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캠프의 선거 승리는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의 실질적인 성공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이 기존 문헌에 나타나는 선전전략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잃어버린 10년' 선전전략은 한나라당의 선전전략이기도 했지만, 보수언론을 포함하는 전체 보수세력의 일관된 선전전략으로 기능한 측면이 짙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언변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잃어버린 10년' 선전전략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로 어떠한 선전메시지 전략이 사용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주요 보수신문의 '잃어버린 10년' 관련 기사들을 함께 분석했다. 분석결과, 1차 유형으로 분류된 선전전략들은 2차 라스웰 선전전략 유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세부 선전 내용의 주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이 전통적인 선전전략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선전전략을 답습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보수언론의 지원을 통하여 강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세력의 선전전략이 가지는 함의와 향후 후속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1960년대는 남북한 모두에게 체제 안정화가 필요했고 선전영화가 그 최선봉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한은 군사정부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정권의 시대적 사명에 복무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은 수령의 무결점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역설했다. 본 연구는 1960년대의 대내외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그 시기의 남북한 선전영화의 이미지 재현 전략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첫째, 남북한은 정통성 확립을 위해 통치자의 이미지를 각각 강한 지도자와 친근한 지도자로 구축했다. 둘째, 남북한은 자신의 관점에서 명징한 시대 정신을 배태하기 위해 동일한 사건에 다른 관점으로 이미지화를 꾀했다. 셋째, 당시 선전영화는 바람직한 국민(인민)상을 제시하고 무결점의 정부를 시각화했다. 1960년대 남북한의 권위적인 정권은 선전영화를 통해 이른바 공식사회를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 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1)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2)'중국위협론'의 불식, (3)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기계경비시스템은 대부분 전자 정보 통신기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환경, 범죄동향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기계경비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RFID의 무선인식과 추적기능은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통제나 반입, 감시, 통제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부분으로 사회전반적인 환경 즉 고령화사회에 맞는 실버를 위한 케어 및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동시에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한 첨단 도난방지기계시스템의 본격화 할 것으로 그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고찰을 알아보고, 기술 및 응용분야를 중점을 두고 향후 시큐리티업체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시큐리티업체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전략 제시를 한다면, 첫째, 시큐리티업체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율시장 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업체만 시장에 생존함으로써 시큐리티 시장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시큐리티업체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광고와 선전의 홍수에 묻혀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큐리티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시큐리티의 활동영역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하며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시큐리티요원의 활동을 소재로 삼을 만큼 국민들에게 가깝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시큐리티의 공공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셋째,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와 전자태그의 기술적 보안적 구축이 요구된다. U-Home, U-Health Care 등 모바일 전자태그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태그 단말기의 상용화 지원,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 인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안전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안에 전자태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이용되며, 이러한 부분은 학계, 민간 연구소 등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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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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