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The right to live is the most valuabl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Medical science is the study considering value of life as the top priority. As modern medical science has progressed and expanding lifespan skills have developed, the number of symptom, called a human vegetable, has been also increased. As a result, people concerns whether euthanasia should be permitted. (1) Active euthanasia is prohibited and a doctor who conduct it is punished. (2) Indirect euthanasia can be permitted unless it is against a patient's intention. (3) Permission of passive euthanasia depends on intention of a patient. In other words, when a patient accepts, a doctor respects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atient and irreversible situation such as brain death happens, treatment stop is permitted. Even a patient who is in the last stage of cancer has a right to die in the dignity and elegance. Solutions for ceasing medical treatment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Bioethics Committee'. Second, setting procedures to empower a court a right to decide whether medical treatment is ceased. Third, setting procedure a government to assist treatment fees. In this paper, direction for social agreement of legal policy regarding the ceasing treatment is provided.
The demand of safety assessment for pesticide residues in foods is growing in Korea. In order to assess the actual dietary exposure toward pesticide residues, the problems in utilization of pesticide residue data were reviewed and optimization of food factors applicable to Korean population was conducted. The problems and current status in setting pesticide residue tolerance-domestic and foreign-in foods were also argued.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1) Anticipated residue estimates(ARE) calculated from field trial residue data, the percentage of crop treated, and the effects of cooking or processing should be utilized for dietary exposure assessment in a real sense. (2) Average daily intake of total foods per person in Korea was 1,104g in 1970's and 1,240g in 1980's. Much vari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decades by food commodities. (3) Pesticide residue tolerances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t relatively lower levels in comparison with FAO/WHO or western countries. More extensive studies and data accumulation as related to tolerance setting are called for in future for the sake of health protection and smooth interstate trade.
최근 서울메트로 1,2호선 변전설비는 장기 사용한 부분부터 년차적으로 설비를 교체하고 있다. DC 급전계통 보호계전기도 76I, 50, 85, 64P 4개정도에 불과했으나 76I, 76D, DDL-I, DDL-T(Imin), 85, 64P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보호계전기로 세분화되었으며, 각종 이벤트 및 사고파형 등을 기록 저장하여 모든 동작사항을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이 다양화 되어있다. 그러나 보호설비를 본래 보호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여 장애가 확대된 사례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보호계전기 종류별 보호목적, 방향, 설정치 등을 검토하여 향후 DC 차단기 보호계전기 운영에 활용함으로서 사고확대률 방지하고, 직류 보호계전시스템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의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이상의 국내와 해외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사례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에는 규모가 큰 환경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캠페인이 주류를 이루었고, IT 강국답게 통신사와 전자 브랜드의 캠페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외 기업의 경우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패션이나 코스메틱 브랜드 캠페인 사례가 쉽게 눈에 띄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물 보호 캠페인의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Generally, electrical torque in synchronous generator is balanced with the rotor mechanical torque under steady-state condition. Thus, the synchronous generator rotor rotates at constant speed. However, under fault condition, the electrical torque output is suddenly decreased and the sum of both torques does not remain constant. If the mechanical torque is not decreased at the same time, the generator rotor would accelerate. Therefore, this accelerating generator rotates at different speeds with respect to other generators in the power system. This phenomena is called as Out-of-Step (OOS). In this paper, we presented a certain two-step type quadrilateral OOS relay setting, which is applicable in actual field, and examined the validity of its setting value with OOS simulation conditions due to delayed fault clearing in transmission line.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of OOS relay characteristics, we checked the impedance locus and generator output characteristics under the various delayed fault clearing conditions. Moreover, we proposed a countermeasure for avoiding the misoperation of OOS relay during the stable swing by modifying the setting values.
발전기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SPS; Special Protection Scheme)는 대규모 발전단지의 인출 송전선로 고장시 발전단지 내의 발전기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대수만큼 해당 발전기를 즉시 차단하여 전력계통 전체의 안정도를 유지하는 비상 장치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발전기차단용 SPS 동작은 첨두부하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되고 있어 경부하시에 발전기차단용 SPS가 동작을 하게 되면 발전기 과차단으로 인한 발전력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SPS 운영의 비효율성이 잠재되어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전력계통 운영조건을 주기적으로 취득하고 정확도와 속도가 우수한 COA기반의 안정도평가를 통해 발전기 차단용 SPS 동작을 설정함으로써 경부하시에는 SPS 발전기 탈락대수가 첨두수요 기준의 설정치보다 감소되어 계통 고장에 의한 SPS 동작 시 발전비용 증가를 경감 할 수 있다.
항공기 전기체 구조시험에 과하중 방지 밸브로 사용되는 미터-아웃방식의 유량제어 방법을 본 보고서로 소개하고자 한다. 전기체 구조시험에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비상시험 중지상태(덤프상태)가 발생하며, 이 상태가 되면 서보밸브의 전원이 차단되어 하중을 가하던 실린더의 양단에 외부조건에 따른 급격한 압력변화가 발생되고, 이 변화는 시험체에 과하중으로 가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덤프로 기인한 하중으로부터 시험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리피스 면적조절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고 실제 시험에서 유압작동기의 덤프특성이 효과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21^{st}$ century is a new centu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 matters yet to come. Moreover, as the public pays more atten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enterprises should increase their investment in environmental management. Therefore, determining the investment level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llocating the investment to associ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vities has become a major task. The principal and agent theory and sales response functions are used for analysis in this research. The allocation of capital investment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s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aggregate sales response, aggregate profit and investment level. Therefore, in preparing the budge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enterprises should focus on investment allocation decisions, determine the investment level and allocation method using integrated means, and apply submarket data in the allocation decision-making process. In other words, in setting the investment level, executive management should take managers' willingness into consideration. In allocating capital investment, managers should identify the optimal allocation method based on submarket characteristics.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s to the special protection schemes (SPS) which have been applied to the low probability and high impact contingencies in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system since 2004. Among them, the SPS for voltage instabi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considered in this paper, and is a form of event-based undervoltage load shedding with a single-step scheme. Simulation results based upon a recent event that occurred on 765kV lines show that the current setting values of the SPS have to be revised and enhanced. In addition, by applying response-based multi-step undervoltage load shedding (UVLS) schemes to severe contingencies in the system, more effective results than those of the existing single-step SPS can be obtained. Centralized and distributed UVLS schemes are considered in the simulation. ULTC-based load recovery models and over excitation limiters (OXL) for the KEPCO system are also included in the long-term voltage instabil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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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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