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민주화,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른바,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이 정책 분야에서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증거기반 정책, 그 중에서도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 통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민은행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구축, 발전되어 온 과정을 더듬으면서 구체적으로 통계가 어떻게 주택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조명하는데 있다. 시기별 주택가격지수의 통계적 특징 및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주택가격지수가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his paper examines tax policy effects across generations. The model incorporates housing assets separately from capital assets and includes taxes on labor income, capital income, consumption and housing assets. Tax reforms for each tax rate have different effects on tax burdens across generations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leading to different welfare costs for generations. Specifically, raising housing property taxes results in the smallest welfare loss by future generations, as in the model it does not hurt economic efficiency and the tax burden increases mainly for the elderly, who have accumulated housing assets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signific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has been increasing and as a result, the patent customer's demand for a top quality patent administration service has increased as well. Therefor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adopted 6 sigma as a tool for KIPO's innov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ent administration and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KIPO's steadfast promotion of 6 sigma resulted in many successful outcomes such as improvement of policy and service process from customer's point view, streamlin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reased work efficiency, capability enhancement of core personnel, and so on. Since 6 sigma has proved itself to be equipped with features suitable for innovation in public sector, it can be used as an extensible innovation tool to meet the challenges in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on environment and to achieve a competitive edge.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is a new approach in stimulating innovation, and currently attracts considerable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This paper discusses the rationales and perspectives of PPI in Vietnam. The rationales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olicy in Vietnam compared to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ractice are discussed. From such a comparison, the paper concludes that R&D results-procurement policy in Vietnam shall be understood and implemented as regular PPI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However while designing the policy, policymakers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I system of the country in order to make the policy adaptable to context. The paper identifies that PPI in Vietnam can be implemented with a ready legal framewor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D contracts, standardization, etc.), the prepared capabilities of R&D institutions, businesses, and public agencies in innovation processes, and the provision of a demand-supply network and other procurement incentives.
As digital economy has dramatically evolved,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has emerged as a pivotal issue which companies need to actively restxnid to. At the new digital era, the possess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termines the company values, and thus the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etting more importance in the dimens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The paper analyzes the changing aspect of digital economy and e-commerce paradigm, and explores the protection pla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e-commerce and digital goods transaction so that it can help the companies to strengthen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After various case studies, we can find out that even though the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settling out the strategies and policy due to the radical change of cycle in internet-centered digital economy, companies need to establish the systemic strategic plan to protect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ge by stage. Also, appropriate legal, institutional basis to protect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rearranged. The unsloved problems which relates with the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be left for next research proje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regressive estate taxation issues and seeks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Although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property taxation have been made, discourses on how much property taxation burden is given to homeowners and on whether the increase of property taxation should be shifted to tenants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perty taxation issues and sought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based on homeowner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deals wi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s for rational real estate reorganization and what desirable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polices are. Result -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ssues and disputes the powerful real estate policies to ease overheat of the real estate market have caused and seeks directions to solve those. Conclusion - The study results supports that the real estate taxation would be levied in proportion to the economic capacity of real estate owners to pay taxes. It implies that tax levy not only in conjunction with income, but also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real estate assets would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comprehensive tax justice.
This article shows that, in the logit models, the(conditional) expected utility of the decision makers choosing an alternative is invariant across all alternatives. This property of the logit model implies that the logit model can not explain the distributional wealfare effects of a transportation policy (or transportation investment) among different alternatives, and thus the logit model is not proper for evaluating transportation policy in equity aspects.
This study has the purpose for analysis of each region's property in order to plan a elementary school's space according to community property. For this analysis. we used classification method through classification analysis. classification analysis is one of the useful statistical analysis methode for determining each region's policy through classifying regions which have a similar property. On this study, Seoul and Kyongkido is classified by 4 groups and each group has a different community property. Such a analysis is thought of helping establishing the objective. reasonable space-pl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ubjective claim and objective state indicator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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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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