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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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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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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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studies the risks associated with local finance in Korea by identifying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 of PPP projects, and examined governmental future burdens related to PPP projects. We reviewed all fiscal burdens associated with projects, such as, for BTL (Build-Transfer-Lease) types of projects, facility lease and operating expenses, and, for the BTO (Build-Transfer-Operate) types of projects, construction subsidies that are paid at the construction stage,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payments and the government's share of payment. Furthermore, we compared the annu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on PPP projects against their annual budgets and checked if the 2% ceiling rule could be applied.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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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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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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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국 물시장에 PPP를 도입한 이후, 몇몇 다국적기업이 장악했던 중국 물시장은 중국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외국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는 무너지고, 경쟁적인 시장이 되었다. 진입장벽이 높은 물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어떻게 주목할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 물산업 PPP의 발전과 중국 물기업의 성장요인을 중국 정부 정책 및 전략 변화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물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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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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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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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re very popular governance practices, as they enable the private partner to engage in business and have profits while the public partner improves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PPPs ar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with a sector-crossing or sector-blurring nature, and are modes of governance - governance by partnerships or collaborative governance (Schuppert 2011). New models and applications of PPPs have been developed over time. Collaborative governance entails information exchange, action or movement harmonization, resource sharing, and capacity enhancement among the partners (Sale 2011; 2012a). As the national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 serves as a research university in various fields of expertise and specialization by conducting basic and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ing research in various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contributing to the dissemination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among other purposes. (Republic Act 9500) It is the site of two (2)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Sale 2012b), one of which is the UP - Ayala Land Technohub. A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e, the Technohub is envisioned as an integrated commun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mpanies building a dynamic learning and entrepreneurial laboratory (UP-AyalaLand Technohub).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UP - Ayala Land Technohub as an example of a PPP or collaborative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Have information exchange, action or movement harmonization, resource sharing, and capacity enhancement taken place in the Technohub? What are some significant outcomes of, and issues arising from, the PPP? What assessment indicators may be used? Is a governance instrument needed?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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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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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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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arketization reform from the open-door policy in 1978 was not only booming export-oriented industries with foreign investment but also expanding the role of private actors in the Chinese water sect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SP)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in developing urban infrastructure by providing better services with advanced facilities. The rapid development of PSP-driven urban water infrastructure in China has a positive impacted on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particularly in coastal areas. PPPs in some coastal areas have successfully spread out over China since China applied the first Build-Operate-Transfer (BOT) mode in the water sector in the early 1990s. The market-oriented water and wastewate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echanism in the initial period of China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tate-dominated PPP mechanism.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water and wastewater PPPs in China has been divided in four stages: the first period from 1984 to 2002, the second period from 2003 to 2008, the third period from 2009 to 2014, and the last period after 2015.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uccessful process of water and wastewater PPPs in local areas through five socioeconomic elements: export-oriented economic strategy, urbanization, cheap land policy,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water issues and climate change. In addition,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re-asserted its control over the PPP mechanism by classifying five elements in three different development Phases from early 2000 to 2020. The Jiangsu Province in the estern coastal area has actively invited PPP projects in the water and wastewater sectors. The successful introduction and rapid growth of PPPs in the urban water infrastructure has made the province an attractive area for a foreign investor.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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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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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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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10여 년간 중국 수처리 시장의 민관합동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특히, TOT(Transfer-Operate-Transfer)와 자산매입 방식은 중국의 비효율적이며 정체된 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 모델로 그 활용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의 현지 시장 참여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한 모델에 내재된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본 논문은 두 건의 사례분석을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메트릭스에 맞추어 상호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 물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각각의 SWOT 요인에 대하여 공감대 수준을 조사하였다. 중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각 모델별 강점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장참여율을 높이고 약점과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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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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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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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민간투자자 사이에서의 리스크 재분담은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하며, 민간부문의 투자결정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은 지분거래와 약정거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분거래와 약정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자의 재무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분거래의 주요변수와 약정거래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과 민간투자자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지연의 문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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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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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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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5월에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되었다. EU에 가입 후에 폴란드는 도로부분의 투자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고, 2005년에 도로 네트워크 상태의 중요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요구되는 전체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공$\cdot$민간 파트너쉽에 기반한 프로젝트 투자의 최신의 기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높은 품질의 교통 네트워크 없이는 경제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EU에서 유럽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 교통 네트워크는 서유럽의 15개국과 폴란드와 같이 새로 가입된 회원국들 사이에 연결 고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폴란드는 향상된 교통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확립할 것이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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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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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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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PP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challenging due limited capacities in the country, weaknesses in terms of policy and legislative frameworks, differences in mindsets, values, work ethics and hierarchical structures as well as cultural issues. These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and implementation problems. However, a careful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takeholder analysis and needs assessment can help to identify potential bottlenecks and address capacity constraints that could slowdown operations. A sound understanding of local power dynamics and work practices can help to put in place an exit strategy which will enhance the projects' sustainability. Making sure that goals and objectives are understood in the same way by all partners, establishing an ongoing and respectful dialogue between them, as well as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mechanisms can also contribute to the PPP's success and increase the likeliness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those in need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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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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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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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빠른 물수요 증가와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물관리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였다. 중앙 정부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1995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 통지"를 공표하고 청두 제6정수장 BOT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 정부가 해외투자자/운영자의 관망분야 참여를 허용하면서 해외자본/기술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OT 사업을 포함한 각종 민관협력사업(PPP)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범위는 1개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BOT모델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및 성공요인 도출에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여 중국 PPP 프로젝트 데이터를 취합하고 주요 PPP 유형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과 성공요인 및 대처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 수처리 시장에서 다국적 물 기업은 외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유형의 PPP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유형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논의한 다양한 유형별 성공 및 위험 요인들이 국내기업의 향후 중국 수처리 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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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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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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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해서 민관협력을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기타 지자체에게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공동으로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여서 개선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를 민관 공동 구축 및 활용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폐쇄적인 제도로 인하여 실무적인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제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참조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