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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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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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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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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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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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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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creasing Public Concern : Pesticide residue is probably one of the fastest growing problems in regard to environmental contamination. Pesticide use in agriculture in this century has produced certain benefits, including a decrease in crop waste and an increase in crop yields and food quality. However, pesticide use also creates problems of having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remaining in food chain. The presence of pesticide residue in food, water, and soil has aroused public concern over potential health hazards. Despite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nd private level agencies suggesting that food is safe, consumer groups worldwide are demanding assurance as to the safely of agricultural products.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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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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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6-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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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Maglav system project affects communities and are usually funded by public agencies. Evaluation of this project that considerably impact whole communities requires public involvement. This specific requirement of transportation projects determines the method of their evaluation as the impacts are estimated from the transportation economic point of view. Especially evaluation criteria must reflect the needs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should consider all foreseeable benefits and losses caused by the Maglav project. To select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method may help a decision--maker in making a best selection for a Maglav project.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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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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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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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이전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가족의 생활터전이 바뀌거나 단신 부임으로 가족과 떨어져 별거생활을 해야 하는 등 새로운 근무환경과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직변화에 대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인-조직 적합성(P-O fit)이론에 적용하여 파악하고, 긍정적 인식 또는 부정적 인식에 따라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직자들 고유의 내재적 동기인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과 직무태도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은 조직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이직의도와 공공봉사동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공공봉사 동기는 조직몰입과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또한, 공공봉사 동기는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점과, 조직몰입 또한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에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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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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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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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amines how South Korean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using the adaptive governance framework. As of November 24, 2015, the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resulted in the quarantine of about 17,000 people, 186 cases confirmed, and a death of 38. Although the national government had overall responsibility for MERS response, there is no clear understanding of how the ministries, agencie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take an adaptive response to the public health crisis. The paper uses the adaptive governance framework to understand how South Korean governments respond to the unexpected event regarding the following aspects: responsiveness, public learning, scientific learning,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decision mechanisms. The framework helps understand how joint efforts of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were coordinated to the unexpected condit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daptive governance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a public-health related extreme event.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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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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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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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의 개념적 이해를 통한 도서관의 총체적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사회자본의 형성은 제도적 관점의 중재기관인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창출자로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자본의 구성요소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의 총체적 가치에 대한 향후 설계와 도서관의 내 외적 정체성을 찾는 토대가 될 것이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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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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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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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is a new approach in stimulating innovation, and currently attracts considerable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This paper discusses the rationales and perspectives of PPI in Vietnam. The rationales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olicy in Vietnam compared to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ractice are discussed. From such a comparison, the paper concludes that R&D results-procurement policy in Vietnam shall be understood and implemented as regular PPI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However while designing the policy, policymakers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I system of the country in order to make the policy adaptable to context. The paper identifies that PPI in Vietnam can be implemented with a ready legal framewor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D contracts, standardization, etc.), the prepared capabilities of R&D institutions, businesses, and public agencies in innovation processes, and the provision of a demand-supply network and other procurement incentives.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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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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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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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net development requires the evaluation of secure Internet service quality. This study evaluated public Internet service quality categories and items based on the eQual program developed by Barnes & Vidgen (2006). Using a questionnaire designed to test Internet service qualities for public websites designed by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Project, we examined 707 users and then measured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factors on customer satisfaction. In conclusion, we found that information quality, usability, and service inter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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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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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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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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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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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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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4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실이 첫 번째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공동체 영역에서는 기록관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록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기록관 이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고는 지방 이전 기록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고, 해당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 및 개별접촉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기록관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기록관 환경보다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록관 체제의 현실적인 한계(전담인력 부족 및 미확보, 시설 공간 예산 부족 등)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