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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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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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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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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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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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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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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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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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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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police is a long desire of Korean police. This study examines a theoretical disput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ir duties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 with the subject of 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in Korean polic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 of investigation system of police and devices of an independen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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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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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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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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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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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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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t Is indispensible to cause vibration, noise and dust to blasting and breaker operations. Since the control of these factors is supposed to be extremely difficult, the claim of compensation for material and mental damages are getting increased. Economically feasible blasting operation with controlling vibration and noise can be achieved by establishment of science-based plan, accurate operation and responsible inspection, and the application of efficient management system. It must also be remarked that the relevant applied without prejudice by the operator, and the law and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without prejudice by the authority concerned. In addition, the public claim against operators should be investigated in detail and the prosecution should be made under the careful onside-ration of scientific and reasonable conception. Finally,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operations, public and authorities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develop higher technology in order to expand our construction market, to overseas.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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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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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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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The management science was concerned about how to use the main point of the management science model and it's technique by the rational primary factors. The problem's definition, estabilished of the model and it's solving. These function are very difficult and important problems, what is more important, are the model of management science's real prosecution to the manager and management scientist. The management science give us a clue to the solution of a business problem. To get needs conclusion and achieving the estabilished object, we must implement a plan, a stratgem, a policy. If we were not implementing the recommended items, we may call the estabilished model and problem solving impractical, ivory-tower theorizing. But, the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science model is a complicated problem that is involved mutual relations of managers and management scientist, linkage parts member and the resources of organization. And the other problems of implementation are very complicated problems composed of technologic and economic, social and politic, psychological. This paper reports the implementation of a success that possibly studies a fluent and a chief cause to systematic analysis. Then, first of all I will define of implementation and from these, construction of a unity system, I continue with a catch hold of a main point and a fluen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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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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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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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part of the police reform,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establish a polic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improve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police. Like the prosecution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ain goal of the police is to establish a police support bureau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have personnel, budget, disciplinary action, and inspection. However, the government's control of police rights was opposed mainly by the "Police Workplace Council," which is like a police union, and even police officials agreed with it, and the opposition was severe. It is becoming a form of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s. As a police major, I don't want to side with anyone and support the police. However, I thought about what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should be with, considered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and analyz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current police, and express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we considered what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was. Second, We focused on reform measures such as the personnel system and institutional approach. Third, I presented my argument on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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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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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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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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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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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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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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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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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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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doing a Internal each other connection and each other characteristic stability operation security in objective. From the low-speed network of the subway operation beginning currently it changes with the superhigh speed digital information transmission communication service environment which is a quality service, the hazard which plans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efficient communication service use which hits to here and passenger service the standardization of the technical standard which stands and the improvement which hits to an engineering standard and facility must come to accomplish. The facility which existing is been old or the enclosure communication equipments which are insufficient. it improves, establishment itexpands efficiently, like this facilities it is stabilized and it is economic and rationally use maintenance it manages with the plan for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formation communication relation technical standard and engineering standard service feature improvement and future expand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the possibility of having a pliability in order to be, rational technical standard and standard it takes a triangular position, efficient characteristic securi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there is a place objective which promises the rational development of course city railroad communication system with character. Function improvement of enclosure communication base equipment, against an improvement and standardization plan it described trom the prosecution which it s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