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 /
• 제3권1호
• /
• pp.59-72
• /
• 2003

현재 국내 유선 인터넷 분야에서 DRM과 관련되어 국내에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중심으로 컨텐츠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컨텐츠에 대한 인증 과정이 구현하는 시스템마다 모두 다르며, 전체적인 복사 방지 기술 역시 공통된 점이 부족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DOI와 INDECS, MPEG-21과 XrML, 그리고 OPIMA 기술 표준을 통하여 DRM 기술의 모델링과 체계를 살펴본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3권2호
• /
• pp.165-190
• /
• 2013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erceived as the key element of creating added values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the resul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companies. As seen from above strong points of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n Chapter II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creasingly tend to be resolved by ADR rather than litigation. Discussions about and operation of ADR are already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and major ADR institutions have been acquiring experience in a varie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To enhance the use and recognition of ADR as the way of resolv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domestic ADR institution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will need to establish cooperative systems with prominent overseas institutions to lead the disputing parties to fair resolutions as well as to instill tru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econd, they will ne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rbitration systems throughout society by developing and applying a variety of arbitration systems as well as securing a pool of professionals. Finally, the arbitration rules will need to be continuously improved to deal with disputes promptly and reinforce privacy protec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1094-1097
• /
• 2005

저작권의 보호 및 관리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디지털화에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저작권 및 디지털 컨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인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DMP(Digital Media Project), ENTHRONE(End-to-end Qo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ent, Networks and Terminal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러 업체 및 연구기관에서는 독자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709-712
• /
• 2007

최근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복사와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닉 에이전트(Hidden Agent)를 이용한다. 이 은닉 에이전트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콘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어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사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워터마킹의 역할 또한 대신할 수 있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16권2호
• /
• pp.587-608
• /
• 2022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stablish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or secure data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pired by this, South Korea revi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llectively known as the "Three Data Bills," which prescribe safe personal information use based on pseudonymous data processing. Based on these bills, the personal data store (PDS)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utilizes the MyData service, which actively manages and control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approval of individuals, and it practically ensures their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arious types of PDS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countries (e.g., the US, Europe, and Japan) and global platform fi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w initiated MyData service projects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in the financial field, focusing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There is also a need to verify the efficacy of this service in diverse fields (e.g., medical). However, despite the increased attention, existing MyData models and frameworks do not satisfy security requirements of ensured traceability, transparency, and distributed authent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This study analyzes primary PDS models and compares them to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guidelines on MyData so that a proper PDS model can be proposed for South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11호
• /
• pp.199-203
• /
• 2022

The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civil freedoms with due regard to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To the greatest extent, the provisions of non-classical legal science are confirmed in the Anglo-Saxon legal family, which endows the judge with law-making functions. In this regard, the role of a person in the legal sphere is increasing. The main research method was deduction used to study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The article also utilizes the inductive method, the method of systematic scientific analysis, comparative legal and historical methods. To solve the task set, the authors considered the legal foundations and feature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n the modern world. The article proves that the classical legal discourse, represented by various types of interpretation, reduces the rule of law to the analysis of its logical structure and does not answer the questions posed. It is concluded that the prerequisite for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is the use of human-like concepts in modern legislation (guilt, justice, peculiar ferocity, child abuse, willful evasion, conscientiousnes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4호
• /
• pp.286-298
• /
• 2009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41-63
• /
• 2004

수용자가 지니는 기본권 중에서 도서관을 설치$\cdot$운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즉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 /
• 제35권2호
• /
• pp.107-130
• /
• 2004

MPEG-21은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배포,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이 글은 DRM 기술을 중심으로 MPEG-21의 각 분야별-거래와 배포의 기본단위인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 저작권 관리 및 보호(IPMP), 권리데이터사전(RDD), 권리표현언어(REL), 영구연결기술(PAT), 이벤트 리포팅(ER)-기술 표준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본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1호
• /
• pp.71-79
• /
• 2021

본 연구는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 사이의 갈등 관점에서 조망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 법조문, 행정 규정, 최근 언론 기사 등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 관련 국내외 현황과 제도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쟁점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상충',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개인정보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조화' '고지와 동의 절차의 개선', '개인정보통제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 비식별개인정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 주제 관련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