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4권
• /
• pp.178-208
• /
• 2001

This study concerns the understanding of 'social exclusion' which is getting poplular in Europe as the new term or paradigm in order to resolve poverty problem. As case study on the F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as to us. In order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the situation of the Fr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researches on its concept and tries to realize a comparative study. Thu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France is the state which has taken the most interest in 'social exclusion'. The second parti of this study concerns the change of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its policies in the France.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which has used in the 1960's, has settled as the term of policies in the 1980's, thanks to seriousnes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problem and change of social consciousness (opinion). As policy on the 'social exclusion', there are Revenu minimum d'insertion of the 1988 and law on the social exclusion of the 1998. Through analysis of policies on the 'social exclusion' in the France, we can get the following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on the macro level,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the poverty problem,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term as regard to social new problem; on the micro lever, planning of welfare program according to clients needs, importance of perpetual assessing of the existing welfare program an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reserve budget', the application of decentralization principle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and institutions.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2권1호
• /
• pp.1-7
• /
• 2019

한국에서 호스피스의 기원은 11세기 초, 고려시대의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 호스피스가 도입된 이후, 50여년이 흘렀고, 초기에는 종교적 배경과 민간차원의 활동이 더디게 발전해왔으나, 1990년대에 각 종교단체가 구성되고 학회가 출범한 이후, 2000년대 초기부터 정부의 개입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경감되고 삶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5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인정되었고, 2016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대상 질환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더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6권4호
• /
• pp.39-52
• /
• 2023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24권4호
• /
• pp.167-176
• /
• 20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Strategy21
• /
• 통권45호
• /
• pp.148-187
• /
• 2019

본 논문은 '국가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 해양안보전략관련 한국의 실태와 주요선진해양국의 사례,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의 비전·목표·전략·수행체계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세계 5대 해양강국(Ocean G5)' 등과 같은 국가해양전략 비전의 달성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해양안전과 해양안보를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함은 물론이다. 세월호사건은 우리에게도 해양선진국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선진해양국가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군·해경의 협력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한 권한과 위상을 보유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 예하에 장관급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위원회와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집행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수행단을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도 국민의 해양안전·해양안보를 위한 국가해양안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밀한 국내의 범정부적 협조체제와 국제적 협력체제, 그리고 해당 분야별 해양안보능력을 더욱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에 의한 해양안보전략의 수립·추진; 해군·해경 간의 작전적 연계강화; 국가차원의 해양감시능력의 강화 및 민간영역과의 공유의 활성화 등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1호
• /
• pp.123-136
• /
• 2024

사이버보안 정책을 선도하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제도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대외 군납업체 보안인증을 위한 CMMC와 내부기관대상 보안평가를 위한 RMF가 있다. 우리 군의 경우, 2026년부터 한국형 RMF(K-RMF)를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방산업체들은 2025년 10월전까지 CMMC인증을 사전 취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MMC와 RMF 보안감사 준비업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컴플라이언스 메타모델(R3C) 개발방법론과 R3C메타모델을 기초로 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구현 결과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이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주관 한/미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지원 자동화 솔루션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미 국방 사이버보안 제도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기능은 한/미 연합모의훈련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민간에도 제공할 예정이며, CMMC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국내 방산업체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예상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516-538
• /
• 2015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54-71
• /
• 1991

Health of a nation is quite often represented by the statistics such as infant death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e. It is indisputable that maternal child health(MCH) is the basis of health of a nation. MCH is also one of the cardinal component of primary health care. The importance of MCH is conspicuous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 People in the rural communities still have high access barrier to basic health care needs, including MCH services. Access to quality care during pregnancy and delivery seems to be the crucial factor in preventing deaths in women and children. The beneficial effects of prenatal and postnatal care on the outcome of pregnancy for mother and child, and those of health professional-attended institutional delivery on the health of mother and child have been well documented in many studies. Recognizing these effects, the government of Korea received IBRD loan of $30 million in 1979 for th purpose of constructing 89 rural MCH centers. The construction is complete now and all 89 MCH centers are under operation ti imporve primary health care for mothers and children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over time that overall performance of public MCH centers is declining. The decline has been attributed partly to low quality services by public MCH centers, poor management by health center mangers, competition with for-profit private clinics, an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tilization by rural communities in Korea of MCH services provided by public sector health centers deemed to be physically and financially accessible to the community but suboptimally used. It seeks also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ople's utilizations. This study sets out to discover a desirable form of MCH center from among alternative forms of centers, thereby to construct a MCH model.

• 수산경영론집
• /
• 제50권4호
• /
• pp.29-44
• /
• 2019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restructuring and direction of management response in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The large-scale fishing industry is one of the most popular fishing areas in the coastal area, and it has been developed by providing exclusive supplies of many types of catchy fish, such as mackerel and horse mackerel through physical productivity in fleet operations. However,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has been declining in profitability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since 2000. It is at a crossroads whether it will disappear or regenerate as it is.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s current problems are: firstly, the continued deterioration of the fishery business balance and worsening labor problems, secondly, insufficient freshness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after landing, and thirdly, import competition. The fourth is the intensification of the market competition, which is the evolution of fishing variability an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mall fish. The fifth is the reduction of the operating fishing ground due to the suspension of mutual fishing in Korea and Japan. To address these problems and suggest management response directions for the survival of large-scale fishing businesses is as follows. First, a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strengthening resource management and promoting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Second, the profitability of fishing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a low-cost supplier system and securing a stable labor force. Third, we should improve the leading and quality control of catch, improve the high value-added value of catch through brand development, and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with imported produc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private sector,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to push ahead with these task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ont and rear industries.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17권3호
• /
• pp.125-144
• /
• 2013

This aim i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case management and management in general from the case manger's perspective, as well as case mangers' abilities and networks. We also propose a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integrated family-centered community management system. Regarding the collection of qualitative data,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with 11 case managers from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the city of C. The interviews consisted of open-ended questions in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understanding of case management, case managers' abilities, case management environments, and local community networks. According to the interview analysis, a total of 16 subcategories in 9 categories and 4 domains have been identified. Due to the ambiguity regarding the concept of case management, case management was completely dependent upon individual case managers' abilities. In particular, family-centered case management was found to exist in several organizations in the same region. In terms of case management environments,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observed: absence of related departments and staff, confusion regarding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limitations in sharing information among organizations, limitations in resource exploration and management, redundant support, and an uncomfor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Horizontal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are essential to establish and facilitate a local community network. After all, to establish a local family-centered community case management system, the roles of a Healthy Families Center and 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parts of a family-centered transfer system should be fully emphasized in local society, and the performance of family-centered case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