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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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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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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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oblem of disjunctive causal factors is generalized as follows. Suppose that there are no factors of the kind considered so far that need to be held fixed in background contexts. Nevertheless, it is still possible that within the background contexts, each disjunct of a disjunctive causal factor X v W confers a different probability on an effect factor in Question. So a problem arises of how we identify a single causally significant probability of the effect factor in the presence of the disjunctive causal factor, assuming that each disjunct of the disjunctive causal factor confers a different probability on the effect factor. In this paper, I first introduce an experiment in which disjunctive causal factors seem to pose a problem for the theory of probabilistic causation. Second, I show how Eells'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junctive causal factors meets the problem that arises in the experiment. Third, I examine Hitchcock's arguments against Eells' solution, arguing that Hitchcock misconstrues Eells' solution, and disregards the feature of the theory of probabilistic causation such that a factor is a causal factor for another factor relative to a population P of a population type Q.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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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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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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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의 방사선 인과도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측도로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이 주로 이용된다. 인과확률의 계산 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인과확률은 하나의 점추정치(point estimate)가 아니라 여러 불확실성을 반영한 분포 또는 신뢰구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서 발생한 암의 방사선 인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기저자료를 반영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NCI-CDC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확률의 분포를 계산하도록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 RHRI-PEPC를 소개한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가상 피폭시나리오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인과확률의 점추정치와 불확실성 분포에 의한 방사선 인과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분포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적절한 신뢰도 선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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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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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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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 succeed the claim of medical negligence, the plaintiff should establish the medical profession's fault, and the causation between the fault and damages. The faults are judged on lege artis, which is based on expert witness. However, judges often infer the faults and causations from circumstantial evidences and patients' injuries. This presumptions depend on the law of nature(Erfahrungsgesetz). The law of nature can explain the typical development of the event. If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were in accordance with that, the faults and causations would be able to be recognized by the judges. Therefore the standards of comparison such as lege artis or the law of nature play an important role for medical negligence liabilities to be imputed to doctors or hospitals. The factual elements necessary to assume the fault is similar to those of the causation, for the concept of the fault is correlated with that of the causation. The elements include the temporal and spatial proximity between damages and defendant's medical treatments, no existence of other causations, the probability of bed results developed by the medical treatments, and so on. These enable the fault and causation to be assumed at the same time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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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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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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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ALA Waterway Risk Assesment(IWRAP)에서 선박의 충돌확률은 기하학적인 선박의충돌확률(geomatric probability)에 인과관계 확률(causation probability) 곱한 값으로 해당수역의 양적인 충돌확률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대교부근에 통항하는 선박의 선종별 충돌확률 및 입출항 선박 전체 충돌 확률 값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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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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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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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에서 위험성평가는 해양사고예방의 관점에서 안전한 항만수로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IALA에서 권고하는 정량적인 충돌확률분석방법인 IWRAP(IALA Waterway Risk Assessment)에 기초를 두고 목포항 진입수로의 충돌위험성을 분석하였다. 과거 AIS 및 레이더의 기록 데이터를 IWRAP 평가도구에 적용함으로써 선박의 조우상태별 충돌위험 확률을 계산하였다. 항로의 구간별로 위험도를 제공함으로써, VTS에서 섹터 관제의 관점에서 항로구간별로 해상교통의 특징과 개선책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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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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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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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maritime risk assessment is important not only to evaluate the safety level of the ports and waterways but also to reduce potential maritime accidents at sea in terms of the proactive measures of the maritime accidents. In this paper, the collision risk assessment in Mokpo waterways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the IALA recommended model, IWRAP. To evaluate the accident probabilities in Mokpo waterways, all data of vessels were collected from AIS and Radar observations data and the computer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To assess the risk on the traffic, the scenario-base approach has been applied to the Mokpo waterway by using the maritime accident statics over the past 5 year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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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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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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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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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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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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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 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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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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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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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목포 대교와 통항 선박 사이에 발생 가능한 충돌 위기를 평가하기 위한 선박-교량 충돌 모델(Real-Time Bridge-Vessel Collision Model, RT-BVCM)을 제안하였다. RT-BVCM의 수학 모델은, 항행환경으로 선박이 이탈하게 되는 원인 확률과, 선박의 크기와 교량 구조로 인한 기하학적 확률, 선박의 충돌 침로와 정지거리에 기인한 충돌 회피 실패 확률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적인 수학 모델은 1부터 5까지의 위기수준을 갖는 위기지수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RT-BVCM은 기존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에 제시된 선박-교량 충돌 모델과 달리, 충돌 회피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000 GT와 10,000 GT 실험 선박에 다양한 항행환경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제안한 모델이 목포 대교와 통항 선박 사이의 충돌위기 평가 모델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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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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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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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ported statistics on marine accidents show that 80% or more of all marine accidents are caused fully or in part by human erro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 causes from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 operating errors are implicated in 78.7% of all marine accidents that occurred from 2002 to 2006. In the case of the collision accidents, about 95% of all collision accidents are caused by operating errors, and those human error related collision accidents are mostly caused by failure of maintaining proper lookout and breach of the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One way of reducing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he human error related marine accidents effectively is by investigating and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human elements in accident causation. In this paper, causal factors/root causes classification system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were reviewed and some typical human error analysis methods used in shipping industry were described in detail. This paper also proposed a human error analysis method that contains a cognitive process model, a human error analysis technique(Maritime HFACS) and a marine accident causal chains, and then its application to the actual marine accident was provided as a case study in order to demonstrate the framework of the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