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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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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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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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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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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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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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경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 산동성 주요지역 (칭다오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유형별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간 관계 (H1)와, 무역 클레임 금액 (H2)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과의 관계 (H3) 또한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둘째, 기업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는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와의 관계 (H4),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과의 관계 (H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에 따른 차이 (H5)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현황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동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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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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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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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비즈코리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하며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고비즈코리아를 방문하는 해외바이어들의 규모 증대와 이들의 충성도 제고는 중소기업 수출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이미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해외바이어들의 고비즈코리아에 대한 충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고비즈코리아에 등록된 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개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하위 차원으로 정보 및 효율성, 신뢰 및 프라이버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및 배송 등의 세 차원이 도출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이 세 차원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 및 효율성, 신뢰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평가가 바이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만족도와 신뢰 및 프라이버시 평가가 바이어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미국 바이어들의 고비즈코리아에 대한 충성도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해외바이어들의 국내 전자무역플랫폼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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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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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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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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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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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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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대부분 탐사되지 않은 미지와 기회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해양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해양은 막대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생물학적 측면에서도 해양 환경은 다양하고 극단적인 온도, 압력, 일사량, 염분, pH 등을 가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특이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육상과는 달리 계통분류학적으로 매우 다르며,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나 그 다양성, 분리, 배양 그리고 이들이 생산해 내는 2차 대사산물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상황이다. 1990년대까지도 거의 연구되지 않던 해양 환경 자생 미생물의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해양 방선균이 생산해 내는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 되기 시작했다. 이후, 박테리아, 고세균, 조류 등을 활용한 항균제, 항암제, 항산화제, 항염증제 등과 같은 의약품 개발 분야 뿐만 아니라 및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바이오 연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생균제 발굴 및 개발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해양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총설에서는 해양미생물을 활용한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의약소재 개발 외 제반 천연물 관련 분야의 기반 및 응용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해양 유래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 연구 개발의 최적화 및 실용화 연구에 적극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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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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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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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erms of seaborne contacts of Vietnamese court with foreign countries had two directions in the 19th century. One was with Island Southeast Asian ports such as Singapore, Malacca, Penang, Batavia, and Manila. The other direction was to Canton. The Canton contact of Vietnam again can be interpreted as one of the two directions of Vietnamese contact with China. The inland route far to Beijing was based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consideration, while the closer route to Canton by the court vessels was more for the economic consideration as the case for the contact with the Island Southeast Asia. In this article, author discusses three issues to illuminate the nature of the trips of the court vessels of the Nguyễn dynasty to Canton. First is to clarify detail itinerary of the trip from the Thuận An Estuary to the City of Canton via Đà Nãng and Hanan. Unlike to the Western ships that visited Canton but anchored at the Huang Fu, Vietnamese square-rigged/copper-bottomed ships sailed up the Pearl river to the Guangzhou city front to stay for four or five months before they returned to Vietnam. In the second chapter, various kinds of observation of the Vietnamese officials are discussed. If the objects of the observation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world Westerners in Canton, and the other is the world of Chinese. In a same place, Canton, the Vietnamese officials could have enough chance to compare the two worlds clearly. An important consequence for the Vietnamese officials was to conclude that the mechanical technology of the Westerners was better than that of Chinese. This kind of conclusion led the Vietnamese court to send court personnels to learn Western technologies and languages in the port cities of Island Southeast Asia and to enlarge contacts with them. In the last chapter, author tries to find out the items that the Vietnamese mission purchased in Canton in exchange to the Vietnamese products. The items that the Vietnamese mission purchased included ceramics, silk, books, and medicines. With the support of the Chinese settlers in Vietnam the mission was able to be involved in the deal of illegal items such as opium, and possibly some kinds of precious ginseng from Korea. Overall, the process of the itinerary, observation, and purchase during the trip to Canton was the way to form the new point of view of Vietnamese intellectuals towards China standing from the side of Westerners. To the Vietnamese who experienced both Canton/Macao and the Western worlds in the port cities of Island Southeast Asia China was not the only center of the world, nor the Westerners could be looked down as the barbarians. In Canton, a peripheral region looked from the imperial capital Beijing, but the most internationalized city of China at that time, Vietnamese officials were training themselves to overcome Chin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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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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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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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운송은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글로벌가치사슬(GVSc)을 통한 분업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분업 활동은 일상화되어 있다. 해상운송업 사이에도 국제분업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VSs)이 존재하며 국가 간 해상운송업 사이 혹은 관련 산업 사이에도 거래관계가 발생해 상호 연관구조가 긴밀한 국가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제산업연관표(WIOT)을 이용하여 63개 국가 중에서 세계 30대 선박 보유국 안에 포함되면서 수상운송업의 총 산출액이 높은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상운송업 간의 상호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와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투입구조에서 국산 중간재비중이 약 70%로 유럽의 주요 해운 국가 대비 국내산 이용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국외 중간투입이 증가하면서 국외 산업과 연관구조가 높아졌으며,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하락하였다. 줄어드는 부가가치에 비해 국내 산업으로 생산유발계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 같은 금액 투자에도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어 해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는 투입구조 상에서는 미국(USA), 배분구조에서는 싱가포르(SIN), 일본(JPN) 순으로 해당 국가의 생산활동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산유발계수를 통한 연관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의 수상운송업은 싱가포르(SIN)이다. 싱가포르(SIN)는 유럽 항로의 중간지역으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상호 간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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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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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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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기술의 등장은 전반적인 산업에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일으켰으나 복잡한 서류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물류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타 산업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었다. 하지만 물류 산업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은 COVID-19의 영향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며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속화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현황을 확인하고 정기선사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고객만족과 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컨테이너 선박회사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물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44부의 설문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용 용이성은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용용이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유용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용성은 활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객만족은 활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기선사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하면 고객만족과 활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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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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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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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행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8조-11조에 이르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연구결과: 6개의 모니터링 모듈 체계를 구축하고, 4종의 DB 구조를 통하여 상호 연관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시민재해 관리는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체계이다. 특히 다중밀집시설에 해당되는 식당, 커피숍 등 재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광범위하고 보유한 지자체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6개의 모니터링 모듈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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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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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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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영향을 OLS 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GVC 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전방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후방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GVC 참여도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방 및 후방참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은 대부분의 물가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전방 및 후방참여도의 영향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수요를 국내 수요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수입 중간재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GVC 참여도의 영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게 낮아지지 않은 GVC 참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