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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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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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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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 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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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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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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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in the adoption of cloud computing are emerging as locations are key requirements of security and privacy, at home and abroad, several organizatio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research-based transcription and systematic approach in progress ha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thodology to the security of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users must be verified,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rovement plan. Therefore, for existing users of enhanced security in cloud computing security consisted framework of existing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is is important to strengthen security for existing users of cloud computing security through a varie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thodology and lead to positive word-of-mouth to create and foster the cloud industry ubiquitous expression, working environment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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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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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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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의 도시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므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인증제도에서는 플랫폼 위주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안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축·인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유출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 속 개인정보의 종류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현행 스마트도시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관리체계 모델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실증도시,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적용·운영하므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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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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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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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내용탐색의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교육신청자 125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집단 요구분석(FGI)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조화 하였다. 심층집단 요구분석에는 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 및 교육 수료자 등이 참여하였다. 집단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 2인의 교육전문가에게 적절성을 검토 받아 최종 내용을 선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내용 탐색의 방향은 정보관리 단계별 실무에 대한 내용과, 문서작성 등의 실습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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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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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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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산업영역 전반에 걸쳐 기술의 방향성과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이를 위해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에서 주요 토픽을 찾아내고 분석하기 위한 트렌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영역 또한 전망과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지만, 광의적인 형태의 정보보안 영역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기반의 트렌드 연구등 기술위주의 연구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국한된 위협기반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 토픽을 도출하고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를 미리 확인하여, 개인정보처리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 방향성 탐색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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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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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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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with the advent of the 'hyper-connection society', and related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is also increasing. The source of the government's fiscal investment projects is taxpayers' money.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by comparing the public benefits crea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with the costs required for it. At pres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which evaluates the feasi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4, but most of them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only in some fields such as large SOC project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public projects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security. we introduce the case stud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gram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and propose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field. Finally, we presented the feasibility study and criteria applicabl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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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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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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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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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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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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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 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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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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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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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미디의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 서로가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얻어진 소통의 자유 확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의 노출과 더 쉬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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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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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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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개인 정보'와 '행태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개인 정보 침해 요인 평가 지침'과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개인 정보'란, (1)살아 있는 개인(단체, 법인, 사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로서, (2)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자)이며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3)해당 정보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결합 대상 정보의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이 있어야 함)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속성자)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에는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서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 정보'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의 시각에서 본 개인 정보 보호의 법리에 대한 연구 및 개인 정보와 행태 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