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전산망에 추가로 참가하고 있다. 국가 기간 전산망 중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신규 참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전산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적성응답성,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운영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기업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 VPN) 기술을 금융전산망에 적용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VPN 기반의 금융전산망이 비용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안전성 및 적정 응답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여 VPN 기술이 금융전산망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위상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예산 배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내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건설기술 개발의 주요 주체임과 동시에 궁극적 사용자가 되는 민간기 업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정부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 현황을 각종 통계자료를 이동하여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20개 건설사의 연구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투자환경 조성 방안,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 그리고 연구개발 직접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 30~4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통계모형이나 현금흐름할인법보다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다면 내외부 변수들에 대해 유의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전에 시도된 적 없는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에 시스템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한 재무적 타당성 비교·검증 모형 수립을 통해 기존 현금흐름할인법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거시경제요인, 운영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각 변수들의 상호관계 작용이 재무성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기존에 시도해 보지 않은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화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전서비스 요금정책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력분야 시장 개편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입으로 해당 분야 경쟁력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최적기로 정책과 시장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32개 배전회사 중 한 곳을 선정하고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AMI 도입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투자 경제성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배전서비스 요금정책 중 핵심적인 RAB 정책의 주요 내용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배전회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입하는 AMI 리스 자산에 대해 규제자산으로 인정이 필요하며, 기타 정책은 현재의 규정대로 적용되어도 투자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근거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분야들로 연구가 확장되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로 서로 다른 교육투자행태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와 일주일 평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낮았고, TV 시청,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학 제도가 교육투자의 양태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필요한 인적자본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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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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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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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labor investment efficiency.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owner-manager firms, where managers own a large percentage of shares in the firm, involve in more efficient labor investment. Based on the management entrenchment hypothesis, managers are more likely to make labor investment decisions to maximize their private benefits rather than creating value for shareholders, resulting in lower efficiency in labor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incentive alignment hypothesis, managers tend to make labor investment decisions that will improve future firm performance as their interests are aligned with those of shareholders. In this situation, owner-manager firms are expected to have higher efficiency in labor investment.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wner-manager firms engage in more efficient labor investment, which contributes to long-term firm valu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firms' labor investment behavior can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wnership structure.
School is a basic and the most fundamental facility of city planning just like other basic public facilities including the village office. Every plan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chool. However, the problems such as the population reduction resulting from the nuclear family-zation and low birth rate, employment and welfare of the aged people resulting from "the old aged society", and the infant nursing and education resulting from a rapid increase of the working couples become notable and accordingly more requirements are being made. Reflecting this trend, the concept and ope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Up to now, the BTL projects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are gaining a reputation of being efficient in terms of national budget running, but at the same time receiving negative reputation in terms of budget saving under the civil creativity and efficiency. Through upgrading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into the BTO+BTL system and further into the BTO(Build Transfer Operate), we can accomplish the original goals of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and can make the education budget operation more efficient, and can greatly improve the education environments. However, we should not underestimate in this process that these facilities should not negatively affect the education environments. In any situation, the owners of schools are students.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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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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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ecently, Korea parliament legislat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April, 2012) and approved a bill (May, 2012) to start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It means that for the first time, government would regulate the amounts of carbon emission in private entities, and private entities should attain predefined emission reduction goals by implement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or buy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from the trading market to avoid penal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t easy for them to determine when or how to implement the CDM project because the governmental energy policies about the level of governmental subsidies, periods for free emission allocation, etc. are still under discussion and the future price of the CERs is quite uncertain. Thus, this study presents a real-option based model to assess the financial viability of the CDM project which switches bunker-C oil to liquefied natural gas (LNG). The proposed model is expected to assist private enti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strategy for CDM project under uncertain government energ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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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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