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mission congestion is one of the Key factor to local market power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Financial transmission rights provide the financial protection to their holders by paying back the congestion cost. However, the market participants who have market power can exacerbate their market powe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exercising local market power with the rights on the market price.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demonstrated with the Optimal Power Flow(OPF). Case study is fulfilled by GAMS simulation. The simulation are condusted in case of Nodal Pricing.
Transmission conges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local market power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Financial transmission rights provide the financial protection to their holders by paying back the congestion rent. A variety researches have shown that the existing trading mechanisms on transmission right can exacerbate market power. This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methodology in mitigating the local market power using the Contingent Transmission Rights on the locational marginal pricing scheme.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demonstrated with the Optimal Power Flow.
This paper propose an interested digital rights protection scheme using license agent to address problems facing contemporary DRM approached : static digital rights management, and limited application to on-line environment. We introduce a dynamic mission control technology to realize dynamic digital rights management. And we incorporate license agent to on- and off-line monitoring and tracking. The proposed system prevent illegal access and use by using PKI security method, real time action monitoring for user, data security for itself.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s, which are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ax inspection efficiency as a way to induce fidelity reporting under the final tax return system and to lower tax compliance cos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tax audit is a necessary system for the taxpayer to induce self-reporting in a sincere manner, bu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and the rights of taxpayers because it is likely to infringe taxpayer rights in the proces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will seek ways to improve tax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by increasing the fairnes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of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system, as pointed out i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T / F. Second, we will consider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audit as a means of inducing faithful tax in Korea's tax system, which assumes sincere taxpayers.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DRM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를 유통 객체에 포함시켜 건전하게 콘텐츠를 유통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티켓이나 쿠폰에 적용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패키징된 콘텐츠와 사용권한을 양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중양도(double transfer), 사용권한의 위조 및 변조(forgery and modification) 가능성, 사용권한 및 콘텐츠의 재생성(reproduction)에 관한 안전성을 논의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are many ethical issues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medical papers. To define the best practice in the ethics of scientific publishing and a proper understanding of appropriate reporting in medical papers, this review should be useful for authors dealing with ethical issues which involve the protection of human and animal rights,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uthor and authorship, copy right transfer, duplicate publication, conflict of interest, and dealing with miscondu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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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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