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정부간 회의에서 런던협약이 체결되었고 1996년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특별회의에서는 폐기물 처리 처분 기술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 협약을 전면 개정해 런던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보다 구체적으로 해양투기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조약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는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준수그룹이 설치되었다.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은 유엔 지역그룹 별로 선출된 각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준수위원을 배출하였다. 지리적 정치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는 지역그룹체제의 도입으로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의정서 관련 회의들에서 지역그룹별 투표 블록을 형성하거나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의 국가들로 구성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조약 (OSPAR)에서 1992년에 채택한 심의 허용 품목 이외의 포괄적 투기 금지 방식을 런던의정서에서 도입한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런던의정서는 최근에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물적, 인적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그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런던의정서 회의들에서 지역그룹체제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i Kyung Lee;Youjung Kwon;Jung-hyun Lim;Youngsin Ha;Doo Nam Kim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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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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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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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Longline fishery targeting tunas and tuna-like species is known to produce a significant amount of catch not only for the target species, but also for ecologically related species like sharks, marine turtles, sea birds and marine mammals. Recognizing this seriousness, tuna relate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RFMOs) have establishe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CMMs) to reduce bycatch and/or interaction with ecosystem vulnerable species including sea turtles and are obliged to implement bycatch mitigation measures and guidelines on safe release to their member countries. Along with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ose measures, various case studies have been conducting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bycatch mitigation for ecologically related specie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n developing CMMs of t-RFMOs and regulation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sea turtles, which have recently become one of the main issues, and reviews case studies on sea turtle bycatch mitigation measure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bycatch rate and impacts to the fisheries. In order to respond the consultation process on certification determ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t was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n related measures conducted by Korean tuna longline fishery based on scientific observer data and survey for captains. Even though all Korean tuna longline fleets belong to the deep-set longline fishery (100-300m), which is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of those mitigation measures, they are voluntarily implementing both measures, use of circle hook and whole finfish bait, regardless of which RFMO's Convention area they operate. And the national regulatory and management programs for sea turtle bycatch prevention adopted by Republic of Korea seems to be comparable in effectiveness to that of the United Stated. However, Korea needs to take preemptive measures in establishing sustainable fisheri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environment, as stronger requests are anticipated to be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is matter.
최근 어선어업 주변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 어선어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에 부응하는 선형개발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ㆍ남해 연안에서 작업 및 항해하는 연안어선들은 노출된 프로펠러에 어망, 로프 등이 감기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연안어선의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선미형상을 수정한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모형시험을 통하여 세미워터제트형 연안어선의 주요성능을 분석, 검토한 것이다.
The submarine is an underwater weapon system which covertly attacks the enemy. Pressure hull of a submarine is a main system which has to have a capacity which can improve the survivability (e.g., protection of crews) from the high pressure and air pollution by a leakage of water, a fire caused by outside shock, explosion, and/or operational errors. In addition, pressure hull should keep the functional performance under the harsh environment. In this study, optimal design of submarine pressure hull is dealt with 7 case studies done by analytic method and then each result's adequacy is verified by numerical method such as Finite Element Analysis (FEA). For the structural analysis by FEM, material non-linearity and geometric non-linearity are considered. After FEA, the results by analytic method and numerical method are compared. Weight optimized pressure hull initial scantling methods are suggested such as a ratio with shell thickness, flange width, web height and/or relations with radius, yield strength and design pressure (DP). The suggested initial scantling formulae can reduce the pressure hull weight from 6% and 19%.
연구목적: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문화 관련 정보나 위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기술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문화 공유를 위한 정보의 자발적인 생산과 이용자 스스로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QR코드, 빅데이터 분석, SNS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홈페이지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그 결과로 이용자들에 의한 자생적인 커뮤니티 형성 방법과 이런 활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이 연구로 이용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two treatment processes that are currently applied to ships are the biological treatment process using the activated sludge and the electrochemical treatment. However, neither of them are able to remove both nitrogen and phosphorus due to their limited ability to remove organic matters, which are main causes of the red tid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itrogen removal factors from manure wastewater by replacing the final settling tank in SBR (Sequencing Batch Reactor) process and applying immersion type hollow fiber membrane. SBR process is known to have an advantage of the least land requirement in special environment such as in ship and the immersion type hollow fiber membrane is more stable in water quality change. As the result, the average in the cases of DO (Dissolved Oxygen) is 2.9(0. 6~3.9) mg/L which was determined to be the denitrifying microorganism activity in anaerobic conditions. The average in the cases of ORP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is 98.4~237.3 mV which was determined to be the termination of nitrification since the inflection point was formed on the ORP curve due to decrease in the stirring treatment after the aeration, same as in the cases of DO. Little or no variation in the pH was determin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the nitrification. T-N (Total Nitrigen) removal efficiencies of the finally treated water were 71.4%, 72.3% and 66.5% in relatively average figures, thus was not a distinct prominence. In being applied in ships in the future, the operating conditions and structure improvements are deemed necessary since the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227(64) ship sewage nitrogen is less than the standard of 20 Qi/Qe mg/L or the removal rate of 70%.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 %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 %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 %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 %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을 해수면 상승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연안역에 대한 적응책을 고려하는 경우 적응이 필요한 장소, 적응방법, 적응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안역에 대한 적응 능력 평가는 영향 및 적응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적응방법에는 관리적 이주, 순응, 방어가 있으며, 이들의 적용에는 취약지대 토지이용 상황, 취약성 정도, 경제성 분석 등의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의 조합이 요구된다. 적응시기에 대하여는 예측적 적응과 반응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과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대응정책 결정은 정보와 인식 구축, 계획 및 정책 구상,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ECDIS를 강제탑재 장비로 간주하는 SOLAS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E-Navigation 전략에서는 해상교통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ECDIS를 핵심 장비로 고려하는 등 전자해도는 항해 업무에 필수적인 정보 인프라가 되었다. 그러나 전자해도는 ISO/IEC 8211이라는 파일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ECDIS와 같은 항해장비에서 항해 목적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해양GIS 및 응용분야로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해도 활용방안으로 전자해도 정보를 구글 어스, 구글 지도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XML 기반의 마크업 언어인 KML으로의 변환 기술을 개발하였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 전자해도 데이터모델 및 부호화 방법과 KML의 스키마 구조와 사용데이터를 분석 정리 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자해도의 KML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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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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