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Korea - Focus on Certification & Evauation System and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분석 - 인증 및 평가제도와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

The ever-evolving Internet environment along with changes in the mass media has been creating a new way of communicating in the virtual cyber world. The Internet users have more services at their disposal to communicate with ease. Such a new way of communication styles, however, makes them vulnerabl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reasing the concerns of cyber security. A thorny issue is how we can control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Latel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privacy policies to resolve and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at incur social problems. Here, we seek to identify problems in the privacy policies for better solutions.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미디의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 서로가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얻어진 소통의 자유 확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의 노출과 더 쉬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