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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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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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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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ial. First, in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new establishment by law for private security and more support from government is asked. Moreover, the restructuring or M&A between petty companies and the pricing for security service should be performed. Second, in the structural asp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 for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terms of payment and welfare should be improved to the level above standard. In addition, it should be achieved to change the public to have a new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private security and develope the specialized part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and ability of each companies. Third, the construction of operat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should be achieved; recruit system for competent security guards, marketing strategy and enforcement system, widely known confidence to client, normal training system for security guards and post management system for client. This is also to be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companie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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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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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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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ivate security has been one of the fastest growing parts of the law enforcement industry, confronted with mutual coincidence or complementarity. Therefore, the primary factor in order to straighten it up should be bringing op a person, because he or she arranges the private security, based on the society in the end.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of technical learning and its practice should be arranged. Because the education for agents undertaking the social security is comprehensive in space and limited in time, it may accompany hardship in arranging its content and curriculum Although this article leaves much to be desired, it has been analyzed end observed if a greater emphasis is placed on ample human resources supply for increased demand on social security in private law enforcement industry through institutional education system. A scientific advancement is expected to be attained in the major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with validity that the continuous studies should be implemented, and a social role of colleges as a specialized institute should be erect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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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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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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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임교육의 시기, 신임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임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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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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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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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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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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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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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제성장과 IT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경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랜서제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3인과 경비업자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둘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관리자(팀장)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프리랜서제도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게 추가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리랜서 경비원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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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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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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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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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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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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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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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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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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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ith regard to problems related to qualification of Private Security, this study is qualitatively to develop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checking professionalism of Security guard. Offering the solutio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problems of articles related to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guard prescribed in existing 'Law of Guarding', I made studies of development of practical affairs-center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 on the basis of Private Security guard' duties.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 must be made up of practical affairs-centered one related to concrete duties. Also because it needs to be made on the basis of a model planned for the program with combined method, this study gave example of model and contests of education & training program based on duties of Facilities Security. Main duties of cPrivate Security guard can be divided into four duties; duties on their own posts, patrolling, control of going in and out, dealing with accidents and so on. Private Security guard are given main duties by each post, and after adjusting conditions according to personnel organization, they perform their own duties. As education & training program based on Private Security guard' duties, common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the new-appointed, practical affairs-center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superintendents, servi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so on are provid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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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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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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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 민간경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민간경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경영적 측면, 정책적 측면, 법${\cdot}$제도적 측면, 경호시스템의 운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 및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적 측면에서는 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성장전략을 재편, 세분시장 마케팅전략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가입찰제등 도급방식의 개선과 아울러 민간경호업체들 간에는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경찰청, 경비협회 등 관계기관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향상, 그리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를 확대하여 민간경호시스템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법${\cdot}$제도적 측면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경비업법의 개정, 자격 제도의 도입, 경비지도사 제도를 강화해 경호원의 지도${\cdot}$감독${\cdot}$교육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호시스템 운용적 측면에서는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도입 및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수립, 표준 ‘경호업무매뉴얼’ 마련, 그리고 경호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가 되어야 민간경호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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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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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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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nder the co-sponsorship of UNIDROIT and I.C.A.O., a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and a preliminary draft Protocol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has been prepared.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is to provide for the creation and effect of a new international interest in mobile equipment. The Convention's approach is quite novel in that it purports to create an international interest based upon the convention itself. The Convention is intended to be supplemented by Protocols, each of is intended to provide equipment-specific rules necessary to adapt the rules of the Convention to fit the special pattern of financing for different categories of equipment. To date, two sessions of governmental experts were held in Rome and Montreal. Korean delegations attended the two sessions. One of the members of the Korean delegation published a report on the first session. He expressed his objection to the so called self-help remedy contemplated by the current preliminary draft of the Convention which enables the holder of a security interest to repossess and dispose of the subject of the security interest by private sale rather than public auction on the occurrence of an event of default of the debtor. His view is based upon his understanding that under Korean law, the only remedy available to the holder of a security interest in mobile equipment, such as an airplane, is to apply to the competent court for a public auction. In my view, his understanding is not quite correct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practice in Korea. Under Korean law, the parties' agreement for private sale is in principle valid unless there is an interested party who has acquired a security interest after the creation of the prior security interest or a creditor who has caused the subject of the security interest to be attached by a competent court.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current Korean law and practice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by private sale in more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