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arly studies indicated that the firm with monopoly power is likely to engage in X-inefficiency such as a managerial slack. The reflection of the X-inefficiency theory has led to the issue that the public sector may be more inefficient than the private sector. In Korea like other many countries the electricity gas water service which can be considered as natural monopoly have been provided mostly by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provide the empirical evidence to the argument that the public sector may be more inefficient than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estimated the four types of Solow residual which is calle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he electricity gas water service industry with the associated empirical model and compared its productivity with on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empirical results do not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public sector may be more inefficient or less productive than the private sector.
Purpose -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to examine the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strategies adopted by public and private sector banks in India. The initial part of research helps to identify the factors of overall satisfaction of customers. The study also tries to identify the key determinants of CRM of Indian bank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resent research uses a self-structured questionnaire having a reliability score of 0.817 to elicit responses from customers in New Delhi and surrounding areas in India to examine the CRM used by public and private sector banks for enhancing customer satisfaction. The scale had 32 questions covering customer perceptions related to overall satisfaction and factors contributing to CRM. Results - The results highlight that overall satisfaction comprises of two factors namely personalised Services; and reliability and dependability. The determinants of CRM as identified through survey are: Speed, safety and security; Employee CRM; on time services; customer targeting; and friendly and helpful staff. The results also highlight that safety and security was preferred to other factors by the respondents.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in terms of performance private sector banks fared better in providing CRM services than public sector bank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FTA Negotiation in case of US, Mexico and Japan. We utilize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Schelling Conjecture and Principal-Agent(P-A) theory to underst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FTA Negotiation. Those theories are useful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interaction of key players such as private sector, congress and government in FTA negotiation.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divides the FTA negotiation process into two processes: the external negotiation with foreign country and domestic negotiation with domestic interest group. Principal-Agent(P-A) theory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Putnam'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which is that principal's interest is not identical to the interest of Agent. We showed that the private sector and congr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FTA negotiation in United States. In case of Mexico,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occupy the dominant position in FTA negotiation. In particula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via COECE in Mexico. In contrast to these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trade policy is relatively low in Japan and Korea.
민간투자자 사이에서의 리스크 재분담은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하며, 민간부문의 투자결정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은 지분거래와 약정거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분거래와 약정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자의 재무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분거래의 주요변수와 약정거래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과 민간투자자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지연의 문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82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이라는 5개 시점을 택하여 관민(官民)간 평균적 보수격차와 보수불평등도를 측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순(純)근로소득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 나라 공무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민간부문보다 높았으며, 공무원은 학력 경력 직종 등을 통제한 후에도 높은 순(純)임금프리미엄을 누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는 민간에 비해 극도로 소득평준화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보수가 낮다는 인식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공무원 사회의 임금평준화 경향 때문으로 보고,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급여격차 확대 및 하위직 고용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urpos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present an ideal cooperative mode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sectors for the management of community dementia patients. Method: In this study a public-private cooperative council was formed, basic data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ere collected, and a dementia service program was carried out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ectors. Results: The survey data shows the majority of the registered patients were undergoing a chronic diseases which would make the dementia health service inefficient. The cooperative public-private council adopted the reinforcement of medical service to the public enrolled dementia patients. The intensive medical service program showed effects on the health status of the dementia pati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ed out that change of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supportive to the private sectors to be made; a referral system for the public health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the visiting health program in the public health sector is needed.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to search cooperation plan about fire investigation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Especially focused on the partnership with 4 sector; the academic world, insurance sector, industrial world, professionalist of private fire investigation. In conclusion, Firstly a partnership with the academic world should have courses or school subject extensions related to fire investigation. Secondly, a partnership with insurance sector should secure trust through unifying estimate standard about the origin of damage. Thirdly, A partnership with industrial company is presented making collaboration team to investigate the fire investigation. Lastly, the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professionalist related to fire investigation should strengthen credibility and expertise.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특성과 그 차이를 확인하고 전문성인식이 직무몰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과 민간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3.26으로 공공 3.15에 비해 높아서 민간 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식이 공공기관에 비해서 높았다. 둘째,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모두 전문성 인식이 직무몰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민간과 공공 모두 직무몰입과 성과가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직무몰입과 직무성과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 인식이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문성 인식이 높은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성과가 더 높은 것이다.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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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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