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는 u-City는 일반도시가 u-City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을 기능 및 그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운영센터의 성공 구현을 위한 제도정착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운영센터의 성공적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유형의 분류 및 표준화, 사업위계별 센터의 기능부여, u-City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 운영센터 제도화에 요구되는 기초 관련용어 및 상호관계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센터의 기능 및 입지의 구체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SPC 등 민간참여에 의한 운영센터 실행력 확보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센터 설치관련 의무규정 명확화 등이 제시되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산양 암컷(n=6)의 출산시기 행동권 분석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설악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2지역에서 GPS collar 발신기를 이용하여 연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시기에 따라 행동권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MCP 95%에서 봄 $1.00{\pm}1.00km^2$ > 가을 $0.66{\pm}0.30km^2$ > 여름 $0.61{\pm}0.40km^2$ > 겨울 $0.50{\pm}0.10km^2$(F=4.240, p<0.05)로 분석되었으며, 월별분석은 5, 6, 7월에 급격이 행동권이 작아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F=24.261, p<0.01). 이렇듯 행동권의 급격한 변화를 보인개체들은 새끼를 출산한 개체로 확인 되었고, 행동권이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균 이용고도는 $615.77{\pm}173.508m$이며 출산개체와 비출산 개체 모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출산 시기 등을 고려한 개체관리 및 복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시뮬레이터에서 구축된 항로표지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항로표지 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와 같은 계층 구조와 이력카드, 상태 부여 등을 통해 항로표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항로표지 배치안에 대하여 시각적, 청각적, 정량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항로표지 운용 소프트웨어를 구현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다. 항로표지 운용 소프트웨어는 항로표지 신설, 이설 등과 같이 자유로운 제어뿐만 아니라 조건 검색, 가상운항 및 정량 평가 결과 전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항로표지 배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를 활용하여 여러 설계안에 대해 선박이나 선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거나 설계안의 효율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월해진 검증 방법을 통해 더 다양한 설계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항로표지 설계 및 배치 계획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실패비용과 항로표지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이 연구는 사회자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동의 관계, 그리고 이 요인들이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통계청의 2006년 사회통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통계조사는 표본규모 33,000 가구내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25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중 결혼 경험이 있는 37,928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자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동의 관계, 그리고 이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교육 (0.069), 주관적 계층(0.108), 결혼(0.054), 가족관계 만족도(0.087), 기관신뢰(0.020), 시민참여(0.021), 운동(0.037), 그리고 금연(0.011)이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절주 (-0.067)는 직접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사회자본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만큼, 건강증진사업 개발시 사회자본을 고려하여, 이의 유지 및 증진을 통해 건강수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절주사업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전반적인 사회 음주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CM방식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 CM 방식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CM 제도의 운영 방향이 발표된 2001년 대비 2005년 말 CM발주는 계약건수 6.7배, 계약금액 9.2배가 증가하여 CM시장은 급격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CM사업데 대한 신뢰부족 및 CM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M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의 업무 수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CM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주자의 역량 수준 조사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발주자 업무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에 따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형건설사는 주요 매출수익은 해외플랜트와 민간개발사업 으로 나누어지는데, 해외플랜트사업은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이 나타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민간개발사업의 경우도 부동산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증권영업의 적자로 인해 수익을 만회하고자 PF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기간에 많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지만, 현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분양이 쉽지 않고, 대형건설사 재무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기 취급된 PF유동화증권이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예전의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하였듯이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인 관리방안과 감독방향을 제시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It is a important problem that the adjustment of a rural settlementas a unit of rural community, and many number of researcher tackled i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verificate the process of rural con-struction, that is applied the regional resources, and to introduce the situation of attending inhabitants, and their employments as a results of this planning. We chose Odaira hamlets in Oomama town, it is located in Gunma prefecture as an object of this study. Odaira is a small village in the mauntain, and it is composed only 135 families. Odaira is an underpopulated hamlet. It is engaged no lively farming and forestry. Most of inhabitants are commuting to the cities around here. Inhabitants of Odaira who are conscious of the conditions of declining hamlet organized a group to improve it. This group have investigated all around the hamlet as a system of workshop. And they found the resources for sight-seeing, crops as the regional products, and other resources for rural planning under three keywords ; resources for the sight-seeing, the rigional products, and theimprovement of environments. In many resources, most important thing was the existens of a stalactite cave come down as a legend from old time. Local government of Oomama town and the inhabitants tried to explorate of stalactite cave and succesed to excavate it. They have constructed two facilities for management, parkaround the stalactite cave and these have been a new place of work for inhabitants. Arrangement of the rural constructions developed to other items schemed acording to the master plan, like as a camping ground, bungalows, a wet botanical garden, and a park beside a river. These also produced the new places of work for 54 people as a result of this rural planning. The most of them were the aged peoples and the women of farmer. The highest age was 83 years old, he is working at the camping ground. In the employment system at Odaira, people who desire to work and desire to employ both registrate to a commission of management of Odaira, and this commission arrange them in case of needs.
현재까지 국내 위성항법 연구는 기존 위성항법체계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새로운 위성항법 체계에 대한 연구도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독자적인 항법위성을 보유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은 없지만 자체 항법위성 관련 우주개발 로드맵이 제 1차 우주개발기본계획에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4개의 전지국적 위성항법체계가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이고, 여러 개의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이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은 독자의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 (COMPASS을 2020년에 완성하고자 위성을 발사 중에 있으며, 일본은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인 QZSS(Quasi Zenith Satellite System)를 2013년 완성을 목표로 제작 및 발사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국내 우주개발 기술확보 및 항법안보를 위해서 꼭 개발해야 할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자체의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여부나 그 개발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 다만 자체의 항법위성을 보유할 경우, 그 항법 메시지에 기존의 정보 외에 어떤 종류의 정보를 실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상 지역항법위성체계가 첫 번째 항법위성의 탑재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도 이에 준해서 이루어졌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의 개념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성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국도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10개 분야에서 8개의 환경친화성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방법으로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방법으로는 일반국도 구간에서 지표에 대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환경친화성 지표선정을 위해 시범적용된 일반국도 구간은 총 10개 구간에 120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방법론은 일반국도의 환경에 대한 적용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적용에 대한 이해가 쉽고 데이터의 수집이 간편하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도로건설시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러 도로구간들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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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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