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finance ("PF") is a method of raising long-term debt financing based on lending against the cash flow generated by the project alone. Project finance is a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structure against the sponsors(or the investors). The debt terms in a project finance are not based on the creditor's credit support or on the value of the assets of the project. Lenders rely on the future cash flow to be generated by the project for debt repayment and interest, rather than the value of the project or the credit ratings of the sponsors. The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usually prompt potential project finance lenders to assess carefully all possible risks that might arise in a project to ensure that those risks are mitigated and controlled. In this respect, project finance is a opposite financing method of corporate finance. Project finance has rapidly grown over the last 20 years due to the worldwid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Global project finance volume reached the record USD 406.5 billion in 2011. In 2012, however, Global project finance volume dropped 6% to USD 382.3 billion. Infrastructure overtook Energy to lead all sectors with USD 113.6 billion.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re are more and higher risks in project finance compared with corporate finance. Project finance is exposed to commercial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The main commercial risks are completion risks, environmental risks, operating risks, input supply risks, revenue risks, etc, and the main political risks are currency convertibility and transfer risks, expropriation risks, war and civil disturbance risks, risks of breach of government concession agreement, etc. Completion risks include permits risks, risks relating to the EPC Contractor, construction cost overrun, delay in completion, inadequate performance on completion, etc.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는 민간이 자본조달, 건설, 그리고 운영을 맡고 운영수입에서 투자비와 수익을 회수하므로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사업자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부외 및 비소구 금융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함께 BOT PF 사업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는 금융시장 경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그리고 건설사의 우발채무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여러 계약조항들이 유발하는 비대칭수익으로 인해 전통 금융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BOT PF 고유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효과의 평가를 위해 옵션가격결정 및 관련 금융 경제이론을 토대로 이론모델을 구성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OT 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OT 사업의 금융구조 및 특성이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완화시키며 특히 관련변수들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은 다수의 차명자와 대규모의 금융조달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함으로 국가경제개발과 건축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의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 PF 개발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개발이익의 극대화의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에 의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F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PF사업의 성공영향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Fuzzy-AHP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PF 성공영향요인의 실제 사례 평가를 통하여 PF성공평가 점수와 프로젝트의 수익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PF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프로젝트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시장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부동산 PF사업은 사업성공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을 위협하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동산 PF사업 리스크에는 금융리스크, 건설리스크, 법적리스크, 기타리스크가 있으며, 각 항목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 후, 각 요인에 따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각 항목별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금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요인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관리 방안은 사업의 적정수익률 확보와 차입금 상환에 대한 조치이고,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관리 방안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리스크 요인과 관리방안은 부동산 PF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PF)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법 중 하나로 사업주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PF의 경우, 자금 조달의 주체인 금융기관은 사업 타당성 검증체계가 부족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 건설사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대출채권에 건설사가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약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PF 우발채무라는 간접적인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2009년 PF 우발채무 기재의 공시기준 제정됨에 따라 주요 관리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및 도급순위 별로 건설사를 분류하여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산배방 복합단지개발 PF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관리하는 초고층, 초대형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이다. 본 사업은 민관합동 PF사업에서 의욕적으로 CM을 도입한 사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발주처는 건설본부 조직을 구성하여 많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초대형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민관합동 PF사업의 CM 적용사례이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CM사가 참여하면서 시공단계 및 준공이후단계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민관합동 PF사업에 있어서 CM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CM 적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민관합동 PF사업에서 CM도입의 확대 적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PFV(Project Finance Vehicle)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종전 개발사업은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고 재무 투자자가 PF를 맡는 단순구조였지만, PFV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IPP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규정하고 퍼지 다기준 결정 방법론(Fuzzy MCDM)을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의 우선순위와 가중치의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IPP 개발자에게 투자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Fuzzy MCDM은 응답자의 고유한 의견을 표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정방법이다. 이 논문은 광범위한 문헌 조사를 통해 신용 리스크, 준공 리스크, 시장 리스크, 연료조달 리스크, 운영 리스크, 재무 리스크, 환경 리스크, 그리고 불가항력 등 PF조달과 관련한 8 개의 주요 사업리스크를 도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시장 리스크가 사업리스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리스크임을 보여준다. 이는 IPP에서 장기 전력판매계약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차 발주국 정부의 장기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보증이 없는 자유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소위 머천트 발전사업에서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PF에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24개의 자본금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AHP와 퍼지 분석결과 토지 관련 직접비용에서 토지비, 명도비,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건축허가 직접비용의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비, 경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여 주된 자본금 항목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M용역비, 사업권양수도비, 예금채권, 부동산중개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세무회계 용역비 등은 매우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 데 토지 관련 비용인 부동산중개비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사 운영과 관련된 것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PF 대출심사 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주요 항목들은 토지 관련 및 건축 허가 관련 요소이며 낮은 중요도를 보인 시행사 운영 관련 요소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간 논란의 최소화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통한 부동산PF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동산PF 대출심사에 필요한 시행사의 자본금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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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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