박철민;구본철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3호
    • /
    • pp.51-82
    • /
    • 2017
  •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 시추 후 거주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연구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Through the Post-drilling Scenario Of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 홍성욱;박진백;윤정현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59-68
    • /
    • 2014
  • 처분시설은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동안에는 처분 부지로의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며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에는 부주의 한 인간침입 시에도 처분시설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으로부터 침입자를 보호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분시설이 부주의한 침입자에 미칠 수 있는 방사선적 영향을 GEN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가해보았다. 처분고별 적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제도적 관리기간 설정에 따른 침입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제도적 관리기간을 두지 않아도 폐필터가 적치된 처분고를 제외하고 모두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하지만 폐필터를 적치한 처분고의 경우 인간침입 평가결과 제도적 관리기간 300년이 되어서야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었다. 폐필터와 함께 잡고체 폐기물을 혼합하여 적치하는 경우 제도적 관리기간을 줄일 수 있었으며, 폐필터는 다른 폐기물과 함께 적치하여 제도적 관리기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 적치시 방사능을 고려하여 처분고 적치방안을 적절히 수립하는 것이 국부적인 방사능의 최대값을 줄일 수 있어 방사선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제도적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제품 시장 경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 류혜영;채수준
    • 산경연구논집
    • /
    • 제10권11호
    • /
    • pp.49-56
    • /
    • 2019
  • Purpo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self-regulating business model that helps a firm be socially accountable to the public. By practi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irms can be conscious of the kind of impact they are having on all aspects of society,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not directly linked to increasing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but rather involve spending expenses. Based on these facts,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differ depending on the firm's situ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listed companies in the KOSPI and KOSDAQ for fiscal years 2014 through 2016. In this study, market competition was measured using the Herfindahl-Herschman Index(HHI). Higher HHI value can be interpreted as a lower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We also measur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using the KEJI Index published by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KEJI). If a firm-year is included in the top 200 companies of the KEJI Index, it is classified as a goo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firm. Results: We find that companies in less competitive market were not included in the KEJI Index. This result indicates that firms in the market with lower market competition perform l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at incur costs. An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competition an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scores published by the KEJI Index. These result adds robustness to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that firms that have a monopolistic place in the market practice pass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onclusions: The results show that managers of a firm in the lower market competition have a lower incentive to use limited resources for project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revenu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vary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rket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when they evalu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시간과 공간적 맥락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Daily Life Experiences of Korean Elderly Welfare Recipients: Focused on Time and Space on Daily lives)

  • 주경희;김희주;김세원;오혜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200-218
    • /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수급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수급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홀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엇갈리는 복지 서비스"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세부주제로 '반복된 하루의 시작: 공적 서비스 혜택 뒤의 무료한 생활', '식사시간: 억지로 치루는 일상 의식', '운영 종료되는 복지 서비스와 잠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의 밤', '복지서비스 중단과 혼자 보내는 휴일', '수급비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자원들'이 나타났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복지 서비스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주제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집',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난처', '건강한 노인들에게만 유익한 복지기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속 공통된 복지서비스와 사회 관계망의 빈약함', '아픈 몸,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높은 문턱의 행정기관', '수급서비스 제도 안에서의 양가감정의 생활'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탄산음료와 탄산수의 대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선택요인 연구 (The Effect of Consumers' Factors of Food Choices on Replacing Soft Drinks with Carbonated Water)

  • 박서영;이동민;정재석;문정훈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300-308
    • /
    • 2019
  •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nsumers' food choice factors that affect the consumers' replacement of soft drinks with carbonated water. Methods: The present study used secondary data from a consumer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and the data included the panel members' purchase records based on their monthly spending receipts. The survey asked the participants about their food choice factors and their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health. This survey included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consumers' food purchase factors. As a dependent variable, two types of groups were defined. The replacement group included those people who increased their purchase of carbonated water and decreased their purchase of soft drinks. The non-replacement group included those people who did not change their purchase patterns or they increased their purchase of soft drinks and they decreased their purchase of carbonated wate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sumers' food choice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replacing soft drinks with carbonated water. Results: The replacement group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1) a younger age (OR=0.953), (2) being a housewife (OR=2.03), (3) higher income (OR=1.001) and (4) less concern about price (OR=0.819) when purchasing food. This group also showed (5) higher enjoyment (OR=1.328) when choosing food and (6) they took greater responsibly for their personal health (OR=1.233). Conclusions: This research is the first study to mainly focus on soft drinks and carbonated wate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young, health-conscious consumers with a higher income and who are more interested in food have more possibilities to replace soft drinks with carbonated water. These research findings may be applied to consumers who have characteristics that are similar to the young health-conscious consumers and the results can help to suggest ways to reduce sugar intake and improve public health. However, this research has a limitat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secondary data. Therefore, a future study is needed to develop detailed survey questions about food choice factors and to extend these factors to all beverages, including soft drinks made with sugar substitutes, so as to reflect the growth of alternative industries that use artificial sweeteners or different types of sugar to make commercially available drinks.

건설공사 중 물가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Effective Adjustment Method for Construction Escalation/De-Escalation Price)

  • 성주용;김동진;이민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3호
    • /
    • pp.3-11
    • /
    • 2019
  •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브랜드 자산의 이동을 통한 기업브랜드의 재구축: 아주캐피탈 사례 분석 (Restructuring Enterprise Brand through Migration of the Brand Equity : A Case Analysis of AJU Capital)

  • 홍성태;나운봉;손영석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2권4호
    • /
    • pp.183-201
    • /
    • 2011
  • 아주캐피탈의 경우에는 M&A 이후에 사용된 브랜드 전략은 두 회사 브랜드 중에서 하나의 브랜드만을 사용하는 단일 브랜드(one brand)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M&A 이후에도 충분한 브랜드 이전 기간을 가지면서 기존의 대우캐피탈과 관련된 마케팅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이전시키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흡수합병과정에서 아주캐피탈은 피 합병브랜드인 대우캐피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전 단계를 거쳐서 아주캐피탈로 단일 브랜드로 운용하는 전략을 결정하였다. 즉 대우캐피탈이 아주그룹에 편입된 시기는 2005년이지만 적절한 때 사명을 바꿔 '대우'의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가면서 '아주'의 론칭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서 아주캐피탈은 조심스럽고 정교한 브랜드 이전전략을 수립하였다. 1) 대우캐피탈의 개별 상품 브랜드 "내게론" 강화를 통한 브랜드 연결화(Brand bridge) 전략 2)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의 강화를 통한 아주캐피탈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3) 아주 캐피탈 브랜드 단일화 단계 (2009년 9월-현재)를 거쳐 브랜드 이전 작업을 완성하였다. 현재 아주캐피탈 영업부문은 전문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구현하고 있다. 기존에 한 지점에서 여러 상품을 취급하던 것을 각 상품별로 전문화해 체계적인 양질의 영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2009년에는 강남 지역에 수입차 전문 지점을 오픈했고 중고차는 6개의 전문 지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인신용대출 '내게론'의 영업지점을 3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주력인 오토금융 외에도 개인 및 기업금융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PDF

The Comparison of Basic Science Research Capacity of OECD Countries

  • Lim, Yang-Taek;Song, Choong-Han
    • 기술혁신연구
    • /
    • 제11권1호
    • /
    • pp.147-176
    • /
    • 2003
  • This Paper Presents a new measurement technique to derive the level of BSRC (Basic Science and Research Capacity) index by use of the factor analysis which is extended with the assumption of the standard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selected explanatory variables. The new measurement method is used to forecast the gap of Korea's BSRC level compared with those of major OECD countries in terms of time lag and to make their international comparison during the time period of 1981∼1999,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BSRC progress function of each country takes the form of the logistic curve. The US BSRC index is estimated to be 0.9878 in 1981, 0.9996 in 1990 and 0.99991 in 1999, taking the 1st place. The US BSRC level has been consistently the top among the 16 selected variables, followed by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Korea's BSRC is estimated to be 0.2293 in 1981, taking the lowest place among the 16 OECD countries. However, Korea's BSRC indices are estimated to have been increased to 0.3216 (in 1990) and 0.44652 (in 1999) respectively, taking 10th place. Meanwhile, Korea's BSRC level in 1999 (0.44652) is estimated to reach those of the US and Japan in 2233 and 2101, respectively. This means that Korea falls 234 years behind USA and 102 years behind Japan, respectively. Korea is also estimated to lag 34 years behind Germany, 16 years behind France and the UK, 15 years behind Sweden, 11 years behind Canada, 7 years behind Finland, and 5 years behind the Netherlands. For the period of 1981∼1999, the BSRC development speed of the US is estimated to be 0.29700. Its rank is the top among the selected OECD countries, followed by Japan (0.12800), Korea (0.04443), and Germany (0.04029). the US BSRC development speed (0.2970) is estimated to be 2.3 times higher than that of Japan (0.1280), and 6.7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 German BSRC development speed (0.04029) is estimated to be fastest in Europe, but it is 7.4 times slower than that of the US. The estimated BSRC development speeds of Belgium, Finland, Italy, Denmark and the UK stand between 0.01 and 0.02, which are very slow. Particularly, the BSRC development speed of Spain is estimated to be minus 0.0065, staying at the almost same level of BSRC over time (1981 ∼ 1999). Since Korea shows BSRC development speed much slower than those of the US and Japan but relative]y fast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gaps in BSRC level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may get considerably narrower or even Korea will surpass possibly several countries in BSRC level, as time goes by. Korea's BSRC level had taken 10th place till 1993. However, it is estimated to be 6th place in 2010 by catching up the UK, Sweden, Finland and Holland, and 4th place in 2020 by catching up France and Canada. Th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OECD (2001a)'s computation that Korea had the highest R&D expenditures growth during 1991∼1999 among all OECD countries ; and the value-added of ICT industries in total business sectors value added is 12% in Korea, but only 8% in Japan. And OECD (2001b) observed that Korea, together with the US, Sweden, and Finland, are already the four most knowledge-based countries. Hence, the rank of the knowledge-based country was measured by investment in knowledge which is defined as public and private spending on higher education, expenditures on R&D and investment in software.

  • PDF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의 OHIP-14와 EQ-5D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HIP-14 and EQ-5D of residents in some rural areas)

  • 이은경;박정희;박정란;박재용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197-211
    • /
    • 2011
  • Objectives : OHIP-14 and EQ-5D were used, targeting the residents of farming communities to identify the elements that influence oral cavity's health and quality of life due to health and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oral cavity's health in order to increase health of adults' oral cavity and quality of life via improved health. Methods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July 17th, 2010 to August 16th, 2010 targeting 600 residents in Goryeong-gun, Gyeongsangbuk-do, aging over 40. The data has been analyzed using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rough SPSS Win Program 18.0 version. Results : 1. OHIP-14 and EQ-5D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lower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n the following cases: women (p=0.004, p<0.001), older (p<0.001, p<0.001), lower scholastic ability (p<0.001, p<0.001), lower average of average spending money (p<0.001, p<0.001), higher number of chronic disease (p<0.001, p<0.001), less drinking (p=0.012, p=0.008), lower perceived oral health and health status (p<0.001, p<0.001) and non smoking showed only EQ-5D (p<0.001). 2. OHIP-14 and EQ-5D based on oral health behavior showed lower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n the following cases: no periodic oral check-up (p<0.001, p<0.001), less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p<0.001, p<0.001), horizontal tooth-brushing method(p<0.001, p<0.001) and lower frequency of tooth-brushing showed only OHIP-14 (p=0.042). OHIP-14 and EQ-5D based on oral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oral symptom showed lower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n following cases: number of existing tooth less than 20 (p<0.001, p<0.001), the number of missing teeth more than 9 (p<0.001, p=0.044), DMFT (Decay, Missing, Filling Teeth) index more than 18 (p<0.001, p<0.001), wears denture (p<0.001, p<0.001), edentulous (p<0.001, p=0.002), have xerostomia (p<0.001, p<0.001) and have chewing discomfort (p<0.001, p<0.001). 3. Factors affecting OHIP-14 were gender, age,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number of existing teeth, dental status, xerostomia and chewing discomfort, and the of reliability (how well it explains) the final model was 48.7%. EQ-5D showed relevance on gender, age, presence of chronic disease, perceived health status, xerostomia, chewing discomfort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the reliability of the final model was 42.9%. Conclus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ists, oral health needs to be improved or remained by increasing the rate of possession of the existing teeth and preventing the loss of teeth. In order to do so,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of dental clinic, change of direction from treatment-centered to prevention-centered health care system,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various oral health care policies which would vitalize continuous oral health care system a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간질환자(癎疾患者)에 대(對)한 보건학적(保健學的) 조사연구(調査硏究) (A Survey on Epilepsy Patients from Public Health Aspects)

  • 김명호;경영후;박종구;서신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권1호
    • /
    • pp.41-61
    • /
    • 1979
  • Two interview surveys (1976 for 800 patients, 1978 for 200 patients) and an inventory survey through medical records(1978) for epileptic patients who have registered with the Korean Epilepsy Association (Rose Club) since 1971 were carried out by trained health workers in advance of survey. The data obtained from the analysis showed as follows: 1) 35.2% of patients were born in Seoul and 70. 6% of patients born elsewhere have lived in Seoul. 2) 50-60% of patients were 15-30 years cid. 3) 33.4%, 24,6 and 24.6 of all pupils and students went to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respectively. 4) 21.2% of all pupils and students had dropped out of school and 51.4% of them were away from school because of epilepsy. 5) 3.1% of all patients had no job at all and students comprised 20.9% of patients followed by clerical work, commercial business and farming with about 6% in each group.6) Reasons given for unemployment such as dismissal (4.3%), quit (27.7%), hesitation to employ (42.5%)and discontinuance of job (25.5%) were basically due to epilepsy. 7) About half(46.2%) of all patients have become Christian since the Rose Club was a voluntary agency which has been sponsored by Christians. 8) 82. 6% of patients were diagnosed as having grand mal as the most. 9) 29.4% of patients explained aura with psychomotor disturbances and 13.8% with sensory disorders. 10) 46.3% of patients were attacked with seizures when they were tired and others(11.6% and 4.9%) after excessive eating and hunger. 11) Patients suffered more seizures in spring and summer rather than in autumn and winter and most patients had attacks 1-5 times a month. 12) For etiologic reasons of epilepsy, 35.5% of patients considered it was caused by psychological stress and 11.5% by trauma. Only 1.1% of patients considered it as having hereditary components. 13) 51% of patients were slow in caring for their own illnesses. They started to reat epilepsy after spending 5 years of time from the initial seizure. Only 5.4% of patients had received the modern anti-epileptic therapy right after the nitial seizure. 14) 62.1% of patients had no therapy or irregular or incomplete treatment before registration at the Rose Club Clinic. 15) Before registration at the Rose Club, 42.4% of patients received medical care. On the other hand, 25.6% went to herb doctors and 12.5% used to go to the drugstore in order to get anti-epileptic drugs. 16) 41. 6% of patients who took anti-epileptic drugs had more or less side-effects. Indigestion was the most common. 17) For continuation of treatment, 30.3% have received treatment for more than 5 years and the evident showed that epilepsy took a longer time to be cured. 18) Regarding the medical care received 44.2% of patients were very satisfied with effective care and 26.5% felt as good. 19) For attitudes toward epilepsy. 27.0% of patients and 68.2% of patients family were pessimistic. 20) 65.9% of patients had optimistic attitudes toward effectiveness of medical care of epilepsy. 21) 64.8% of wives and husbands had bett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for their spouses who had epilepsy. 22) 33.3% of patients were under-treated at the place of work. 23) 70.2% of patients wished to marry when they reach childbearing age and 63% wished to have children.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is recommended for nation-wide epilepsy control that the sound and correct health education not only from health aspect but also from welfare aspect should be planned and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